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내년 방위 예산 사상 최대인 5조5천억엔(약 54조원) 장거리 미사일 전력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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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방위 예산으로 올해(5조4천5억엔)보다 1천억엔 이상 늘어난 사상 최대인 5조5천억엔(약 54조원)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등 100여개 항목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재무장에 나서고 있는 것인데 방위성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배치 등에 필요한 예산은 항목만 적고 필요 액수는 제시하지 않는 '사항요구'(事項要求)를 할 것이라고 알려져 예상밖으로 급격하게 미사일 전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방위성은 상대의 공격 범위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 양산을 포함해 공격형 무인기 도입, 사이버 분야 교육 강화를 위한 시설 정비와 관련 부대 체제 강화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전수방위 개념을 버리고 선제공격이 가능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 중 하나인 적 함정을 공격하는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는 현재 200㎞가량에서 1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선제공격능력을 키우려는 의도를 엿보이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은 일본 정부가 보유를 추진하는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에 활용되는 핵심 무기인데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하는 능력을 넘어 선제적으로 적 기지를 타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장거리 미사일을 1천발 이상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중국의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으로 영토주권에 우려가 있고 중국의 대만침공 시 옛 식민지 대만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한 참전에 공격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일본이 보유한 미사일 전력은 우리나라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북한의 미사일 전력도 무시 못할 수준인데 우리 뒷통수에 일본도 미사일 전력을 강화한다면 앞뒤로 적을 상대할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툭히 일본우익이 독도를 다께시마라 부르며 미수복영토라 여기고 있어 독도영유권분쟁은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모통국가가 될 경우 독도를 놓고 일본과 국지전을 각오할 우리로써는 일본의 1000여기의 미사일 전력은 큰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방예산 증가율을 감안할 경우 2026년 일본방위비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2022년 집권한 윤석열 정부에서 국방예산을 대규모로 전용하여 대통령실 이전과 다른 정책자금으로 유용하여 국방비 실질증가율은 훨씬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방위비 증가액은 대부분 첨단무기도입에 관련된 것이지만 우리 국방 예산은 60만 국군의 유지를 위한 경상비로 상당액이 지출되고 있어 첨단무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다 미국무기 구입으로 글로벌호구 소릴 다시 듣고 있어 방위사업비리에 대한 우려마져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속도로 5년이 지나면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독도 앞바라인 동해에 일본 항모전단을 보내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때 자칫 울릉도까지 빼앗기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뉴라이트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 국방비를 전용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3성장군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장관이 된 인물은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시도하고 있어 군의 정치중립을 주장하는 군 수뇌부와 마찰이 있다는 소문도 있어 국방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은 다시금 일본우익이 재무장을 통해 침략역사를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일로 가쓰라-테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한미동맹만 믿고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침략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중국을 지랫대로 활용하여 일본의 경거망동을 견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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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점선은 문재인 정부 국방비 계획, 검은선은 윤석열 정부 실제 국방비추이. 일본 방위비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