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6SiROOq8nAI

안녕하세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멍청한 강원중도개발공사 지급보증 철회가 지자체 지급보증채 뿐 아니라 특수채와 공공채 그리고 회사채 시장까지 신용위기로 몰아넣고 있고 급기야 국가신인도마져 위협하는 상황에 가서야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부랴부랴 비상경제민생회의라는 덤앤더머 회의에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50조원 + @로 조성해 회사채 부도를 막겠다고 했지만 공기업과 지자채 지급보증채인 특수채의 투자자가 없어 여전히 불안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예대율 비율을 은행은 100%에서 105%,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는데 평소 이 비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느슨하게 해서 예금보다 대출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은행의 부실화를 각오하고 유동성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은행 등이 최대 60조원 규모의 대출 여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를 잡고 있는 과거 친이계들은 이명박 때 공기업민영화를 통해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기업의 알짜배기 사업만 따로 떼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변형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경제위기로 은행들이 부실화될 경우 과거 외환은행 매각과 같은 대단히 큰 떡고물을 챙길 수 있는 기회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은행들이 한은에서 대출을 받거나 차액 결제를 할 때 맡기는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은행채와 한전채 등 9개 공공기관채를 추가한다고 의결했는데 은행채와 한전채는 이달에만 23조원 가까이 발행돼 전체 채권 발행의 50%를 차지, 시중 자금을 빨아당기는 ‘블랙홀’로 지목되고 있어 한은이 은행채와 한전채 등을 담보로 대출해주면 은행과 공공기관들이 자금을 확보해 채권 발행을 줄일 수 있고 은행채 등의 물량이 감소하게 되면 일반 회사채 등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은행채를 한국은행에 맡기고 유동성을 받아가기 보다는 우량대출을 회수해 흑자부도기업이 발생하게 만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우량기업마져 유동성위기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일부러 저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인데 일부러 우량기업들을 망가뜨려 주인을 바꾸려고 저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부도내고 기업회생에 넣은 것은 소유권 변동을 통해 사리사욕을 챙기려다 영국 멀린엔터테이먼트사로부터 국제소송까지 당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집요하게 강우너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경제가 파탄이 나던 우량기업이 부도가 나던 사리사욕을 챙길 수만 있다면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경제위기를 실감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이야 어제와 같은 오늘이 그저 지나간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루 하루 피말리는 자금시장의 전쟁터에 출근하는 금융권 친구들은 자기 자리를 걸고 거래처 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실무를 하고 있는 자금시장 전쟁터의 최일선에 있는 친구들이 정부의 멍청한 정책에 신뢰를 가질 수 없고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더욱 지금이 문제가 100조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붓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으로는 위기를 넘기기 어려워 보이고 결국 제2의 IMF같은 경제위기를 경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키워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화의'를 생중계로 국민에게 보여주며 신뢰를 회복하여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생방속을 통해 본 모습은 경기침체를 통해 부실화된 기업들의 주인을 바꿔 한 몫 챙길 수 있는 큰 시장이 왔다고 신이난 부정부패한 고위 관료들의 희희낙낙한 모습을 그대로 공개한 것 같아 답답함을 넘어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경쟁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우동성위기로 부실화 된 기업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 다시금 정상화 될 수 있어 기업을 빼앗긴 사업가만 억울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기업에서 쫒겨난 중간관리자 이상만 억울한 상항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들 마져 동반 부실화 될 수 있어 우리 세금으로 꼬박꼬박 월급받는 관료들은 기업의 주인을 바꾸는 과정에서 떡고물을 챙길 수 있어 지금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IMF구제금융 과정에서 부정부패한 고위 관료들과 정치인들을 처벌하지 못하면서 결국 국가권력을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또 다시 이용하는 버러지들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취임한지 6개월여 밖에 안 되었지만 무능의 끝이 어딘지 가늠이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많아진 것이 진심으로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국가지도자로써 무능은 용서될 수 없는 범죄와 같은 것으로 국민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https://youtu.be/SDJeMiEe75o

안녕하세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기업회생에 넣으면서 강원도민이 부담해야 할 부채 2050억원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했지만 기업회생 결정으로 채권자인 BNK투자증권은 기한이익상실을 이유로 채권을 부도내면서 지자체 지급보증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는 채권시장 전반에 악재로 확산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량채로 분류되는 지자체 지급보증채가 부도가 나면서 일반 회사채 금리는 10%대로 급등해 버렸고 공기업 발생 특수채도 시장에서 소화가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에게 더 큰 위험으로 다가왔는데 회사채 차환 발행이 안되어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고 다시 고금리 회사채로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나마 고금리를 제시해도 아무도 사주지 않아 회사채 금리가 두자리수로 올라버려 발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흑자부도 위험까지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다 부동산PF를 ABCP로 유동화해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댔던 증권사들도 ABCP가 팔리지 않아 자체 자금으로 사줘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자칫 중소형 증권사는 부도 위험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여기다 부동산PF를 통해 자금유입이 끊기면서 건설사들도 자체자금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부동산 PF 관련 ABCP들과 회사채를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 지급보증을 철회하면서 부도가 발생한지 한달이 지나가는 시점에 50조 +@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들고 나와 시장의 신뢰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회사채 시장부터 사주고 있지만 공공채와 특수채 같은 공기업과 지자체 발행 채권은 사주지도 못해 여전히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강동 둔촌지구 재개발 사업도 약 7000억원의 부동산PF 만기를 4개 시공 건설사들이 자체자금으로 막기로 했지만 만기일까지 자금마련에 장담을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 채안펀드가 7000억원을 인수해 주기로 해 급한 불을 겨우 끈 상태입니다

정부 경제부처 장관들이 일요일날 갑자기 모여 대책이라고 들고나온 50조 +@에 국민연금이 다시 40조원을 쏟아붓기로 해 90조원의 혈세가 회사채와 부동산PF 부도를 막기위해 동원되게 생겼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비상경제대책회의까지 생중계로 할 정도로 신뢰 회복을 위해 쇼를 하고 있을 때 베트남으로 해외여행 가듯이 도피성 외유를 나가 무책임하다는 비난과 분노가 치솟자 어쩔 수 없이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해 "미안하게 되었다"라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강원중도개발공사를 기업회생에 넣는 것은 그대로 하고 강원도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랬다는 변명같지 않은 변명을 꺼내 놨는데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도로 영국 멀린사로부터 ISD소송을 당할 수도 있게 되어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도난 원리금 2050억원을 내년 1월이 아니라 당장 12월 안에 상환하고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 내년에 강우너도가 져야 할 부담은 더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에 공을 들이는 것은 이 과정에서 자본재조정을 할 수 있어 향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같은 중도레고랜드의 배당권이 붙어 있는 지분을 가지려는 욕심에 저렇게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주장하 듯이 강원도민이 부담해야 할 2050억원의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채를 지급보증 서지 않으려다가 당장 갚지 않아도 될 2050억원을 상환해야 할 뿐 아니라 영국 멀린사의 손해배상소송에 응해야 하는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채권시장의 대혼란과 신용위기로 90조원 + @의 혈세가 낭비되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사고를 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있을 뿐 책임지는 행동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대책회의를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보여줘 일 잘하는 정부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생방송을 보고 있으면 전혀 비상사태를 인지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앉아 농담따먹기만 하고 있는 한심한 모습으로 비춰져 오죽하면 한심한 내용까지 홍보해 주던 보수언론마져 언급을 안 하는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은 보수당 정부가 들어서 부자감세 정책을 꺼냈다가 영국 경제를 혼란속에 빠뜨리고 리즈 트러스 여성총리는 44일만에 전격 사임하는 영국 역사상 최단명 수상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물러나 영국 경제를 안정화 시켰는데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여전히 강원도지사 자리를 지키고 있어 언제 또 사고를 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 이번 신용위기를 초래한 사람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어 무책임하다고 밖에 우리 정부를 보지 않을 뿐더러 무능의 끝판왕 보듯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일으킨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물러나는 것이 시장혼란과 피해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민을 볼모로 잡고 버티고 있는데 강원도민들 스스로가 그들이 선택한 멍청한 리더쉽이 강원도 뿐 아니라 전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다는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마치 영화 "덤앤더머"의 콤비가 일을 망치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앞으로가 더 두려운 생각입니다

사고를 쳤으면 최소한 영국의 최단명 수상인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처럼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youtu.be/lPu97tKUBg0

안녕하세요

문학평론가이자 정치평론가로 군부독재 시대 살아있는 양심으로 불린 서울대 백낙청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자진 퇴진을 권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백낙청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퇴진을 권고한 것은 그의 무능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퇴보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낙청 교수는 젊었을 때 천재 소릴 듣던 인물인데 박정희 정부 시절 군부독재에 반대하고 참여문학을 지향하며 "창작과 비평"이라는 진보적 잡지를 창작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10월 유신에 반대하다 서울대 교수 자리에서 해직되었다가 1980년 복직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서울대 명예교수직으로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르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백낙청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자진 퇴진을 들고 나온 것은 취임 6개월여 만에 지지율이 24%까지 폭락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적 언행이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우리나라 관료사회가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평가로 생각되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보수여당 국회의원들도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어 이 기회를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퇴진하는 길을 찾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아 충언을 하고 있는데 이를 귀담아 듣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사리사욕에 찬 소인배들이 한심할 따름인데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위기를 극복한 정치적 리더쉽으로 윤석열의 무능은 이미 지난 6개월로 검증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하야시키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윤핵관들은 어떻게 잡은 권력인데 나라가 망해도 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소탐대실"의 사리사욕을 드러내고 있는데 대한민국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적당히 해 먹고 물러날 줄 알아야 그나마 챙길 것이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낙청 교수가 어쩌면 그가 조국을 위해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해 서슬퍼런 검찰공화국 시대에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언급한 것은 우리 사회 어르신으로써 마지막 책임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https://youtu.be/4nFesJU4ckg

안녕하세요

북한 미사일도발에 대응한 우리군과 미군의 합동 미사일 발사훈련이 우리군의 "현무2C 낙탄사건"으로 모양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4일 늦은 밤 강릉 모 부대에서 발사된 현무2C 탄도미사일이 동해로 가지 않고 다시 뒤로 돌아 우리군 부대내 골프장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군 막사와 주변 민가와 지근 거리에 추친체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불행 중 다행은 탄두가 터지지 않아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국감장에서  "현무2C 낙탄사건"에 대해 여야간 난타전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발생해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후 10여시간이 지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고 철저한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는 발언이 나왔지만 보고와 지시사항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외교참사에 이어 안보참사 논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시절 9.19군사합의로 국산무기 훈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해 국민들을 어의상실에 빠지게 만들었는데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안보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정부 시절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시절의 미국산 무기 수입에 있어 각종 방산비리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최신 구난함인 평택함에 최신 소나가 아닌 30여년 전 어군탐지기 수준의 소나가 탑재되었지만 가격은 최신 소나 가격 이상을 지불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런 방산비리 수사에 책임이 있는 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 다시금 방산비리 재발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무2C 탄도미사일 뿐 아니라 각종 국산무기는 문재인 정부시절 국산화와 전력화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정부 시절에는 미국무기 수입이 많고 국산무기 개발은 방산비리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의 문재인 정부 책임론은 솔직히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기 때문에 나온 변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48%의 국민들이 있다지만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면 안되는 겁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은 것이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았을 뿐 세번째 속는다면 속은 사람과 속인 놈이 공범이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에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납세자로써 진심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세상이 불합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것이 시장마져 불합리한 시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우리 증시는 선진지수에 편입될 수 없을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Wp6X1DWy_NY

안녕하세요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감소폭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나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2년 9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67억7000만 달러로 전월 말보다 196억6000만 달러 감소했는데 무역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줄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무리해서 원화가치 방어에 나서다 외환보유고를 날려먹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8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며, 금융위기 당시 2008년 10월(274억달러 감소)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감소폭입니다.

올해 8월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세계 8위 수준으로 한 달 전보다 1단계 올라섰지만 절대액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금화 한은 국제국장은 "(외환보유액이 큰 폭 감소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대외충격에 대해 완충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오 국장은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순위는 이번에 세계 8위로 올라섰다"며 2014년부터 순대외금융자산 보유국을 유지하고 있는 점, 낮은 단기외채 비율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보유한 외환보유액은 위기에 대응하기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왠지 정부측 인사의 문제되지 않는다는 모습이 1997년 12월 IMF구제금융 신청 전의 고위 관료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는 식으로 발표하던 모습을 빼다 박았는데 영국도 감세안을 꺼내들었다가 외환위기 소릴 듣고 철회하기까지 했는데 우리나라가 빠르게 줄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갖고 아무 문제없다고 말하기에는 불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3794억1000만 달러(91.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예치금과 금은 각각 141억9000만 달러(3.4%), 47억9000만 달러(1.2%) 규모였고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은 141억5000만 달러(3.4%), IMF포지션(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부로 보유하는 교환성 통화를 수시로 찾을 수 있는 권리)은 42억3000만 달러(1.0%)로 나머지를 점했습니다.

문제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외환보유고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점으로 우리가 경상적으로 대외채무를 매달 상환하는데 들어가는 외화를 제외하고 우리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외화가 얼마인지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재어부 빼고는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1997년 IMF구제금융 당시도 12월 석유살 돈이 부족한 상황에 가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IMF구제금융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한 경제관료들이 이번에도 사고를 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20여년만에 또 다시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YgEPMOUTEzU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9월에도 적자를 내며 6개월 연속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있는데 이는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무려 25년만에 처음으로 외환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9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2.8% 상승한 574억6000만달러, 수입은 18.6% 오른 612억3000만달러로 나타났는데 이로써 무역수지는 37억7000만달러(한화 5조421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6개월 이상 연속 적자는 지난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 이후 25년여만인데 다만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지난 8월(94억9000만달러)과 비교해 상당폭(60.3%) 축소된 것 모양새로 대중 무역수지가 지난달 6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5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한 것이 기여한 모습입니다

현재 6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는 무역적자는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고유가로 에너지 수입과 각종 원자재 수입가격이 급등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출은 기존의 9월 최고실적인 지난해 9월(559억달러) 대비 15억달러 넘게 웃돌아 9월 최고 실적을 경신했고 이로써 수출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철강 그리고 유화에서 수출감소가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드는 중국 공장의 봉쇄로 인해 중국시장이 저조한 것이 수출둔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미국과 인도, 아세안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과 유럽연합(EU)의 경기침체로 수출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는 경상수지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 외환보유고도 줄고 있는 상황이라 제2의 외환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1달러가 아쉬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외교에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을 48초 만나기 위해 사용한 1억 달러와 여기에 참석하느라 세금을 들여 사전에 준비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외교행사들에 들어간 달러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의 초호화 외유에 들어간 세금만 아꼈어도 외환보유액이 이렇게 빠르게 줄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 참석한 나토정상회담에서 탈중국선언을 한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멍청한 자신감에 대중국 무역이 더 어려워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의 무능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 한심할 따름입니다

https://youtu.be/udCGJQ-b2yk

안녕하세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일부 독소조항으로 인해 우리나라산 전기차가 미국 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을 완공할 때까지 해당 조항을 유예하는 법안이 현대차그룹의 로비로 발의됐습니다.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들어설 조지아주의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당)은 29일(현지시간) IRA의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현대차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만약에 상하원을 통과할 경우 현대차와 기아는 IRA독소조항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고 이에 따라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워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IRA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가운데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2025년까지, 북미 지역 내 전기차 최종 조립 관련 조건은 2026년까지 유예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IRA독소조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멍이 되어줄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 서배나에 건설하는 전기차 공장을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그대로 처리되면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의회가 IRA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이나 수정안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번 법안은 한국 전기차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 내 여론을 환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독소조항을 파악하고 윤석열 정부이 2번이나 정식 보고를 했지만 아무 대책 없이 허송세월하다 이런 낭패를 당한 것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는 날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전용기를 타고 미국 워싱턴과 조지아주를 오가며 구명활동에 나서 이번 조지아주 상원의원의 법안 발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와 이후 대응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 모습인데 국회조사단도 미국 조야에 찾아가 읍소했지만 사후약방문으로 홀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던 한미동맹이 뒷통수를 치고 미국이기주의로 흘러버린 것인데 우리 글로벌호구가 되어 얻는 것 없이 우리 일자리와 시장만 내준 꼴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식함은 대선과정에서 여러번 목격한 일이지만 무능력에 대해서는 이러게까지 무능할 줄 진정 몰랐습니다

취임한지 단 6개월여 만에 OECD 국가중 가장 큰 주가폭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외교참사와 함께 경제무능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국민의힘 집권기에 "각자도생"이 모토가 된다지만 외교통상의 문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인데 이것마져 민간기업에 의존하는 것은 무정부상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심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kihDkKgQenA

안녕하세요

영국 국장에서 조문외교와 미국 뉴욕 유엔외교에서 발생한 외교참사에 대해서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선불복을 들고 나왔는데 대선이 끝난지 반년이 지나서 들고 나오기에는 궁색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번 외교참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참사가 발생한 것도 모르고 있는 눈치고 자신의 비속어 사용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품위를 훼손하고 이를 부인하느라 거짓말에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어 국민적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외교참사에 대해 전혀 반성도 책임지는 사람들도 없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보다못해 제1야당이 나서서 외교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국회에 대한 무시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주장하듯이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외교참사의 책임을 묻는 것을 대선불복이라고 한다면 총선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의민주주의체제인 국회의 결정을 대통령이 무시하는 것도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외교 과정에서 48초짜리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환담을 하기 위해 1억 달러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행사장에서 비속어를 사용해 돈도 날리고 한미통상문제도 실패하고 뭐 하나 제대로 한 것 없이 언론탄압만 들고 나온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동영상에 대해 "바이든"을 " 날리고"라고 하고 "이 XXX"라는 비속어는 우리 국회를 대상으로 사용했다는 변명은 국민들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대통령 권력으로 국민들에게 "지록위마"를 강요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친근한 동네 바보형 같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도 48%나 되었는데 지금와서보니 진짜 동네 바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후회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대우조선해양"을 공적자금 회수율 0%에 한화그룹에 헐값 매각 하는 모습에서 사리사욕을 챙기는데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느낌만 받게 됩니다

이전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국회가 탄핵한 장관은 대통령이 받아들여 국민을 존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는 외교참사를 책임질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진심 동네 바보가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 정부에 대해 책임감이있다면 이번 외교참사에 대해 박진 외교부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지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고 있지도 않은 성과를 거짓말로 늘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신상필벌은 정부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이번 경우는 외교참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원내각제 정부였다면 이미 윤석열 정부는 무너지고 다시 총선을 치뤄야 했을 겁니다

개돼지가 아닌 국민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도 직시하고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불어민주당 만으로는 국무위원인 박진 외교부장관을 탄핵할 수 없는데 국민의힘 2중대인 정의당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정부로 정권교체되는데 정의당의 공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스스로 부정하고 있지만 안철수 의원과 같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물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일대일 대결이 되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기에 정의당은 스스로 국민의힘 2중대였음을 박진 장관 탄핵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으로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경제도 소수의 부동산초부자와 재벌오너일가만 위한 정책으로 서민들은 점점 더 어렵고 중산층이 무너지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외교와 안보마져 불안해 진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상황은 아마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지 말고 신상필벌을 바로 새운다는 점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의 해임에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https://youtu.be/I9Re2jEyT3g

안녕하세요

미 연준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양상인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문제까지 엮이면서 유럽의 에너지대란에 영국 파운드화의 투매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홍콩을 통해 아시아 금융시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영국 파운드화의 폭락은 아시아 금융시장에 외환위기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아시아를 덥친 외환위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인데 이번에도 원화가치의 붕괴 조짐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무능력하기로 유명한데 이번 위기에도 아무 대책도 대응도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4,60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물려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초에 100억달러 규모의 시장진입으로 허무하게 달러를 날려 먹고는 다시 외환시장 개입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역수지 적자에 경상수지 마져 적자로 돌아서고 이런 추가가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무역적자 규모가 5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내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무역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투기 세력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4,30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거덜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기획재정부의 바보같은 시장개입으로 더 많은 달러가 허공으로 사라질 수 있어 자칫 가용 외환보유고가 바닥 날 경우 원화가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자감세를 통해 자신의 세금 부담이나 줄일 줄 아는 수준의 경제수장으로는 이번 위기를 넘기기 어려워 보이는데 윤석열 정부의 인물 수준들이 대부분 능력이 고평가된 인사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어 위기에 더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는데 원화자산을 갖고 있는 것보다 달러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은 한국은행이 보다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기본적인 방식으로 원화가치를 방어해야 하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은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부동산 가격 방어를 위해 국민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방어를 위해 원화가치 폭락을 용인하는 것은 국민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부자는 조금 불편해 지겠지만 서민들은 의식주에 사용할 돈이 부족해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경제팀은 낙제점임을 알고 거국 내각을 구성해 능력있는 인사들 위주로 내각을 새로 구성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을 그저 지켜보다가 국민경제 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EkDzD7B-MFk

안녕하세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과 의견을 교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공감도가 어느 정도 형성 돼 있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외환시장 안정 방안에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달러가 너무 강세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올 충격에 대해 정책공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국제결제은행(BIS)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 전 세계 여러 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른 어느 중앙은행 총재보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다만 통화스와프의 조건을 보면 연준의 내부 기준이 있다"며 "통화스와프 기준을 보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달러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때 논의하게 돼 있고 지난 번 두 차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도 우리나라 하고만 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 9개 국가와 동시에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준도 유동성 문제를 모니터링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파월 미 연준 총재가 말했듯이 정보 교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20~21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주요국 중앙은행 인사들과 만나기 위해 BIS 총재 회의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연락 중"이라며 "정책공조 차원이기 보다는 많은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국민연금과 통화스왑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은 국민연금 측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오고 대신 원화를 한국은행에 빌려주는 통화스와프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급하니 국민연금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난 통화안정에 국민연금을 끌여들여 이용하는 것으로 두고두고 비난 받아 마땅할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통화스왑 거래는 상당한 달러유동성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일이기는 합니다

원달러환율은 26일 개장 초 1420원을 돌파해 순시간에 1429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달러강세와 원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달러사자가 외환시장에 우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달러환율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을 대변하는 지표가 되고 있는데 원화가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으로 글로벌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제무대에서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한심함의 극치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8iByStmvgEQ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런던의 조문외교 때와는 다른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다른 공식행사를 모두 불참하다시피하고 48초 회동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머므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행사외에 22시간여 시간을 아무 일 없이 허송세월 했는데 영국 신임 총리가 된 리즈 트레스의 만남 요청도 거절할 만큼 처절하게 허송세월을 하는 모습과 다르게 미국 뉴욕에 와서는 줄줄이 예정된 공식행사들을 다 펑크내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 전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일본 기시다총리의 숙소로 이동해 10여분 불량의 짧은 만남은 굴욕외교를 통해 허락받아 일본 기자들을 통해 영상에 담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만났습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이 행사 참석을 위해 계획했던 각종 경제일정을 줄줄이 취소했다는 것으로 한손엔 전통안보를, 한손엔 경제안보를 들고 외교에 임하겠다던 윤 대통령이었지만, 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제관련 일정을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하다가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고, 그 나마 바이든 대통령과도 제대로 된 만남을 갖지 못하면서 여러모로 모양 빠지게 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의 48초 만남을 위해 재미 한일과학자와의 만남, 한미 스타트업 서밋, K-브랜드 엑스포 참관 등 일정은 모두 대통령 참석이 불발됐습니다.

여기다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조바이든 미국대통령과 48초 만남을 끝내고 단상을 내려오면서 MBC취재진의 카메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로 미 의회를 욕하는 발언이 생생하게 실리면서 외교참사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러서 왜 비싼 세금들여 영국도 그러고 미국까지 갔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는데 기존 언론에서는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이 연이어 이뤄졌다는 황당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저런 모습을 정상회담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한미간 산적한 현안들이 있고 일방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통상에서 손해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를 시정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우리 외교의 한심함을 넘어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조바이든 미국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48초 짧은 만남에서 통상관련 대화가 이뤄졌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뇌피셜도 정도껏이지 48초의 인사하기도 빠듯한 사이에 무슨 경제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갔다는 것인지 거짓말도 성심성의를 다해 구라를 쳐야 속아주는 사람도 챙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을 앞으로 4년더 지켜봐야 한다는 위험성을 어떻게 헷지할 지 방법이 달리 생각나지 않는데 이러다 나라 망한다는 말이 현실이 될까 두려운 상황입니다

https://youtu.be/MLLw5Wy8Lvs

https://youtu.be/JOLfoGVVonI

안녕하세요

원·달러 환율이 1353원을 터지하며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31.3원)보다 11.2원 오른 1342.5원에 출발했는데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다 오전 11시 58분 1,353원 20전 최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을 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낸 영향으로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공격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베이비스텝으로 금리인상을 하는 한국은행과는 큰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기록했던 연고점 1346원대를 다시 넘어 연고점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한미금리차이가 역전되고 이게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 중 환차손을 우려하는 쪽에서 달러사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번 윤석열 대통령이 원달러환율에 대해 신경을 쓰겠다고 한 발언이 나온 이후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추정되는 원달러환율 흐름이 나왔지만 지난 몇일 동안 원화가치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허물며 달러를 사들인 것을 비웃들이 연고점을 경신하는 원달러환율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외환보유고에 대한 한국은행의 밢가 있으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고 있었는지 또 한번 드러날 것도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멍청한 환율관리에 환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외환시장에 외환보유고를 쏟아부으며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금리인상을 공격적으로 따라 올려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부동산투기꾼들의 수익을 위해 금리인상에 실기하여 결국 국민경제 전반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아무리 부자감세로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만 국민으로 간주한다지만 일반 서민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원화를 갖고 있는 국민들의 재산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수입물가가 올라 소비여력도 함께 줄어 소비둔화로 경기침체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4개월 만에 진짜 낙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를 책임질 고위 관료라는 것들이 론스타에 외환은행 팔아먹는 것도 제대로 못해 또 3천억원대 세금을 망비하게 만들고 그때도 무능력해 론스타에게 당했다고 했는데 그런 무능력한 놈들을 경제수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심하다 못해 이제는 분노하게 됩니다

https://youtu.be/sBzMYKZOJN8

안녕하세요

미국 의회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의 임기 1년을 소비했는데 그 동안 뭘하고 있다가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을 통과해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싸인하는 동안 뭘 하다가 이제와서 뒷북치며 미국 의회에 가서 그 멍청함을 자랑하고 다니는 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들어서 3개월동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졌고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의 중간선거 전에 이를 통과시키려는 미국 민주당의 노력은 이미 언론을 통해 태평양 건너 우리나라에도 전해 진 사안인데 현대차그룹이 나서서 정치권에 그리 협조를 구했는데도 꿀먹은 벙어리 마냥 윤석열 정부 외교통상 라인은 움직일 줄 몰랐고 집권여당은 남에 일인양 외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니 부래부랴 국회대표단을 꾸려 미국 의회와 조야를 찾아다니며 사정하고 다니는 꼴이 "여기 바보들이 찾아왔습니다" 하고 광고하고 다닌 꼴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꼴사납다고 느끼게 됩니다

도데체 저것들은 우리 세금으로 시비 받아 쳐먹어가며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인지 한심하기만 한데 현대차와 기아가 올 해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뒤를 이어 2위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었는데 이 기세가 꺽이게 되어 시장초기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에게 시장을 내줄 판이 되었습니다

주미한국대사관저나 주미상공회의소나 주미무역협회 사람들은 코로나로 집에 갇혀만 있었던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다루는 법안들은 사전에 공개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데 분명 인플레이션감축법안이 "마데인아메리카" 제품을 위한 법률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이렇게 뒷북치며 온 동네 방네 써커스 왔다고 구경나오란 듯이 돌아다니는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미국 땅에 뿌리내리고 잘 살고 있는 재미교포들 챙피하지 않게 말입니다

저런 쇼를 하고 다닌다고 사전에 사태의 결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벗을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실수 아닌 잘못이 또 반복되면 세계 10위의 무역대국이 하루 아침에 침몰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제발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있는 인사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대선과정의 논공행상으로 자리에 앉히 멍청이들을 내보내길 바랍니다

진짜 세금 아깝다는 생각 밖에 안들고 현대차와 기아의 해외수출 발목을 잡은 것은 일본도 중국도 아닌 미국과 멍청한 윤석열 정부라는 사실을 국민들과 투자자들은 기억할 겁니다

제발 쇼하러 다니며 우리가 낸 세금으로 미국 호텔에서 비싼 스테이크나 쳐먹고 다니지 마시라 말해 주고 싶습니다

왜 사고는 저것들이 치고 부끄럼은 국민들 몫이 되야 하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https://youtu.be/7MvbS4-IjI0

안녕하세요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방위 예산으로 올해(5조4천5억엔)보다 1천억엔 이상 늘어난 사상 최대인 5조5천억엔(약 54조원)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등 100여개 항목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재무장에 나서고 있는 것인데 방위성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배치 등에 필요한 예산은 항목만 적고 필요 액수는 제시하지 않는 '사항요구'(事項要求)를 할 것이라고 알려져 예상밖으로 급격하게 미사일 전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방위성은 상대의 공격 범위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 양산을 포함해 공격형 무인기 도입, 사이버 분야 교육 강화를 위한 시설 정비와 관련 부대 체제 강화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전수방위 개념을 버리고 선제공격이 가능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 중 하나인 적 함정을 공격하는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는 현재 200㎞가량에서 1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선제공격능력을 키우려는 의도를 엿보이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은 일본 정부가 보유를 추진하는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에 활용되는 핵심 무기인데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하는 능력을 넘어 선제적으로 적 기지를 타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장거리 미사일을 1천발 이상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중국의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으로 영토주권에 우려가 있고 중국의 대만침공 시 옛 식민지 대만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한 참전에 공격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일본이 보유한 미사일 전력은 우리나라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북한의 미사일 전력도 무시 못할 수준인데 우리 뒷통수에 일본도 미사일 전력을 강화한다면 앞뒤로 적을 상대할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툭히 일본우익이 독도를 다께시마라 부르며 미수복영토라 여기고 있어 독도영유권분쟁은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모통국가가 될 경우 독도를 놓고 일본과 국지전을 각오할 우리로써는 일본의 1000여기의 미사일 전력은 큰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방예산 증가율을 감안할 경우 2026년 일본방위비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2022년 집권한 윤석열 정부에서 국방예산을 대규모로 전용하여 대통령실 이전과 다른 정책자금으로 유용하여 국방비 실질증가율은 훨씬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방위비 증가액은 대부분 첨단무기도입에 관련된 것이지만 우리 국방 예산은 60만 국군의 유지를 위한 경상비로 상당액이 지출되고 있어 첨단무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다 미국무기 구입으로 글로벌호구 소릴 다시 듣고 있어 방위사업비리에 대한 우려마져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속도로 5년이 지나면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독도 앞바라인 동해에 일본 항모전단을 보내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때 자칫 울릉도까지 빼앗기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뉴라이트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 국방비를 전용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3성장군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장관이 된 인물은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시도하고 있어 군의 정치중립을 주장하는 군 수뇌부와 마찰이 있다는 소문도 있어 국방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은 다시금 일본우익이 재무장을 통해 침략역사를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일로 가쓰라-테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한미동맹만 믿고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침략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중국을 지랫대로 활용하여 일본의 경거망동을 견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파란색 점선은 문재인 정부 국방비 계획, 검은선은 윤석열 정부 실제 국방비추이. 일본 방위비 급증

https://youtu.be/pCq0sBeee6Q

안녕하세요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하여 현대차그룹 정의성 회장과 숙소인 호텔에서 만남을 가지고 1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받아 득의양양하게 미국인들에게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한 모습을 자랑한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이때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대규모 투자에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대단한 사실이 알려져 현대차그룹의 미국시장 진출에 기대감을 갖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회를 통과해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사인을 한 "인플레이션감축법안"은 미국에 전기차공장을 갖고 있지 못한 현대차그룹에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똥과 같은 위기감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통상의 문제는 정부가 책임이 있는 부문으로 미 의회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전에 공개된 것이라 로비를 통해 불리한 내용의 적용시기를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전기차 공장 완공까지 유예하도록 하는 시도를 해야 했습니다

박진 외무장관은 미국 조야와 인맥이 두껍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국세청(IRS)은 미국 시장에 출시한 친환경차 중 인플레이션감축법 근거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을 공개했는데 새 전기차를 구매할 시 소비자에게 7500달러(약 980만원)를 세액공제 해준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기존 총 72개 차종이 혜택을 받았지만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으로 대상이 21개로 대폭 줄었고 여기에 순수 전기차는 15개 차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되고, 배터리 자재 혹은 부품을 미국·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조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 제조업을 진흥하려는 의도룰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 ‘북미에서 최종 조립’ 조건만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전기차를 선별했는데 미국은 내년 1월 새 명단을 발표할 예정으로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부품·광물의 북미 제조 비율까지 요구할 예정이라 우리나라 전기차들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접근에 제한이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는 국내 공장에서 한국GM이 생산한 전기차 볼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한국GM의 효자노릇을 해 왔던 전기차볼트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현지에서 ▲아이오닉5 ▲코나EV ▲제네시스 GV60 ▲EV6 ▲니로EV 등 5개 모델을 판매 중이지만, 미국 밖에서 생산 중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또 내년에는 국내 배터리 기업도 원자재의 중국 의존율을 줄이지 못하면 판매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현대차의 대표 순수전기차 '아이오닉5'의 미국 현지 출고가는 약 4만달러 수준으로 기존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시 3만2500달러 수준에 구매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4만달러를 모두 내야 하는 상황인 반면 테슬라의 보급형인 '모델3'의 시작가는 4만6990달러 수준으로 여기에 세액공제를 받게되면 아이오닉5와 큰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에 아이오닉5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연내 GV70 전동화 모델을, 2024년 EV9을 현지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북미에서 흥행 중인 아이오닉5와 EV6의 현지 생산 계획은 잡히지 않은 상태로 국내 공장과 일감 분배에 있어 현대차사측이 노동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세우기로 한 전기차 전용 공장은 오는 2025년에야 완공되기 때무넹 앞으로 3년간 현대차의 인기 순수전기차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전기차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EV6의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가져와 미국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리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내 생산 전기차의 재고는 급증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국내나 다른 시장에서 소비시키기에는 보조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대차 실적에 빨간불이켜질 수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당 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 지역 생산품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동맹 강화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이어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해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인 최혜국 대우 원칙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미국 측에 여러 채널로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다음 달 초 IPEF 협의차 미국을 방문할 때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한 일을 다 했는데도 미국이 안 움직여 답이 없다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다시 한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정의선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의 방한 때 수백억 달러의 선물보따리를 손에 들려주고도 아무 댓가를 챙기지 못했는지 윤석열 정부는 머리가 있다면 생각이란 걸 해봐야 할 겁니다

아울러 권선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원론적인 이야기로 실제 한미FTA를 근거로 WTO에 제소할 수도 없는 친미사대주의 외교노선을 지향하고 있어 한마디로 미국에 퍼주기만 하고 받아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글로벌 호구가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5년의 시간이 지나면 나라 곳간도 다 비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 한심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접근제한은 통상마찰의 핵심으로 우리 국익을 위해 미국에 엄중 항의해야 할 사안으로 세치혀로 국내용 변명만 늘어놓을 때가 아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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