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인용 삼권분립 헌번정신 위배 헌정질서 위기

 

안녕하세요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판결을 내려 국정혼란의 단초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는데 임명권자의 정직처분에 항명하고 스스로 법률에 따라 자리에 복귀한 것으로 행정부 수반으로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복귀는 사법부와 검찰의 야합으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기득권을 수호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을 무시하고 법을 통한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는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지난달 1일 직무에 바로 복귀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 관해 보고받았고 이튿날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를 탄핵으로 끌고가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커 조기 레임덕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회 권력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실제 탄핵으로 가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언론개혁을 거부하는 기레기들에 의해 여론조작을 위한 가짜누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면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같은 낮은 지지율로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앞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 불리는 검찰의 수사조작으로 부정적인 여론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럴 경우 국민의힘은 낮은 지지율에도 정치혐오를 외면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신경쓸 필요없이 탄핵여론을 지펴 레임덕을 가속화 시킬 수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은 이미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되면서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이날 법원이 윤 총장 복직을 결정으로 사법부와 검찰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언론개혁을 거부하는 기레기들과 확실하게 야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와 판사들은 근무 중에 재벌사건이나 부동산 초부자들의 죄를 눈 감아주고 퇴임 후에 첫 해에 50억에서 100억원 규모의 전관뇌물을 챙겨 남은 여생을 놀고 먹는 다는 걸 "전관예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사법부와 검찰이 똘똘뭉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은 이들의 지배를 받는 대상이라 이들이 뽑은 대통령도 자신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착각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는 일제때부터 권력의 편에 붙어 군부독재때는 사법살인을 자행했던 세력으로 정치분야가 민주화 되는 동안 단 한번도 과거 잘못에 대해 제대로된 사과도 한번 하지 않은 세력들입니다

 

최근의 촛불혁명으로 더러운 권력과 적폐청산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처음으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언론개혁 요구를 받고 있는 기레기들과 뭉쳐 기득권 수호를 위해 헌정질서마져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민통제를 받지 않는 사법부와 검찰권은 언제든지 인권유린과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화정을 무시하고 삼권분립 마져 무시하는 이들 사법부와 검찰의 적폐세력은 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 이전에 대한민국 공화국 국가원수로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자리로 명백하게 사법부와 검찰의 쿠데타 행위에 대해 진압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누구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반민주적 사회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