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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미화할 수 있는 드라마 방영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JTBC는 '정의를 위해 살아온 최초의 공수처장이 된 여성 인권 변호사'를 다루는 드라마를 내년 1월 방영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한마디로 공수처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밀고 있는 공수처장을 미화한 드라마를 기획한 것은 정권의 입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나치의 선동가 괴벨스가 영화를 '인간의 무의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라고 했듯이, JTBC는 드라마라는 매체를 통해 국민의 감성적인 영역에까지 공수처를 ‘정의와 인권, 여성’으로 포장하여 선전과 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명서에서는 "JTBC는 공수처를 바라보는 국민의 여론이 현명하고 냉정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54.2%의 국민이 공수처법 통과가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JTBC가 정권의 수호부대를 자처하며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것은 당랑거철의 헛된 시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JTBC가 향후 방송 편성과 보도에서 중립성을 훼손하고 용비어천가를 부르며 정권에 잘 보이려는 방송사가 되기를 고집한다면 법적인 수단을 비롯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예술인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꼭두각시를 만들려고 했던 국민의힘이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JTBC가 드라마를 통해 부정부패한 것들을 징벌하며 시청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시켜 주려는 것인데 이런 것마져 허용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옹졸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공수처가 진짜 뭘 하는 곳인지 모르길 원하기 때문인데 혹시라도 JTBC드라마 언더커버가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인권변호사를 통해 그릴 경우 여론이 공수처 찬성으로 확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공수처가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많은데 TV드라마를 통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의 검사들과 사법부의 판사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공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할 때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상식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법적용에 대해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움직임이 결국 재벌오너일가들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철회시키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세상을 만들어 법 기술자인 검사와 판사들이 변호사 개업할 때 전관부정을 받을 수 없어 똑같이 경쟁하고 노력해야 하는 세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더러운 권력행사로 부정부패를 했을 때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을 처벌하지 못하고 재벌과 더러운 권력이 부패한 검사로 인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기소를 해도 부실하게 기소해 부패한 판사가 무죄를 주기 쉽게 하는 것으로 모두 법에 따라 한 행위로 자신들의 더러운 짓을 면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 공정한 사회가 되고 경제민주화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그들이 집권했을 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예술인들을 그들의 입맛에 맞는 테두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데서 조금도 변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소수 재벌오너일가는 탈세를 해도 무죄를 받고 마약을 밀수해도 무죄를 받으며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도 무죄를 받습니다

검사는 부실하게 수사하고 기소마져 안하거나 기소를 해도 무죄가 날 수 있게 부실기소하고 판사는 유죄의 증거를 무시하고 무죄의 증거만 채택하여 무죄를 남발하니 재벌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 생각하고 우리 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공정사회는 대통령이 바뀌고 의회권력이 바뀌어도 사법부와 검찰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구현될 수 없는 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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