컴퓨터 백신 회사 멕아피 창업자 존 맥아피 탈세 혐의 미국 송환 앞두고 스페인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

존 맥아피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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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백신 회사 멕아피의 창업자 존 맥아피가 탈세 혐의로 미국 송환을 앞두고 스페인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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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맥아피가 바르셀로나 구치소 감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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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매체 '엘 문도'는 "스페인 법원이 맥아피의 미국 송환을 허가 한 후 채 몇시간도 안돼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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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피는 법원의 송환 허가에 대해 항소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나 맥아피의 변호사는 "맥아피가 더이상 갇혀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며 "불필요한 수감 기간이 그를 이렇게 (사망하게) 만들었다"고 로이터에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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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피는 2014년∼2018년 미국에서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고, 그해 10월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체포됐는데 그는 체포 직후 바르셀로나 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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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피는 미국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기소했다며 미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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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검찰은 맥아피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가상자산 홍보와 다큐멘터리 참여 등을 통해 수백만달러의 수입을 올렸지만 단 한번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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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엔 가상자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트위터에 허위 지지글을 올린 뒤 초단타 매매를 반복해 2백만달러 이상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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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피는 백신 개발로 억만장자가 된 후 2016년과 2020년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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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피의 극단적인 선택이 미국의 탈세범죄에 대한 형량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 같은데 미국에서 탈세는 중범죄에 해당해 형량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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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가장 큰 분식회계와 탈세 범죄를 저지른 엔론의 회장과 CFO는 20여년이 자난 지금도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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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피는 나이도 75세라 지금 미국 감옥에 수감되면 살아생전에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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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십억 달러를 보유한 억만장자가 단 몇 백만 달러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지만 그 만큼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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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이 맥아피의 말년을 불행하게 만든 것인지 그의 무지함이 그렇게 만든 것인지 안타깝지만 탈세에 대한 죗값을 치르지 않고 회피한 것인지 아니면 그가 말한 미국의 정치적 박해를 온 몸으로 저항한 것인지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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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피의 사례에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얻어야 하는데 삼성그룹 불법경영권세습 문제에 있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이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규모 손실을 입힌 것 등 재벌의 범죄에 대해 단순히 재벌괴롭히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삼성이 해외로 본사를 옮기면 어찌할거냐는 말을 많이 하는데 결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번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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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업범죄에 대해 관대함이 지나친 사법부를 갖고있어 해외에서는 종신형에 처해질 범죄도 우리나라에서는 잡범보다 못한 형량의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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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놔두고 미국같은 무서운 나라로 본사를 옮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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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것도 정도껏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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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점점 더 형량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관대함을 벗어나지 못한 사법부가 있어 기업에게 유리한 판결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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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살인사건도 수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기업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은 여전히 현직에서 억대 연봉 받으며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모순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관대함 외에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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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무서운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점점 더 기업범죄가 규모가 커지고 대규모 인명살상의 결과로 나타나곤 하는데 우리나라만 안전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는 것 같아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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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의 출발도 공정경제의 종착점도 결국은 기업범죄를 어떨게 줄일 것이냐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