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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수 이승환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소식에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승환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세상이 모두 너희들 발밑이지?"라는 글과 함께 법원의 윤 총장 징계효력 정지 결정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이라는 태그를 함께 올리면서 현 정권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그는 하루 뒤인 25일 "우리는 승리한다. 꺾이지 아니한다"는 글과 함께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는 행사 '봉하음악회'에서 '태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신의 무대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승환은 그간 각종 정치적인 이슈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고 이후 윤 총장은 공휴일이었던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코로나19 대책 회의를 열고 각급 검찰청과 교정시설에서 안전 확보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다시금 국민들이 촛불을 드는 것인데 코로나19방역에 대검찰청이 나서는 것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모이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번 겨울은 코로나19 때문에 그저 지켜만 보겠지만 내년 봄에 사람들도 찹지 않을 겁니다

검찰도 사법부도 한 통속으로 국민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꼴사나운 이기적인 행보에 그것이 적폐라고 분노할 것이니까요

우리는 "전관예우"라는 말을 언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했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검사와 판사가 현직에 있을 때 재벌이나 권력자의 불법과 탈법을 봐주고 퇴임 후 첫 해에 50억에서 100억을 수임료로 챙겨 남은 여생 편히 놀고 먹는 것이 정의고 공정한 것이라 볼 수 없을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전관이라는 이유로 수임한 사건을 무죄로 봐주는 것 자체가 부정부패이고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전관예우는 의전으로 예우하는 것이 아니라 "전관부정"이 된지 오래인 겁니다

그들끼리 부정부패한 것이 일반화 되다보니 무엇이 부정부패이고 무엇이 올바른 것이지 이미 잊고 있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죠

헌법에서 보장하는 삼권분립을 어기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인사조치에 딴지를 건 것은 그들 사법부와 검찰의 법조비리를 통한 부정한 기득권을 지키려는 발악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그 언던 기레기들도 그 판사의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결과로써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주장하며 광고주인 재벌오너일가들에게 다시금 부정부패한 세상이 도래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수 이승환씨가 SNS에 언급했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통이 될 겁니다

법조계 안에서도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없다면 외부의 조력을 받아 개혁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더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법조계 안팎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기득권을 수호했다고 신이나 환호를 지르며 덩시덩실 춤추며 파티를 벌이고 있지만 전관부정의 상대방은 성실하게 변호했던 변호사들도 같은 법조계 인사라는 측면에서 부정부패한 소수와 사회정의를 지키려는 다수는 구별될 겁니다

가수 이승환씨의 SNS에 분명 울림이 더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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