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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9일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NSC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국제고립, 대북제재 및 민생파탄을 심화시켜 오히려 체제를 더욱 불안하게 할 것임을 경고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주제하지 않는 NSC회의에 북한 미사일 도발을 심각하게 생각하기는 하는지 고개가 갸우뚱해 집니다.
이날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연이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고 나아가 NSC는 제41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가 결의를 채택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국제민간항공안전에 대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재확인한 것에 주목, 북한의 국제규범 준수를 촉구했는데 어떻게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를 다시 끌어올리려 발악을 하고 있는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연휴라고 집에서 쉬고 있는지 보고를 받았다는 말은 있지만 사진 한장 나오는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북한의 이러한 지속적 도발은 국제고립, 대북제재 및 민생파탄을 심화시켜 오히려 체제를 더욱 불안하게 할 것임을 경고했고 또한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를 확인하고 미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대북억제 및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실은 노골적으로 일본과 군사동맹 가능성을 북한 미사일도발을 이용해 맺으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는데 대표적인 뉴라이트들로 일본우익을 위해 우리 국익을 저버린다는 말을 듣는 인사들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한 해상 연합기동훈련 종료 후 도발로, 노동당 창건 77주년 창건일(10일)을 하루 앞두고 심야에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시 48분께부터 1시 58분께까지 북한 강원도 문천(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제대로 작용하고 있어 나름 북한 미사일 기술의 우수성을 어필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 중심으로 발사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았고 따라서 유엔제재를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안하던 북한 공군의 비행도발과 점점 많아지는 미사일 도발을 볼 때 러시아에 무기수출을 하고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국내 윤석열 대통령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나쁘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전혀 일본 평화헌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실제로 일본우익이 평화헌법 개정에 성공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의 공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나 한미동맹은 과거부터 이뤄진 것이지만 한미일 군사동맹은 윤석열 정부 3들어서 갑자기 나온 말들로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이 일본 자위대의 군대 격상을 위해 밑밥을 깔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일본자위대가 일본군이 될 경우 독도영유권분쟁은 단순 외교적 분쟁이 아니라 일본군의 군사팽창 정책의 첫번째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동북아에 유일하게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고 군사전력에서 일본에 뒤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현무2C 지대지미사일 발사에서 낙탄사고가 난 것으로 당분간 현무2C 지대지미사일 발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일본군에게는 국군의 가장 껄끄러운 미사일 전력을 묶에 둘수 있어 나쁘지 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경항공모함 2척을 보유하고 있어 독도 근해에서 국지전이 벌어질 경우 근접 항공지원이 가능하고 이번 잠수함 한미일 연합훈련으로 독도 근해의 바닷속 지형에 대해 숙지할 수 있어 일본 평화헌법 개정 시 독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끝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방위와 주권수호에 별로 관심이 없고 국내 권력사유화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 구한말 고관대작들이 그러했듯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다면 또 팔아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고 주일미군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영토분쟁에는 끼어들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견제하는 역할만 하려 하기 때문에 독도영유권분쟁은 오로지 우리 독자적인 방위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한일간 전면전으로 확전하지 않는 한 일본군의 독도도발은 미군이나 미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은 자국 이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동맹을 저버릴 수 있는국가로 베트남에서도 그랬고 아프카니스탄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주국방을 하지 못하면 우리 국토와 주권은 일본에게도 북한에게도 다시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군의 전시작전권이 여전히 미군에 있는 한 독도에서의 분쟁에 우리 군이 나서서 독도주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독도를 포기할 가능성이 큰데 평화와 영토의 교환이라는 2차세계대전 직전의 뮌헨회담을 제현할 수 있는데 그런 평화는 잠시 잠깐일 뿐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욕심은 버리지 않을 겁니다
뉴라이트들은 도망갈 일본이라도 있지만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자식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곳이라 우리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 고종황제의 내각대신들이었다는 사실은 21세기 한반도에 똑같은 일이 재현될 수 있다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군 수뇌부도 똥별소리 들으며 사리사욕만 채우는 쓰레기로 살지 말고 우리 주권과 국민의 안녕을 지키는 진짜 국군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을 쫓아내기 전에는 우리 주권과 영토에 대한 일본의 야욕을 막아낼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아들들을 일본군의 총알받이로 삼으려는 뉴라이트들의 획책을 막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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