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고발 사주 의혹 정부 공작 의혹 제기 "메시지를 부정 못하면 메신저를 더럽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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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10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박범계 장관이 나와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 사이에 그 이상의 관계가 있다는 엉뚱하고 황당한 주장을 하는 등, 정치권을 넘어서 정부까지 이 사건에 개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공익신고자를 특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여의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나도 안다는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 내용을 조성은 씨로 특정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전했는데 그는 "만약 해당 인물이 조씨가 맞다면 정치권에 굉장히 깊게 연관이 되어 있었고, (미래통합당) 이전에는 다른 당에서도 활동했기 때문에 각종 오해가 증폭될 수 있다"며 "공익신고자 그늘에 숨을 게 아니라 직접 자신 있게 나서서 맞다 아니다에 대한 사실관계를 말하면, 진실이 명확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손준성 검사와 윤 전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검찰조직 내에 있는 상하관계"라며 "특수한 관계로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정치 공세를 이어는 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야권의 주자인 윤 전 총장 끌어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복잡해지고 말들이 많아지니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주는 검찰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발을 사주한 것으로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맘만 먹으면 누구나 범죄자로 만들어 자유를 빼앗고 때에 따라서는 사법살인도 할 수 있다는 사실로 민간에 의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이미 손준성 검사라는 사람이 검사 출신인 국회의원에게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여권 정치인과 시민단체 언론인들을 고발할 것을 사주한 것으로 이런 식이면 누구도 검찰의 잘못을 지적할 수도 없고 검사는 죄를 지어도 처벌할 수 없는 치외법권적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굴곡진 역사 속에 유일하게 개혁되지 않고 일제 잔재속에 머물고 있는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안되는 이유가 이런 법을 이용한 기득권 지키기와 밥그릇 지키기로 개혁 자체를 무산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런 법꾸라지들에게 빌붙어 이야기꺼리를 얻어왔던 기레기들이 한쪽 방향에서만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해 왔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진실의 유통채널이 생기면서 기존 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팩트체크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생명력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는 무법자들을 처단하는 것은 재벌오너일가의 일탈 뿐 아니라 법조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은 군부통치를 종식시키고 문민통치의 확고한 뿌리를 내린 상황으로 이제는 사회 곧곧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들을 청산하고 21세기에 어울리는 사회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시민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예방하고 규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권의 문민통치를 확고히 하는 게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연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그렇게 무섭냐" 호통칠 때 두려움을 느낀 시민들과 국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두려움을 이용해 더러운 권력을 강화해 왔고 시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추악한 권력의 강요를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민통치를 거부하는 검찰권력은 반드시 단죄되야 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