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그제(16일) 발표한 해외 직구 안전 관리 강화 방안 가운데, 국가인증통합마크인 KC 인증이 없는 특정 제품의 수입을 원천 금지하는 조치와 관련해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라고 해명하며 정책 철회를 공식화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해당 정책을 발표한 뒤 국민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거라는 온라인상 우려와 언론 지적 등이 잇따르자 이런 내용의 설명 자료를 배포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단 질러 보고 여론이 나쁘면 슬그머니 철회하는 방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윤석열 취임직후 69시간 노동개혁도 반대여론이 많아지니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되고 최근엔 의료개혁 관련 의사수 증가도 의대생과 의사들의 반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투자 과학기술예산 삭감도 호기롭게 과학계의 카르텔을 손보겠다고 갑자기 연구개발 예산을 조 단위로 삭감했다가 과학계의 민심이반이 심해지니 이제는 예타면제까지 해서 갑자기 예산을 급증시키겠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 정책은 주먹구구식으로 윤석열이 밤에 술자리에서 들은 말을 갖고 한다는 비아냥 소릴까지 듣고 있습니다
국가인증통합마크인 KC 인증이 없는 특정 제품의 수입을 원천 금지하는 조치는 해외직구로 국내 유통사들의 타격이 심해지니 소비자들의 수요는 생각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밖에 할 수 없을만큼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반대여론에 국무총리실이 실행 연기나 철회를 언급하고 있는데 KC인증 민영화 때문이라는 한심한 언론보도로 국내 유통사의 이익을 위한 조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 해외 직구를 규제해 비싸게 소비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해야지 술 먹다 술자리에서 나온 말에 아무 생각없이 실시하는 것처럼 졸속으로 진행되니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결국 세금낭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쇼통령 행보가 올 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3년 연속 참석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기념사에 대해 개발도산국 대통령이냐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언론들은 유가족들과 함께 기념식장에 등장하는 윤석열의 사진을 걸고 3년 연속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국가지도자는 그의 행동 뿐 아니라 말로도 비전을 내놓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3년 연속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고는 하지만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과 폄훼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치 그것이 자유인 양 포장하는 이중인격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언론 보도들이 많은 모습입니다
윤석열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광주 민주화 운동 마져 이용하는 정치쇼를 보이고 있는데 그 만큼 권력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는 점에서 지난 대선 0.7% 차이 승리의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광주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임기 3년차에 접어들어서도 아무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없는 일인 양 모른척하고 있고 이날의 5.18기념사에도 경제발전 운운하며 광주민주화운동의 광주정신과 아무런 관련 없는 헛소리들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기념사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기존 언론이 쏟아내는 3년 연속 5.18기념식 참석이라는 보도에 마치 윤석열이 광주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정치에 반영한다는 오해를 하게 만드는데 실제 그의 언행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광주시의원들이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였는데 이를 막으려 달려든 대통령 경호실 사람들을 광주 유가족들이 막아서며 긴장이 벌어졌지만 차마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물리력이 동원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여주기 민망했는데 대통령 경호관들이 물러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경호처는 광주에서 마져 입틀막 경호를 할려다 유가족들의 저항에 포기한 것입니다
윤석열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마져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비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절박함과 치열함이 과연 야당에게 있는지 아직까지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것과 실제로 윤석열이 하는 정치는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고장난 시계가 하루 2번 시간을 정확하게 맞춘다고 하지만 윤석열이 하는 짓은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결과로 귀결되어 의도하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 마져 경제발전 운운하는 저급함을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의 지난 2년여 임기동안 우리나라는 국격과 경제가 모두 뒷걸음질치고 있고 한심한 나락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각종 거시경제 지표가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로서 저런 한심한 작자들이 나라를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일인지 잘 알고 있는데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마져 수단과 방법으로 활용하는 그 비열함과 저열함만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진심 3년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어 하루 빨리 쇼통령을 끌어내리고 진짜 일 잘하는 리더쉽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 세금내기 아까운 정부입니다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윤석열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올해도 5월 광주의 거리에는 이팝나무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44년 전 5월, 광주시민과 학생들이 금남로에서, 도청에서 나누어 먹은 주먹밥을 닮은 새하얀 이팝나무 꽃입니다.
사방 도로가 모두 막히고 먹을 것도 떨어졌던 그때,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쌀과 솥을 들고나와 골목에서 주먹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광주가 하나 되어 항거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습니다.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마음을 다해 안식을 빕니다.
또한,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오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계층 갈등, 그리고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지면서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인권은 보장되고 있지만, 일상의 여유조차 누리기 어려운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합니다.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미래세대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도전과 기회의 토양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민주 영령들께서 남겨주신,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기면서,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오월의 정신이 찬란하게 빛나는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저와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1980년 5월, 광주 오월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오월 민주 영령들의 큰 뜻을 실천하고,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