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난방비 폭탄 문재인정부 탓만 하고 중산층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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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LNG수입가격의 폭등과 환율급등으로 진짜 난방비 폭탄이 서민경제에 떨어졌는데 윤석열 정부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아무 대책 없이 전 정부탓만하며 정쟁으로 발전하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했다가 설민심에서 난방비 폭탄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부랴부량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부활하는 땜질처방을 내놓았지만 정작 세금을 대부분 부담하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은 전무해 결국 중산층이 피해를 뒤집어 쓰게 된 상황입니다

 

설연휴 민심이반을 확인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난방비폭탄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한시적 인상과 가스공사 가스요금 할인 확대를 들고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비를 올리지 않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부실이 늘었다고 호기롭게 에너지가격 인상을 단행할 때와 사뭇 다른 허둥지둥하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에서 에너지비 인상으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를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결국 소탐대실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 대선공약에 속아서 찍어줬을 지 모르지만 계속 속고 있는 바보가 아니란 것을 진심 몰랐던지 진짜 로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긴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의힘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지 왜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분을 문재인 정부처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감내하지 못했는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공기업 부실을 강조하여 공기업 민영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던 꼼수가 국민적 조세저항에 직면하여 허둥지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정부와 집권 국민의힘은 선제적으로 에너지가격 인상을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것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부채가 급증한 것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어난 일들로 문재인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난방비 폭탄의 이유로 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도 실제로 원전을 폐로하거나 상업운전 하던 원전을 세워 전력부족을 가져온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고 밖에 할 말이 없고 오히려 전력이 남아도는 가운데 또 원전을 신규로 건설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멍청한 발언이 오히려 수력원자력의 부실을 늘리는 원이이 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반을 접하고 이것 저것 막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에너지 비용 인상 전에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가격을 올리면 국민들이 그냥 군소리 않고 다 낼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예산 삭감 후 부랴부랴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저소득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부활하는 것으로 들고 나온 대책은 국민들을 조삼모사로 여기는 것 같아 씁쓸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재벌대기업들을 위해 산업용 전기료는 인하하고 가정용 전기료를 인상한 것은 아무리 친기업 정책이라지만 재벌들 배만 불리고 일반 국민들은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탓만 하면서 제대로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중산층에게 비용부담을 강요하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산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진심으로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