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실 유시민 작가 친 누나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 선임 과정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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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통령실이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 선임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찰조사에 직접 나섰는데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친누나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보복이 너무 심하다는 비난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공직자의 비위, 직무 태만 등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지만 현재의 부정부패가 아니라 과거 정부의 비위를 찾겠다고 하는 것이라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논리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방통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는 공직감찰팀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데 국무조정실의 공직자 복무관리팀과 협조하는 형태로 해당 감찰팀이 운영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직접 이 사안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치보복에 나선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감찰조사에서는 2018년 9월 문재인정권 당시 임명된 유 이사장 선임 과정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유 이사장은 2017년 5월까지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거나,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EBS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유 이사장이 걸릴 수도 있는데도 임명했다는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내용의 보도에 대해 “현재 감찰 사항에 대해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서도 “(공직기강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비위, 직무 태만, 품위 위반을 방치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주장하며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듯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공직기강은 공직자의 근무태도, 공직자로서의 적합한 행동 방식에 대한 모든 사안을 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임 정부 인사들에게만 들이대고 있고 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문재인정부 시절에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압박 수위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방송장악을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KBS사장을 쫒아내기 위해 각종 편법과 불법을 저질러 법적 소송에 이명박 정부가 패소했지만 이미 법이 정한 임기가 지나서 방송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전력이 있는데 친이계 인사들이 윤핵관으로 옷을 갈아 입고 나와 과거의 적폐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방통위원회에 대한 감사 진행은 물론,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의 감찰에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실까지 직접 감찰에 나서면서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한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강도 역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언론을 장악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광범위하게 퍼뜨리지 않으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최근 활발하게 반윤 활동을 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의 입을 틀어막을 필요가 있어 그의 친누나를 사법처리 한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언론탄압으로 총선승리를 통한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선을 위해 거짓말로 대선공약들을 쏟아내고 당선 후 대량 폐기한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스템이 법기술자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대선일 단 하루 속아서 한국 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리게 생긴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현행 법을 무시하고 막해도 되는 것인지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식이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범법자가 될 수 있고 정의선 현대차회장도 범법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근간이 훼손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선을 넘어 월권과 권력남용을 벌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유시민 작가의 친 누나에 대한 감찰은 김건희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비난여론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협조하는 검찰특수부 검사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으로 유시민 작가의 친 누나에게 진짜 범법행위가 있던 없던 간에 논란과 도덕적 비난을 만들어 낼 것이 있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 공동체에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논란을 만들겠다고 공권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유시민 친누나 유시춘EBS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