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정부 규제 우려감에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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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금융플랫폼 규제' 원칙이 재확인되면서 카카오가 이틀 연속 급락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전날 10% 하락한데 이어 9일에도 7% 빠지며 이틀새 시가총액이 11조5624억원 증발했고 그 결과 시총 순위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4위 자리를 내주며 5위(우선주 제외)로 밀려났습니다.

9일 장 종료 현재 카카오는 전일대비 7.22% 하락한 12만8500원으로 종가를 기록했고 카카오 주가가 12만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6월9일(12만9000원) 이후 처음인데 외국계 증권사 창구에서 42만주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네이버도 40만원 지지선이 무너졌는데 네이버는 전일대비 2.56% 하락한 39만90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만 40만원선이 무너지면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인터넷 업종의 장기 추세는 여전히 견고하지만,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때는 아니다"라면서 "네이버가 40만원대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37만원 후반, 카카오는 12만원 초중반까지 더 밀릴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당분간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두 회사의 약세는 지난 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법'(금소법) 관련 규제 방침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4일까지 금융플랫폼(핀테크) 업체들이 금소법 위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경고했는데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총 18개 업체가 법 위반 소지를 내포한 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업체들의 현행 금융상품 정보제공·비교·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중개 판매'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고 금소법상 중개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해당 업체들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로 대출 중개만 금소법상 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모집법인)로 등록하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곳은 카카오페이로 카카오페이의 경우 올 상반기 기준 매출의 32%가 펀드상품 등 금융서비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페이 측은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한 펀드판매, 보험대리점(GA)을 통한 보험 비교서비스 등은 필요한 자격 요건을 취득한 후 이뤄진 사업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 소지가 없다는 점을 당국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라이선스를 취득한 자회사가 있다면 그 자회사의 앱에서 펀드판매를 해야하는데 현재는 카카오페이 앱에서 펀드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엄연한 중개판매 행위로 금소법 위반"이라며 "현행 서비스는 24일을 기준으로 모두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현행 법을 위반하고 있고 이를 금융 당국이 봐주고 있던 것으로 이를 정상화 시키겠다는 것이 비정상이 오랫동안 관행상 이뤄지다 보니 이런 저항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투자자보호를 위해 불법은 규제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봐주기로 넘겨오다가 이제와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책임을 면키 위해 온라인 업체들을 때려잡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뒤늦게 이를 바로잡자는 것인데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루 아침에 빼앗기게 된 네이버와 카카오의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융규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 지금까지 너무 등한 시한 금융당국이 비난 받을 일이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전처럼 계열사를 만들어 스타트업으로 출발하는 인상을 주며 쉽게 시장에 진입했지만 이제는 그런 식으로는 다른 재벌대기업과 다를 바 없다는 논란만 일어날 것으로 보여 시장 확장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하락에 카카오의 낙폭이 더 큰 것은 최근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 등의 연이은 상장으로 시장 내 주목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슈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의 매도가 잠잠해 져야 주가도 다시 반등할 수 있을텐데 지금은 비이성적인 투매가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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