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 멍청이들의 바보잔치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죽이겠다는 것인지 진심을 모르겠다

https://youtu.be/6SiROOq8nAI

안녕하세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멍청한 강원중도개발공사 지급보증 철회가 지자체 지급보증채 뿐 아니라 특수채와 공공채 그리고 회사채 시장까지 신용위기로 몰아넣고 있고 급기야 국가신인도마져 위협하는 상황에 가서야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부랴부랴 비상경제민생회의라는 덤앤더머 회의에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50조원 + @로 조성해 회사채 부도를 막겠다고 했지만 공기업과 지자채 지급보증채인 특수채의 투자자가 없어 여전히 불안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예대율 비율을 은행은 100%에서 105%,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는데 평소 이 비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느슨하게 해서 예금보다 대출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은행의 부실화를 각오하고 유동성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은행 등이 최대 60조원 규모의 대출 여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를 잡고 있는 과거 친이계들은 이명박 때 공기업민영화를 통해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기업의 알짜배기 사업만 따로 떼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변형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경제위기로 은행들이 부실화될 경우 과거 외환은행 매각과 같은 대단히 큰 떡고물을 챙길 수 있는 기회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은행들이 한은에서 대출을 받거나 차액 결제를 할 때 맡기는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은행채와 한전채 등 9개 공공기관채를 추가한다고 의결했는데 은행채와 한전채는 이달에만 23조원 가까이 발행돼 전체 채권 발행의 50%를 차지, 시중 자금을 빨아당기는 ‘블랙홀’로 지목되고 있어 한은이 은행채와 한전채 등을 담보로 대출해주면 은행과 공공기관들이 자금을 확보해 채권 발행을 줄일 수 있고 은행채 등의 물량이 감소하게 되면 일반 회사채 등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은행채를 한국은행에 맡기고 유동성을 받아가기 보다는 우량대출을 회수해 흑자부도기업이 발생하게 만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우량기업마져 유동성위기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일부러 저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인데 일부러 우량기업들을 망가뜨려 주인을 바꾸려고 저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부도내고 기업회생에 넣은 것은 소유권 변동을 통해 사리사욕을 챙기려다 영국 멀린엔터테이먼트사로부터 국제소송까지 당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집요하게 강우너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경제가 파탄이 나던 우량기업이 부도가 나던 사리사욕을 챙길 수만 있다면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경제위기를 실감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이야 어제와 같은 오늘이 그저 지나간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루 하루 피말리는 자금시장의 전쟁터에 출근하는 금융권 친구들은 자기 자리를 걸고 거래처 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실무를 하고 있는 자금시장 전쟁터의 최일선에 있는 친구들이 정부의 멍청한 정책에 신뢰를 가질 수 없고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더욱 지금이 문제가 100조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붓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으로는 위기를 넘기기 어려워 보이고 결국 제2의 IMF같은 경제위기를 경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키워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화의'를 생중계로 국민에게 보여주며 신뢰를 회복하여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생방속을 통해 본 모습은 경기침체를 통해 부실화된 기업들의 주인을 바꿔 한 몫 챙길 수 있는 큰 시장이 왔다고 신이난 부정부패한 고위 관료들의 희희낙낙한 모습을 그대로 공개한 것 같아 답답함을 넘어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경쟁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우동성위기로 부실화 된 기업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 다시금 정상화 될 수 있어 기업을 빼앗긴 사업가만 억울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기업에서 쫒겨난 중간관리자 이상만 억울한 상항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들 마져 동반 부실화 될 수 있어 우리 세금으로 꼬박꼬박 월급받는 관료들은 기업의 주인을 바꾸는 과정에서 떡고물을 챙길 수 있어 지금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IMF구제금융 과정에서 부정부패한 고위 관료들과 정치인들을 처벌하지 못하면서 결국 국가권력을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또 다시 이용하는 버러지들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취임한지 6개월여 밖에 안 되었지만 무능의 끝이 어딘지 가늠이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많아진 것이 진심으로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국가지도자로써 무능은 용서될 수 없는 범죄와 같은 것으로 국민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