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어쩔 국무총리 시계가 너무 꺼꾸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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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크다고 비판했는데 국민 소득을 늘린다는 정책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주장으로 이미 숫자로 확인된 소득주도성장론의 긍정적 효과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뇌피셜로 막연히 있을 수 있다는 부작용을 전면에 들고 나왔습니다.

 

한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소득 주도 성장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는데 그는 “기업이 급격히 올린 소득(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으면 결국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방법론 자체가 조금 무리했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동안 계약직과 비정규직을 통해 반값 인건비로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던 것은 벌써 잊어버렸나 봅니다.

 

한 후보자는 “모든 경제 정책이 국민들의 소득을 올리자는 것”이라면서도 “(소득 주도 성장의) 목표가 좋아도 그 방법론이 너무 빠르다거나 너무 늦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고 그러면서 “원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건 최저임금만 급격히 올리는 게 아니라 사회 안전망 확충, 민간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카드 수수료 같은 경비 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있는 정책”이라며 “그런데 최저임금을 너무 급속도로 2∼3년 가까이 두 자릿수로 올리다 보니 부작용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또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탈원전 폐지에도 공감을 표했는데 그는 “당선인 의견에 저도 동의한다”며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것과 함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2050 탄소제로에 대해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재건축 및 대출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 한 후보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주택 공급을 블린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되므로 방법론은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대출 상환 능력 없는 사람이 빚을 너무 많이 내면 채무불이행, 파산 등 전체 금융 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교과서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코로나 19 피해 보상을 위한 ‘50조원 재정 마련’과 관련해 “재정이라는 게 국가 재정정책의 최후 보루”라며 “다른 부분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느냐 면밀히 봐야 되고 그런 점에서 재정지출을 차입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재정의 건전한 운용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책임총리제’에 대해선 “책임총리제는 기본적으로 당선자가 여러 번 말씀하셨듯 결국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좀 더 내각과 장관 쪽으로 옮겨서, 권한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에게서 위임받아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각이) 책임을 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말씀을 당선자가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책임총리제에 대해 정권마다 이야기 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처럼 내각에 권한을 준 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한덕수 총리후보가 여러정권에 몸 담은 정통 관료라는 점은 높이 사지만 21세기에 어울리는 시대감각과 비젼을 갖고 있는 지는 의문이 듭니다

 

 

"2050탄소중립"에서 원전 사용량을 줄이며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높여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자는 것이고 이는 기후변화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원전을 단순히 저탄소 친환경 발전이라는 20세기 인식수준에 멈춰있는 분 같습니다

 

 

윤석열 인수위의 면면을 보면 한덕수 총리가 내각의 수반으로 책임총리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론은 기본적으로 재벌 곶간에 쌓여있는 사내유보금을 가계소득으로 흘러보내 가계소득을 높여 가계부채를 줄이고 소비를 진작하려고 한 것인데 이게 중단되면 다시금 계약직과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 반값 임금 노동자들만 늘어나게 되어 빈부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호남출신인 한덕수 총리 후보자 하나를 세우고 나머지 주요 관직을 특정 지역이 독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전 이명박근혜 때와 같은 짓꺼리를 하기 위해 노회한 정통관료를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아울러 한덕수 총리후보자가 친재벌 인사로 오랜동안 활동해 와서 친이계와 코드를 맞출 수 있어 말이 참여정부 마지막 총리였지 정치적 견해는 국민의힘과 맥을 같이 하는 인사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고 국민은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급기야 아르헨티나 같은 소수 재벌과 정치귀족 가문이 사회의 부를 대부분 차지하는 사회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공정사회와 사회적 정의가 노회한 정치인으로 해서 달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