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일본 고유영토 망언 반복 윤석열 외교부 항의성명으로 끝

https://youtu.be/M8MYS973miI

안녕하세요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땅이라고 또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외무상의 연례 외교연설을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이번이 10년째로 일본 우익이 집권한 이후 하나의 연례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즉각 항의했지만 이전보다 미적거린 수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 일본 기시다 수상이 초대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어 대놓고 뭐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3일 시작된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근거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외무상으로 재임했던 지난 2014년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말한 뒤 10년째 되풀이하고 있는 것인데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해 외교연설에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즉각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항의의 뜻을 전했는데 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지만 예전과는 사뭇 다른 톤으로 일본우익 정부의 주장에 우리 외교부가 제대로된 항의를 못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니오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뿐 아니라 일본자위대의 방위백서에는 매년 미수복 영토로 독토를 다께시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일본이 재무장을 한다면 가장 먼저 되찾으려 할 미수복지가 되고 있어 일본자위대와 우리 국군의 실제 무력충돌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수상과의 한일정상회담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일본 기시다 수상의 초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 일본의 독도망언에도 제대로 대응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독도방어훈련도 축소된 규모로 하고 있어 조만간 아예 훈련이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독도를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담보로 넘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력이 있는 무술인 천공이 적극적인 친일을 주장하고 있어 그에 말을 곧잘 따르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영유권을 일본에 넘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내 친일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행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면서 한일군사동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는 일본우익의 일본재무장론의 근거가 되고 있고 이를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기 위한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우익이 독도를 오늘 요구하고 있지만 내일은 한반도를 다시 식민지로 만들고 싶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선거로 선출되었지만 그 하는 언행은 일본우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 헌법이 부여한 주권을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고 국정지지도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상황입니다

 

투자자로써도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강화시키기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투자에는 부정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주권자로써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주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23-046](보도자료)일본 외무대신의 외교연설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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