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O홀딩스 윤석열 정부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 동원가능성 주주는 호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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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OSCO홀딩스가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된지 어언 30여년이 지나왔지만 여전히 POSCO홀딩스를 정부의 공기업처럼 여기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일본정부와 일본전범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솔직히 일본우익은 역사문제에 있어 일본의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에 대해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에도 법집행에 저항하며 우리나라 주권도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과거 박정희 정부에서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아 POSCO에 투자했으니 포스코가 대신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책임지라는 황당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포스코가 정부 공기업으로 있으면서 매년 정부에 막대한 배당금을 지불해 왔고 민영화 이후로도 정부 지분만큼 배당금을 챙겨왔는데 반세기가 넘어서 이제와 포스코가 책임지라는 것은 이후 포스코에 투자한 선량한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강탈해 가는 짓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전범기업들이 조선인들에 대해 강제징용을 시키고 돈 한푼 안 준 것을 왜 우리 기업들이 돈을 각출해 줘야 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원인을 제공한 일본전범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민간 사이의 계약파기에 따른 소송건이고 반인륜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같았으면 천문학적인 단위의 벌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부과했을텐데 이들이 후진국형 법체계를 따르고 있는 한국인 국적을 갖고 있어 손해배상금도 얼마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일본우익정부가 역사적 반인륜범죄행위를 인정 안한다고 일본전범기업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미 일본전범기업들은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 나선 전례가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개인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하는 짓은 명백하게 일본의 전쟁범죄행위와 반인륜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보편가치와도 위배되는 파렴치한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을 돈 몇푼 집어주며 사과한마디 없이 넘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POSCO홀딩스 주주들은 배당받을 자금을 강제기부금으로 빼앗기는 것으로 주주들에게 보았을 때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출연금은 횡령과 배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박정희 정권에게 준 대일청구권자금으로 포스코가 건설되고 초기 운용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해도 이후 몇십년동안 정부에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한 이상 포스코의 책임보다는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논리가 일본우익 정부와 일본전범기업들의 논리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강제징용피해를 입힌 일본전범기업들에게 영원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되먹지 못한 면죄부를 주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도 반대하고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써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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