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RyUis3J1Y_M

안녕하세요

친일파를 자청하며 윤석열 정부의 일본강제징용피해자손해배상 문제를 처리한 것을 칭송한 김영환 충분직사에 대해 충청도민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민의힘 출신 충북도지사라고 하지만 충청도를 팔아 친일매국노를 미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친일파 발언' 사과 요구에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변명했는데 진짜 친일파가 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 황당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9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시범지역 선정 브리핑 이후 발언 정정이나 사과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어려운 결단에 소신을 밝힐 수 있다"면서 "도민들의 비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내가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설명했는데 우리 국익을 희생하고 일본우익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이 올바른 행동이었다는 황당한 발언인데 저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충청북도 도지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황당할 뿐입니다.

앞서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은 지고도 이기는 길을 가고 있다. 일본의 사과와 참회를 요구하고 구걸하지 마라' 등의 정부가 발표한 한국 주도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성명을 내 김 지사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 황당한 궤변이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도민들이 선택한 방백이 일본우익의 이익을 대변하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우리 사회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전부터 김 지사는 일베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이를 충청북도 도지사로 뽑은 충청북도 도민들이 책임질 사안으로 저런 사람을 어떤 이유에서 뽑았던 대한민국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일을 넘어 매국행위까지 하는데도 이를 "구국의 결단"같은 미사여구로 포장하는 상화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공동체의 이익을 배반하고 이를 자랑하는 일베의 세상이 되었는지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충청북도 도민들은 스스로 저런 자가 충청북도의 대표자로정당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권자로 우리 이익을 반하고 일본우익의 이익을 대변하며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충청북도 방백의 자리를 이용하는 자가 그 자리에 적당한 것인지 생각이 있다면 행동을 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백범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를 처단한 정의봉이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에서 그나마 양식있는 인사들이 충청도에 아직은 있구나 생각되는데 자식들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바래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매국 행위가 결국 국민의힘 출신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의 친일파 발언이 나오는 결과가 되었는데 이대로 나가다가는 독도마져 일본에 넘기고 이 나라마져 일본에 다시 팔아먹을 기세입니다

진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s://youtu.be/BtDxMvcyCHY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는 6일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한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전범기업은 과거 전쟁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받게 된 것으로 일본우익 기시다정부는 일본의 과거 전쟁범죄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역사왜곡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성노예인 조선인위안부피해자들은 스스로 몸을 판 창녀로 전락하게 되었고 일본기업에 의해 강제징용되어 강제노동을 한 조선인강제노동피해자들은 일본전범기엄에게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우리 기업들이 각축한 돈으로 손해배상이 아니라 도의적 보상만 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일본우익정부는 언제든지 기회가 다시 오면 한반도 침략을 재개하고 전쟁범죄 행위를 재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결코 일본은 우리나라의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은 이로써 일본정부로부터 "욱일장"을 수여받고 은사금을 챙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지지 않고 제3자가 책임을 대신 지게 만드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강제징용피해자보상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기부금은 주주들의 배당금을 강탈하는 짓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사용된다고 해도 올바르지 않은 일에 사용되는 것이라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강제징용피해자 본인과 유가족들은 일본전범기업의 사과없이 우리 정부가 우리기업들 팔을 비틀어 각출한 돈으로 보상받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우익정부는 여전히 전쟁범죄행위에 대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재발방지도 약속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일본에게 큰 외교적 성공을 갖다 준 것으로 우리 국익에는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권력실세들은 일본으로부터 "욱일장"을 수여받고 은사금을 챙기는 사리사욕을 챙길 수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시한번 치욕스런 구걸외교로 2등국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만이 문제를 제 자리로 돌려 놓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박진외교부장관의 발표는 구한말 대한제국을 팔아먹은 을사오적의 발표와 다를 바 없는 내용입니다

일본우익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닙니다

오늘은 21세기 국치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날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 전문이다

◆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

ㅇ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ㅇ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합니다.

ㅇ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나아가 동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ㅇ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ㅇ 아울러,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s://youtu.be/hEoJPe3_ZWQ

안녕하세요

POSCO홀딩스가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된지 어언 30여년이 지나왔지만 여전히 POSCO홀딩스를 정부의 공기업처럼 여기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일본정부와 일본전범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솔직히 일본우익은 역사문제에 있어 일본의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에 대해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에도 법집행에 저항하며 우리나라 주권도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과거 박정희 정부에서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아 POSCO에 투자했으니 포스코가 대신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책임지라는 황당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포스코가 정부 공기업으로 있으면서 매년 정부에 막대한 배당금을 지불해 왔고 민영화 이후로도 정부 지분만큼 배당금을 챙겨왔는데 반세기가 넘어서 이제와 포스코가 책임지라는 것은 이후 포스코에 투자한 선량한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강탈해 가는 짓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전범기업들이 조선인들에 대해 강제징용을 시키고 돈 한푼 안 준 것을 왜 우리 기업들이 돈을 각출해 줘야 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원인을 제공한 일본전범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민간 사이의 계약파기에 따른 소송건이고 반인륜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같았으면 천문학적인 단위의 벌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부과했을텐데 이들이 후진국형 법체계를 따르고 있는 한국인 국적을 갖고 있어 손해배상금도 얼마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일본우익정부가 역사적 반인륜범죄행위를 인정 안한다고 일본전범기업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미 일본전범기업들은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 나선 전례가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개인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하는 짓은 명백하게 일본의 전쟁범죄행위와 반인륜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보편가치와도 위배되는 파렴치한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을 돈 몇푼 집어주며 사과한마디 없이 넘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POSCO홀딩스 주주들은 배당받을 자금을 강제기부금으로 빼앗기는 것으로 주주들에게 보았을 때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출연금은 횡령과 배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박정희 정권에게 준 대일청구권자금으로 포스코가 건설되고 초기 운용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해도 이후 몇십년동안 정부에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한 이상 포스코의 책임보다는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논리가 일본우익 정부와 일본전범기업들의 논리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강제징용피해를 입힌 일본전범기업들에게 영원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되먹지 못한 면죄부를 주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도 반대하고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써도 반대합니다

https://youtu.be/bd01S9CIn0M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를 전제로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한일 간 합의가 임박한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소송 문제 해결책의 연장선상이라고 합니다.

요미우리신문은 5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일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아베수상 당시인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초강수를 두었는데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는데 일본이 정치적 문제를 빌미로 자유시장경제에 위배되는 짓을 벌여 불리하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내에서도 일본우익 정부인 자민당 정부의 무리한 무역전쟁에 일본기업들만 시장을 빼앗길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거래하는 일본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우리 기업과 정부가 소재국산화에 나서면서 시장점유율이 줄어들었고 납품가격결정권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아예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일부 일본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직접 진출하여 일본우익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아예 피해갔는데 국내 생산을 통해 일본의 수출통제정책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강제징용 해결책을 한국이 발표하면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한국이 조성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고 또 “한국 역시 규제 해제와 제소 취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내에서 친일행보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가 자칫 박근혜 정부와 같이 우리 국민들의 반발로 조기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 서둘러 일본의 수출규제를 풀어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한일이 협의 중인 강제징용 소송 문제 해결 방안의 일부로 전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한국이 해결책을 마련할 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998년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는데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선언에서 오부치 총리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해 일제 식민지 시절에 대한 일제의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첫걸음을 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우익정부는 일제의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에 대한 인정은 외면하고 형식적인 사과만 언급하는 수준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 굴욕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곧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한국이 해결책을 공식 결정하면 일본은 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각출한 손해보상금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돈을 주고 강제노동으로 이익을 취한 일본기업에게 구상권마져 포기하는 아주 굴욕적인 해결안으로 일본의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인들의 분노에 촛불집회라는 헌법적 테두리 안으 ㅣ평화집회로 정권을 갈아치우는 민주주의 전통을 알고 있기에 일본우익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히로시마 G20정상회담에 초대해 면을 세워주료 획책하고 있습니다

일본우익으로써는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친일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한국인들에 의해 조기에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으로 한국을 일본에 대한 방패막이로 삼고 한국의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삼으려는 야욕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인도태평양정책은 중국에 대한 포위전략으로 동북아 맹주로써 일본의 재무장과 지위를 공고히하고 일본의 꼽붕으로 대한민국이 대륙세력과의 접점에 최전선이 되어 방패가 되어 주는 희생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우익으로부터 "욱일장"을 수여받고 은사금을 하사받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군사충돌 위험이 가중되는 동북아 냉전구도에서 우리가 힘의 균형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희생물이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일본우익의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대한 변경 요구는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일본우익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반헌법적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야 하는데도 오히려 헌법을 위배하고 우리 국익을 배신하고 사리사욕을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보수개신교회의 목사들이 교회 세습과 비과세라는 사리사욕에 윤석열과 뉴라이트를 지지하고 있는데 종교적 맹신까지 더해지며 서울 한복판에서 반인륜적 행위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만이 우리나라 국익과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하여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소부장 국산화를 통해 대일본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우리 국익에 좋은 것으로 일본도 수출규제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 일본재계가 수출규제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ySDbuC9Juls

안녕하세요

세종시 한 아파트에 삼일절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가 걸리면서 동네 주민과 경찰과 광복회 회원까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상식 밖의 행위를 하는 이를 처벌할 방법이 없는 허술한 사회였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일제시대 친일파들이 하루 아침에 대한민국 법복으로 갈아입고 여전히 사법행정을 해왔던 사람들로 반민특위 무력화에도 기여한 우리 사회에 개혁되지 않은 적폐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에 점령된 프랑스에서 나치독일에 부역한 사람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우고 패전 독일도 반세기가 넘도록 나치독일에 협력한 인사들에 대해 수용소의 보초까지 책임을 물고 있는 현실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친일매국노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고 이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기득권을 지켜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특수부 권력은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친일매국노들과 연결되어 있는 기득권세력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한 적폐의 본질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실 변호사의 아들이 저지른 학폭은 이런 부정부패와 법조계의 특권이 만든 폐해로 일반 시민들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검찰특수부라는 특권세력에 의해 침해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순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에 기인한 것으로 일반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이들 기득권 세력과 충돌할 때 여지없이 무시당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BC정부의 나치독일에 대한 부역 행위를 철저하게 처벌했고 나치 점령지의 프랑스에서 벌어진 나치부역 행위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미군의 군사정권이 들어서 친일세력을 행정편의에 의해 다시 고용해 사용하였고 이들이 일제 순사 복장에서 미군정의 경찰 복장으로 옷만 갈아 입었을 뿐 바뀐게 하나 없이 이어왔습니다

반세기가 엄는 친일매국노들의 사법전통이 결국 21세기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 냈고 사법부와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는 현실을 온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식에서 현재의 일본 극우를 대변하는 기시다 정부의 반성없는 과거사에 대한 태도에 오히려 일제 전쟁범죄의 피해를 받은 우리 국민에게 일방적인 용서와 화해를 강권하고 전범기업들이 아닌 우리기업들이 일제 전범기업의 피해보상금을 내도록 하는 황당한 짓을 강요하면서 이것이 과거사 문제를 바로잡는 현명한 해법이라는 멍청한 짓을 자랑스럽게 내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한일관계를 정상화했다고 치켜세우는 어리석은 언론의 행태에 국민들에게 수긍하라고 강요하는 후안무치한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 해방공간기 친일경찰이 대한민국 경찰로 옷만 갈아 입고 독립군 때려잡던 민족반역자가 빨갱이라고 다시 민족주의자들을 체포하고 사법살인하면 떵떵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릴적 TV드라마를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기억이 나는데 세종시에 삼일절 태극기 대신에 일장기를 걸어놓은 한국인이 싫다는 한국인을 보면서 어쩌다 세상이 이리 되었나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스즈끼가 승리자가 되고 하리모토는 패배자가 되어 시대에 순응하며 이들과 함께 살아 온 과거사가 있습니다

사법계는 일제강점기 이후로 단 한번도 개혁됨 없이 권력에 순응하며 기득권을 유지해 오다 이제는 권력마져 차지해 다시 한번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는 현실을 확인시켜준 이상 이제는 외부에서 개혁을 해야 하고 그래야 세종시에 삼일절날 일장기를 걸어둔 한국이 싫다는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다시 한번 전쟁처에 끌려나가지 않게 하려면 윤석열 정권이 하려는 "한미일군사동맹" 막아야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에게 "욱일장"을 받으며 임기 후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들은 일본 자위대의 총알받이가 되어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내몰릴게 될 수 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에 한국이 싫다는 한국인이 삼일절에 갖다 건 일장기는 오늘의 윤석열 정부가 구한말 대한제국의 친일관리들에의해 나라를 팔아먹던 과거와 다를 바 없다는 현실을 목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한제국은 을사오적에 의해 일제에 팔려나가 역사속에 사라졌지만 그 땅에 살아온 우리 민족은 한 세대가 넘게 우리 말과 글을 빼앗기고 남에 전쟁에 끌려나가 수백만명의 인명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행을 저지른 일본은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당한 한국인들이 어리석었다는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에 친일매국노들의 일관된 변명인 해방될 줄 몰랐다와 일맥상통하는 친일사관에 약했기 때문에 일제에 식민지배를 당한 것이다라는 논리는 결코 해서는 안될짓을 한 일제를 변명하는 힘의 논리로 우리민족과 대한민국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논리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갇다받치고 윤석열과 뉴라이트들은 일본에 "욱일장"라는 훈장을 받고 은사금을 받으며 떵떵거리는 노후를 보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들은 남에 전쟁에 총알받이가 될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군 수뇌부도 문민통치에 순응한다고 하지만 을미의병의 거사와 같이 친일매국행위를 버젓이 벌이는 윤석열 정부에 국군이 협조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민간에 의한 군의 통제는 민주주의 전통 아래 행해지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와 같이 나라를 팔아먹는 것들에게는 정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국군은 우리 민족과 국가의 자주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지금같은 위기에 나서야 할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을 만든 것도 이럴 때 국가와 민족을 지키라고 만든 것입니다

세종시 아파트에 휘날리는 일장기를 보며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현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https://youtu.be/GXLo_V9e-Bg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1일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파트너로 변했다"고 주장해 현실감각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개최된 '104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해 일본의 과거사 문제보다 미래지향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에 무게감을 두며 일본과 연대해야 한다고 강제했는데 "한미일군사동맹"을 통해 우리 국군이 일본자위대의 지휘를 받아 동북아에서 총알받이로 전락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내리지 않았지만 기념사 내에 이율배반적인 발언들을 이어가 아무 생각이 없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고 말했지만 주인의 아들들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내주는 것이 과연 주인대접해 주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언급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구한말 대한제국을 일본제국에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104년이 지나도 일본은 여전히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고 단 한번 진심어린 사과도 재발방지도 약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도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려 획책하고 있고 군사재무장을 통해 동북아의 패권국가로 나서려 하고 있어 언젠가 독도를 놓고 일본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세계 동북아 최대 군사력을 보유한 우리나라를 일본 자위대가 지휘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이를 순순히 인정하는 군 수뇌부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들들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삼으려 획책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도 인정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에 다시 팔아먹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한미일군사동맹"에 반대하며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놀아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으로 우리의 제2의 내수시장인 중국시장만 일본기업에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후 한중 무역에 있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게 고스란히 무역수지에 반영되고 있어 경제위기를 조장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200명도 안되는 검찰특수부의 부귀영화를 위해 국가미래를 필리핀과 아르헨티나로 보내버리는 것 같아 염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멘토로 자처하는 무속인 천공이 말한데로 "친일하면 만사형통"이라 믿고 저러는 것인지 한심하기 그지 없는데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윤석열이라는 불세출의 동네바보가 다시 한번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하야만이 우리나라가 필리핀과 아르헨티나로 빠지지 않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멍청이들이 뽑은 동네바보형이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며 원고를 읽어 내려갈 때 현해탄 건너 일본우익은 과거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해 쾌제를 부를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X6aMAlAkAAg

안녕하세요

25일 학계에 따르면 조양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연구팀은 지난 17일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 방재학회 학술발표 대회에서 발표한 ‘후쿠시마 기원 물질의 아표층 확산’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해역의 방사능 오염을 경고하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연구팀은 사고가 발생한 한 달 뒤인 2011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0년간 원전 사고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수심에 따라 어떤 식으로 퍼졌는지 분석해 왔습니다.

분석 결과 수심 0~200m에 해당하는 ‘표층수’ 부분에서는 세슘이 후쿠시마 원전을 기점으로 북쪽, 북서쪽으로만 퍼졌는데 연구팀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만든 그래프를 보면 세슘이 사실상 북태평양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퍼진 세슘은 북미까지 닿은 뒤 그곳 해류를 따라 남미쪽으로 확산됩니다

그런데 수심 200~500m에 해당하는 ‘아표층’에서는 세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퍼지면서 한반도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남쪽으로도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수심에 따라 세슘이 다른 방향으로 퍼지는 것이 ‘모드 워터(Mode Water)’라는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모드 워터란 수심이 깊은 곳에서 해류가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흐르는 현상을 뜻합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 22일 오염수 방류 시 평가 대상 핵종을 현재 64종에서 29종까지 축소하겠다는 도쿄전력 계획을 승인했는데 반감기(방사능 세기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가 짧거나 독성이 미미한 물질을 대거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려는 이유는 도쿄전력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자칫 파산 위험이 대두될 염려가 있고 주변국들이 일본산 수산물과 상품에 대해 방사능 오염우려로 소비가 둔화괴고 있어 태평양을 통해 지구 전체를 방사능에 오염시켜 일본 상품에 대한 방사능 우려를 희석하려는 이유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기다 바로 이웃 국가인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중국과 태평양도서국가의 반대가 먹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히로시마 G7정상회담에 일본 기시다 수상이 초대해 줄 것을 기대하며 일본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제외교무대에 G7정상들과 함께 서 있는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본질을 보지 못하고 사진 한장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히로시마 서밋에 초청받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해 일본의 책임을 묻기 보다는 피해자 본인고 유족들을 설득해 우리 기업들이 각출한 자금으로 위로금을 주고 일제의 강제징용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끝내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본인과 유족들은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징용 피해자 본인과 유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원공탁 등의 방식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부담없이 끝내는 쪽으로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반대한다면 일본 기시다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지 못할텐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히로시마 서밋 초청 조건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아무일 없는 양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양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연구팀의 연구결과는 과학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에 투기되었을 때 우리 해역도 방사능에 오염됨을 확인한 것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해산물과 어류의 섭취로 우리 국민들의 방사능 내부피폭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는 자식이 없어 내일에 대한 생각이 없겠지만 자식들에게 이 땅과 바다를 물려줄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한심한 외교정책에 욕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올해 봄 일본 기시다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경우 올 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부터는 방사능에 오염된 해산물과 어패류에 의해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염려되어 수산업에 큰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https://youtu.be/gZLBgZZ0Jzk

안녕하세요

일본우익 기시다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수를 이번 봄에 해양에 방류할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될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반대도 하지 않고 모른척 외면하고 있습니다

영남지역 어민들의 방사능 오염수에 오염된 어패류가 나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들 어민들의 우려를 기우로 치부하며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박근혜 정부에서 미국무기 사드를 갑자기 국내에 들여와 중국이 사드보복에 나서 여행업계와 화장품업계가 큰 피해를 입었을 때 박근혜정부가 중국사드보복은 없다는 말로 피해를 외면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원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눈감아 주는 대신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정상회담에 초대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언론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우익 기시다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뉴스가 흘러 나오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다른 국가에도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식적으로 일본우익 기시다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암묵적 동의와 다름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라인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후쿠시마 G7정상회담에서 일본 기시다 수상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을 기대하기 때문인데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이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익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영남지역 어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변명일 뿐 국민의힘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영남지역 어민들은 일본우익 기시다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우려하고 있지만 다음 총선에도 국민의힘을 뽑을 것이라 이들의 의견은 윤석열 정부도 국민의힘도 간단히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봄 일본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나설 경우 방사능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을 수 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수산주들은 소비자의 외면서 실적면에서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부 지역 바다에 대한 방사능오염정도 검사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만 강화하겠다는 말만 할 뿐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수산주 관련주

사조산업

사조오양

사조대림

사조씨푸드

신라에스지

신라교역

동원수산

동원F&B

한성기업

CJ씨푸드

https://youtu.be/nb6xckst5f0

안녕하세요

정의기억연대 활동으로 검찰에 의해 횡렴혐의로 기소되어 파렴치범이 되었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형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업무상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7개 혐의에 대해 무죄, 1개 영수증 미첨부로 인한 횡령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단해 벌금형을 판결했는데 이는 지난 2020년 9월 윤 의원이 기소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윤미향 의원에 누명이 씌어져 왔던 것입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217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비롯해 ▲여성인권박물관 학예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 국고보조금 3억원 부정수령·여성가족부 인건비 보조금 6500만원 상당 부정 수령(사기, 보조금법·지방재정법 위반) ▲관할 관청 허가 없이 불특정다수로부터 41억원 상당 기부금품 모집 및 나비 기금·강제징용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 1억7000만원 모금(기부금품법 위반) ▲치매 증상을 보인 길원옥 할머니 속여 7900여만원을 기부하게 함(준사기) ▲안성쉼터 매입으로 정대협 손해 가하고 신고없이 숙박업(업무상 배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기정사실화되는 등의 명예훼손을 당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모두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모든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혐의 한 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윤의원이 개인계좌로 모금을 진행하고 이를 회계처리하는데 미비하여 약 1,718만원 정도를 횡령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의원의 가족을 비롯해 국내 단체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과 횡령액 보다 많은 개인기부금을 낸 것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윤미향의원에게 제기된 범죄혐의는 우리 사회에서 볼 때 일본군종군위안부피해할머니와 일제강제징용피해자 등의 피해구제를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파렴치한 범죄에 속하고 기존 언론에 의해 보도된 내용을 믿은 사람들에 의해 입에 담기 힘든 모욕과 비난을 받았는데 이게 다 검찰의 부실수사와 부실기소에 기인한 사례였다는 사실은 현 검찰이 얼마나 편향된 기준에 법을 적용하고 있는 지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아울러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공격은 국내 친일세력인 뉴라이트들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일어난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처단과 손해배상 청구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검찰이 왜 이런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하고 언론을 통해 윤미향 의원에 대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넘쳐나게 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문재인 정부의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혐한정책에 대한 반발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친일정책을 정당화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 바 일종에 검찰에 의한 대선개입 의혹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국민들은 대선일 하루 속아 윤석열 대통령과 부정부패한 국민의힘 정부의 탄생을 가져온 바 윤미향 의원에 대한 각종 범죄혐의로 검찰이 제기한 내용들은 대선과정에서도 이용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특수부에 의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치밀하게 이용된 정치공작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https://youtu.be/StV94xg4BoI

안녕하세요

일본 쓰시마 관음사에 보관되어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우리 법원에 의해 일본에 다시 반환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1일 충남 서산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다시 일본 관음사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재판부는 “극락전 복원 공사 당시 발견된 1938년 상량문 등에 따르면 부석사가 불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부석사)가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지명)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주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1330년대에 존재하던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의 동일성·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석사의 소유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왜구가 이 불상을 약탈해 일본으로 불법 반출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다만 국제사법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관음사)이 법인으로 설립된 1953년 이후 20년간 해당 불상을 점유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 마치 선의취득인 양 판결했습니다.

원고 측 김병구 변호사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석사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서산시에서 지표조사까지 했는데 같은 부석사가 아니라는 재판부의 결론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약탈문화재라도 선의취득한 자가 20년이상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서 약탈해 간 문화재에 대해 일본인들이 20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으면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아주 나쁜 판례가 될 것 같습니다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분쟁은 1심에서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면서 일본이 외교라인을 통해 우리 정부에 강하게 항의를 했고 이번 항소심 사건은 아마도 일본 외교라인의 항의를 우리 외교부가 사법부에 전달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인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수십만 점의 문화재를 다양한 수법으로 약탈해 갔고 지금도 일본 곳곳에 우리나라에서 약탈해간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재들은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망실되거나 소실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국고반환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정책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 부석사 전 주지인 원우 스님은 “대한민국에 용기 있는 판사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동양관에 가보면 지금도 우리나라 전국에서 약탈한 문화재들을 버젓이 전시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설명도 안되어 있어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동양관 앞 마당에 우리나라 문인석 두 쌍이 있었는데 비도 추적추적 내리는 날 자기들도 나따라 조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듯 해 몇 번을 뒤돌아 보고 멈춰서 또 돌아보며 우리 문화재를 남에 땅에 저리 버려두고 오는 것이 몸내 아쉽고 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어찌하여 다시 가져온 우리 문화재를 우리 법으로 다시 돌려주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원통하다 말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듭니다 

일본에 양심있는 지식인들이 남아 있다면 일제강점기 약탈문화재는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도 병인양요 당시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들을 반환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라 말해 주고 싶습니다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동양관 5층에 전시되어 있는 우리나라 약탈문화재들 

https://youtu.be/tXFZTASEOH0

안녕하세요

염려하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국내 바다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의 항궁에 정박했던 선박들이 평형수를 채우고 국내 항구로 들어와 평형수를 교체해 나간 것으로 확인되어 후쿠시마 인근 해수가 국내 바다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의 항구에 들렸다 들어오는 선박들에 대해서 국내 수역에 들어오기 전에 평형수를 교체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않아 왔다고 합니다

최근 5년 5개월 동안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평형수를 싣고 출발한 화물선들이 우리나라 항구까지 들어와서 그대로 배출해 왔는데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지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 모두 6개 현에서 싣고 온 평형수로 321만 톤이나 됩니다.

정부가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 온 배도 37척, 약 12만 톤의 평형수를 우리 바다에 버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전수검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현을 들렸다 온 선박의 평형수에서 우리나라 해역 수준의 방사능만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자연상태의 방사능을 넘어서는 수치라면 우리 바다도 오염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런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의 경우 방사능 오염에 따른 인체 유해 여부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사능오염수에서 잡힌 수산물은 방사능에 오염된 상태에서 우리가 먹어 내부피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발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일본우익 기시다정부의 후쿠시마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하지 않아 결국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오염을 허용하고 말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댓가로 윤석열 대통령을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정상회담에 초청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https://youtu.be/7E3SAFF8mRw

https://youtu.be/zzpdZCrR26o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금 지급에 있어 한국기업이 부담하게 되면 일본 기시다 정부는 과거 사좌 담화를 계승하는 것을 검토해 줄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일본우익 기시다정부는 끝까지 일제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인정할 수 없고 과거 식민통치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 대해 박정희 정권에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 달러 지급으로 개인청구권마져 소멸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내 극우파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 뉴라이트들은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박정희 정권이 무상 3억달러와 유상 2억달러를 받아 포항제철도 만들고 경부고속도로도 만들었으니 일제의 식민통치에 따른 피해보상은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반인륜적 피해에 대해 공식적인 일본정부의 사과와 제발방지를 약속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대법원도 개인청구권이 남아 있고 일제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재발방지를 약속받을 권리가 피해자들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 우익 기시다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내 기업이 비용을 출원해 재단을 만들고 이 재단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주게 하겠다는 것은 일제 전쟁범죄에 대한 몰지각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일제의 전쟁범죄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역사왜곡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우익 기시다 정부는 일본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처럼 국내 여론에 밀려 무너질 수 있다고 출연금 문제만 해결되면 과거 일본 정부가 표명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의 뜻을 계승하는 정도의 입장표명이 가능하다고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데 이번 여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양보하는 척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도쿄전력은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데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일본 바다 뿐 아니라 세계 바다를 방사능에 다 오염시킴으로써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우익 기시다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모른척 하는 방식으로 동의해 주고 있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중국과 대만 그리고 태평양 넘어 미국의 반대에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한국이 동의한다는 식으로 반대를 무력화 시키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내 기업들을 동원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 초청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우익 기시다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에게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문제를 확실히 해야 초청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G7정상회담에 초청받기 위해서는 일제의 전쟁범죄 행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대신에 국내 기업 출연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국내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보상금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일본 우익의 역사왜곡은 완성되는 것으로 일제에 의한 식민지 시절 전쟁범죄 행위들은 없었던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리나라의 국익이 아니라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https://youtu.be/2AV_Ij6PJ-0

https://youtu.be/M8MYS973miI

안녕하세요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땅이라고 또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외무상의 연례 외교연설을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이번이 10년째로 일본 우익이 집권한 이후 하나의 연례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즉각 항의했지만 이전보다 미적거린 수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 일본 기시다 수상이 초대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어 대놓고 뭐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3일 시작된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근거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외무상으로 재임했던 지난 2014년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말한 뒤 10년째 되풀이하고 있는 것인데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해 외교연설에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즉각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항의의 뜻을 전했는데 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지만 예전과는 사뭇 다른 톤으로 일본우익 정부의 주장에 우리 외교부가 제대로된 항의를 못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니오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뿐 아니라 일본자위대의 방위백서에는 매년 미수복 영토로 독토를 다께시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일본이 재무장을 한다면 가장 먼저 되찾으려 할 미수복지가 되고 있어 일본자위대와 우리 국군의 실제 무력충돌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수상과의 한일정상회담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일본 기시다 수상의 초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 일본의 독도망언에도 제대로 대응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독도방어훈련도 축소된 규모로 하고 있어 조만간 아예 훈련이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독도를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담보로 넘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력이 있는 무술인 천공이 적극적인 친일을 주장하고 있어 그에 말을 곧잘 따르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영유권을 일본에 넘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내 친일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행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면서 한일군사동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는 일본우익의 일본재무장론의 근거가 되고 있고 이를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기 위한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우익이 독도를 오늘 요구하고 있지만 내일은 한반도를 다시 식민지로 만들고 싶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선거로 선출되었지만 그 하는 언행은 일본우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 헌법이 부여한 주권을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고 국정지지도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상황입니다

투자자로써도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강화시키기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투자에는 부정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주권자로써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주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https://youtu.be/Q8ATkfhgxjw

안녕하세요

일본우익 기시다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해양 방류를 봄이나 여름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어민들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어민들의 반대를 외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나서게 된것은 후쿠시마 원전내에 더 이상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도쿄전력이 더 이상 방사능 오염수 보관에 돈을 쓰기 아깝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방사능 오염위험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만, 중국 등에 똑같이 방사능 오염수로 오염된 수산물이라는 개념이 생기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무단 방류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과학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한 이후에 해양에 방류한다고 하지만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삼중수소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과학적 처리를 한다고 해도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채 바다에 버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에 따라 쿠로시오난류를 따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진입하는 내년부터는 우리 수산물에도 방사능 오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보입니다

일본정부가 이렇게 방사능 오염수를 무단으로 해양방류하는데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대하고 있기 때문인데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상 다른 국가들이 반대할 명분이 적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어민들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하는 것은 일본 소비자들도 일본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가 급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어민들도 일본 어민들과 연대하여 일본우익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기간 후쿠시마원전폭발사건이 없었다는 식으로 현실인식이 떨어지고 있어 일본우익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우리 국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멍청한 친일정책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시국에 우리 혈세를 들여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국빈자격으로 놀러다니고 있는데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얼마나 멍청하고 무능하기에 일본우익의 저런 환경파괴 행위를 눈감아 줄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와 초밥 등을 즐겨 먹는 편인데 내년부터는 수산물 소비에 불안감으로 먹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ttps://youtu.be/3kVm3uHb_qg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대통령실을 통해 날 것 그대로 전달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확전을 언급하거나 핵보유를 언급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의심받고 있고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 전쟁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확전 운운한 날 저녁 가까운 지인들과 파티를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개념이 없는 것인지 생각이 모자란 것인지 한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거망동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가 우스운 자리가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개그맨을 했다면 전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아냥 마져 나오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국내 보수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1만자 경찰질타"라고 치켜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분노가 결국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구속이라는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아 꼴이 우습게 된 모습입니다

예전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검찰수뇌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한마디 말에 그 당시 검찰총장과 검찰수뇌부가 줄줄이 사표를 쓰고 나간 것과 대비되게 윤석열 정부의 경찰총장과 서울지방경찰총장 등 경찰 수뇌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1만자 경찰질타는 그냥 술자리에서 사인이 하는 화풀이성 말로 그냥 지나쳐 흘려버리면 되는 말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이 이렇게 가볍게 무시당하는 말이 된 것인지 한심해 보이는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여권 수뇌부도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의 가벼운 입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 있어 이들도 무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경제를 모르면 경제를 잘 아는 인물을 장관에 기용해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다고 했지만 그나마의 인물도 낙제점이라 2022년 경제가 폭망 수준으로 성적표를 받아든 모습입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4,6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물려주었기에 다행이었지 하마터면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선이 붕괴될 뻔 했습니다

여전히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일으킨 채권시장 혼란과 불안은 진행형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윤석열 정부 경제관료들이 이태원참사와 같이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듯이 외면하고 있어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지난 해 꾸준히 기준금리인상을 추진해 시장내 과잉 유동성을 빨아들여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잡는데 성공했지만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을 김진태 사태로 풀어버린 100조원대 채권시장 안정자금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전쟁 운운하며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를 강화시키고 있어 우리 증시와 미국증시의 디커플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써 윤속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주요인사들의 한심한 언행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저것들의 사리사욕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익이 서로 배치되기 때문에 저러고 있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만자의 경찰질타에도 경찰 수뇌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어 보입니다

허수아비 앞에 세워두고 호가호위하는 놈들이 앞으로 더 날뛰며 시장의 발목을 잡지나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인식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리스크 헷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