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지명 1호 대선공약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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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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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진욱 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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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한만큼 법률이 정한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돼서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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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지난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으로 김 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는데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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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데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비(非)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고 검찰개혁의 결과로 공수처가 탄생한 만큼, 공수처장에는 검찰 출신이 아닌 인사가 적절하다는 판단이 우세했는데 끝까지 경쟁했던 이 부위원장은 24년간 검찰에 몸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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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인문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했고 사시31회(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임관 후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 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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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는데 1999년에는 공안검사가 일으킨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근무한 적이 있어 수사도 해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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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발을 디뎠고, 이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후 현재 선임헌법연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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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1호가 완성되었는데 20여년동안 말만 무성하고 실제로 출범시키지 못해왔던 공수처가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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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면서 자신들의 집권기간에 공수처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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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탄생하면 여기서 수사대상이 되는 국가 고위직은 약 2천여명으로 야당 국회의원 100여명도 고위 공직자로 수사 대상이 되지만 대부분은 현 여권 인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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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야당의원 탄압에 이용되어 문재인 정부 독재로 갈 것이라고 하는데 임기 1년의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에서 독재는 현실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으로 결국 시스템을 만들고 퇴임하면 시스템에 의해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처벌할 수 있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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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민의힘 집권기간에 각종 권력형 비리들이 4대강 비리나 해외지원개발비리, 방위사업비리 뿐 아니라 적폐사건과 정경유착비리 사건들은 고위 공직자 뿐 아니라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모두 수사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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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재벌오너일가들은 자신들의 측권인 치외법권을 지키기 위해 정관계 고위 인사들을 관리해 왔는데 일명 회전문 인사와 자식에 대한 대기업 일자리 제공, 퇴임 후 전관부정을 통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뇌물을 주는 등 사회악의 근원이 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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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수처의 출범으로 뇌물을 받아 먹던 퇴임 후 회전문인사를 보장받던 부정부패한 일에는 확실히 책임을 져야 해서 쉬게 부정부패에 가담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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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검찰이 부실기소를 하고 사법부가 봐주기로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 무죄를 나말하던 권력형 비리나 재벌오너일가에 대한 처벌은 공정성을 기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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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검사도 판사도 자기 일에 대해 확실한 견제와 감시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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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온라인에서 댓글부대들을 동원해 공수처를 반대해 왔는지는 결국 공수처가 생기면 지금까지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밖에 없는 쪽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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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기레기들은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며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찌라시임을 인증하는 상황에도 내몰릴만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항은 강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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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근원을 도려내고 확식한 공정사회와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한 첫 단추가 맞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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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히 공수처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가고 어떤 영향을 우리 사회에 가져올지 차분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