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정순신 변호사 2대 국가수사본부장 사실상 낙마 자식 학폭 대응 관련 불공정 논란 윤석열 정부 도덕성 낙제점

https://youtu.be/Aan6oFc-PbQ

안녕하세요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문제로 사실상 낙마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검사출신 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혀 수사와 기소 모두를 독점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이유가 된 자식의 헉폭 내용이 자세히 알려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이 마비되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의 엄청난 인기로 학창시절 학폭이 주요 이슈가 된 것도 정순신 변호사의 2대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의 주요 이슈가 되었는데 국민들 눈높이는 저 만치 위에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도덕성은 여전히 20세기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수준은 정신적으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가학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학교측이 강제전학 조치를 취하자 이에 대응하여 학교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지만 법원에 의해 모두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가족들은 소송으로 2차 가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인물을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려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윤리수준이 지금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 인사는 범죄를 저질러도 용서되는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로 잘못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정 변호사는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자식이 검사를 뇌물받는 자로 규정한 말이 언론에 보도되자 2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전했는데 국민적 분노가 자칫 정 변호사의 검사시절 뇌물수뢰까지 수사가 확대될 경우 제2의 대장동 50억 클럽과 같은 검찰 인사들의 부정부패 사례가 드러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철회성명을 발표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간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는 전날 경찰청은 전국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고 오는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정 변호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8년 동급생에 대한 학교 폭력으로 전학조치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고 아들의 검사에 대한 뇌물수수 발언까지 알려지자 임명 하루 만에 사실상 철회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내 두 번째 계급인 치안정감급이지만,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에게는 없는 개별 사건 수사에 관한 지휘권한을 갖고 있어 수사에 있어서는 국수본부장이 경찰의 최종 책임자인 셈입니다.

경찰청은 이날 바로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까지 장악해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함께 보도의 칼로 휘두르려던 계획이 일단 제동이 걸린 양상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정적 제거와 윤석열 대통령일가의 부정부패 은폐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명에 경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검찰의 수사지휘에서 벗어나 경찰청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수사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또 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국수본부장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반발심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 목소리는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출신을 내려보내 경찰을 장악하여 사적권력의 도구로 활용해 다시금 이승만 때와 같이 더러운 권력을 위해 국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을 만들려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권력욕에 이미 권력기관이 대부분 검사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들러나고 있는데 금융감독분야의 검사 출신 금감원장 임명은 채권시장 혼란을 가져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채권매도를 가져올만큼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적권력욕이 국민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특수부의 밥그릇 지키기가 도를 넘어 국민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도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제어할 인사들이 없어 보여 외부에서 검찰을 대대적으로 수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의 하야가 결국 워터게이트에서 비롯된 권력남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영화 "백악관을 무너뜨린 사나이"에 잘 나타나 있는데 FBI를 장악하고 싶어 한 이유가 연방경찰의 수사력과 정보력을 권력강화에 사적으로 활용하고 싶었기 때문이고 이런 과욕이 스스로를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소송까지 진행해 생기부에 학폭사실이 기록되지 않아서 서울대 입학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피해학생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https://blog.naver.com/johnkth/222992068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