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검수완박' 반대 당론 진보 지지자 "후원금 환불요구"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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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하자 '후원금을 환불받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정의당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15일 정의당 홈페이지 '시민제안' 게시판에 정의당의 '검수완박 반대' 당론에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글이 다수 게재됐는데 앞서 지난 11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정의당은 13일 '검수완박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날 대표단·의원단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는 찬성하지만 지금처럼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후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며 강행처리 철회를 촉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의당이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낸 후 정의당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A씨는 "정의당이 정확하게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보수, 진보 다 떠나서 서민과 노동계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윤석열 120시간이나 최저임금 폐지 등에는 아무 논평도 없다. 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이냐"고 비난했고 이어 "모 부장검사는 음주운전에 폭행까지 했는데 검사라는 신분이라서 아무 벌도 받지 않고 풀려났다. 이런 검찰이 정상이라고 보는 것이냐"며 "(검찰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이유는) 수사권이 분리되면 검찰 전관예우 혜택이 없어지고, 수백억 벌 기회가 없어져서 그런 것 아니냐"고 따졌는데 현재 정의당 지도부는 중대선거구를 위해 검찰공화국을 용인하겠다는 생각으로 자기 자리 만드려는 것 밖에 생각이 없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한 때 정의당 당원이자 종로구 대의원이라고 밝힌 B씨도 "소수정당이 커지고 잘 되어야 민주주의 발전이 되겠다 싶어 지지하던 민주당이 아닌 정의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활동도 열심히 했다"며 "심상정, 이정미가 뻘짓을 해도 정이 있어 욕하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을 보고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정의당 후원금 환불방법'이 공유되는 등 정의당의 검수완박 반대 당론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대선 이후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선 후보가 2.37%의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선거비용 국고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를 찍지 못했던 진보성향 2030 여성들은 '후원 릴레이'를 벌여 정의당을 응원한 바 있는데 당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0.7%차이 승리로 정의당의 역할이 있었다고 기부금을 내기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후원 릴레이에 대해 박원석 정의당 공보단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눈물을 머금고 최선이 아닌 차악을 찍어야 했던 2030 여성들을 비롯한 심상정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의 준말)' 후원이 쇄도한 것"이라고 아전인수 해석을 내놓았는데 치열한 지지율 접전을 벌였던 당시 상황에서 심 후보 대신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할 수 밖에 없었던 진보성향 유권자들이 같은 의제를 공유하는 정의당에 후원금으로 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2중대 역할을 충실히 해낸 정의당에 대선축하금을 내는 기분으로 기부금을 많이 냈다는 후문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내자 진보지지자들이 정의당에 실망해 후원금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의당 후원금 환불방법'을 공유하며 "정의당은 최악이다. 죄책감을 부추겨서 모은 모금액 중에서는 젊은 유권자들이 용돈, 알바비를 아껴서 후원한 돈들도 있다"며 "너무 소액이라며 환불받아도 괜찮은지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정의당은)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는 말이 온라인 세상에 나오고 있는데 순진한 이들이 정의당 자도부의 본 모습을 이제약 직시한 것 같습니다.

한편 정의당은 '검수완박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저지'에 동참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유보했는데 국민의힘에 너무 동조하면 진짜 2중대라는 비난에 현 지도부 퇴진론이 일 수 있어 적당한 거리두기로 회색지대에 숨어버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정의당 지도부가 이미 국민의힘 2중대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번 2022 대선에서 국민의힘 승리에 일조한 면이 있어 진보지지자를 배신했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보지지자들이 순진한 것인지 멍청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의 집권으로 진보정책들은 모두 철회되고 사회는 다시 20세기로 후퇴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선을 완주한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고 한국 민주주의에 공을 세운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지도부가 중대선거구제 개혁을 이유로 국민의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국회의원 자리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버린 이기적인 짓꺼리로 그 어디에도 공익을 찾을 수 없고 사리사욕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에 있는 노회찬 전의원이 통곡을 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의당 내에 아무도 이런 국민의힘 2중대 짓꺼리에 반발하는 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의당 속내를 이제 안 진보지지층들이 당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일찍 알아봤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는다고 이제 3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권선동 국민의힘원내대표와 배진교 정의당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