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정지지도 떨어지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북한 보도 아직도 남북냉전으로 먹고 사는 것들이 많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국정지지도가 20%대 머물고 있어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한가지는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찾아내 정치보복을 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부각해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움직임입니다

 

특히 북한문제는 반세기 넘게 남북냉전으로 오랜동안 세뇌되고 반복되어 왔던 사안이라 나이든 세대에게 잘 먹히는 당골소재로 왜 북한이 위협적인 존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연히 북한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어리석음이 깔려 있는 여론조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북풍이라고 북한과 우리나라 내부의 야권이나 재야 민주인사들을 엮어서 간첩으로 만들어 냈지만 이제는 그 수법이 다 들통이나 국정원도 검찰도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군사력이 대단히 위협적이고 두려운 존재라고 과장되고 확대해석되는 것은 그래야 군에 미국산 비싼 무기들을 구매하는데 우리 세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이런 미국의 군산복합체와의 거래는 구매결정권이 있는 권력실세에 대한 리베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외방산비리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이 부분은 한미간 외교통상 마찰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끄집어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년 대미무역흑자를 약 200억 달러 규모로 보고 있는데 이게 다 수익이냐하면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주둔비로 매년 10억 달러 규모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첨단화된 평택 미군기지를 건설해 선사해 주기도 해 약 2만여명의 주한미군이 쾌적한 환경속에 복무하고 이들 가족까지 생각하며 약 10만여명의 미국인들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6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주면서 이들 군산복합체에 근무하는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정부의 자주국방정책으로 국산무기 개발이 탄력을 받아 최근에는 해외수출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국산무기의 기본적인 개념이 미국 무기를 베이스로 하고 있어 일정부분 미국의 군사무기 시장확장을 도와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FA-50 화이팅이글은 경공격기로 미국 록히드마틴과 협업으로 개발에 성공했고 T-50 초음속훈련기에서 파생하여 실전 경험까지 갖춘 경공격기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FA-50을 비행해 본 파일럿이 미국의 F-15와 F-16계열의 전투기를 손쉽게 비행할 수 있는 것은 TA-50 기본 체계가 미국무기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공군은 미국무기의 도움을 받았지만 육군무기는 러시아 경협차관을상환받는 조건으로 진행된 불곰사업으로 러시아제 지상군 무기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 우리 군 독자적인 무기개발에 성공하고 있는데 현대로템의 K-2흑표전차와 한화디펜스의 K-22보병전투장갑차 등은 러시아 최신 무기를 분해하고 역설계하며 기술을 습득해 우리 군의 요구성능을 극대화하여 자체개발한 국산무기들로 군 현대화에 큰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밖에 LIG넥스원의 유도무기들은 "신궁", "현궁", "천궁" 등 다양한 대공미사일 체계를 구축하여 하늘의 방패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해군은 최신 잠수함 전력과 상륙함을 보유하고 장기적으로 대양해군으로 성장하기 위한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북한의 재례식 무기들은 여전히 20세기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공군은 항공유 부족으로 실제 비행훈련시간이 부족하고 구식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어 부품수급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비행을 하지 못해 추락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다 북한이 국산화한 지상군 탱크 전력은 러시아제 3세대 전차를 모방해 생산하는 수준으로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전차미사일에 쉽게 파괴되는 깡통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군은 더욱 열악해 실제로 해군함정이라 부를 수 있는 전투함은 서해해전에 나선 경비정 수준으로 우리나라 참수리급을 상대하기도 벅찬 상황이고 잠수함은 실제로 잠수함급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10여척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잠수정 수준의 몇 백톤급의 수준이라 실전에서는 그리 위협적이지 않은 상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나마 북한이 열악한 재래식 무기를 만회하기 위해 개발에 전력하고 있는 핵미사일은 북한이 앞서 있는 무기체계로 이를 사용한다면 미군의 핵우산에 보복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후의 무기로 남겨두고 실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재래식 무기들을 부풀리고 확대해야 우리군 내 똥별들이 미군 장성들에게 체면을 세울 수 있는 미국무기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인데 주한미군 장성들이나 태평양인도사령부 장군들은 현역에서 예편하면 어김없이 미군산복합체의 에이전트가 되어 말쑥한 양복을 차려입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 매년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미군의 최신 무기를 실제 야전에서 선을 보이고 우리 군 수뇌부들에게 카탈로그를 들이미는 것은 이미 오래된 관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들 미군 장성들의 노후를 우리 국방비로 지불해 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 군 똥별들의 체면이 선다고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때는 일본보다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사주면서도 글로벌 호구 소릴 들었는데 30년된 어군탐지기수준의 소나를 최신 소나라고 사기를 당하지 않나 일본이 구매한 무기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를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곤 했으니 글로벌 호구 소릴 들을만 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위협에 대한 기사들이 심심찮게 늘어나는 걸 보면 또 다시 국정원의 국내정보활동이 재개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이런 기사들에 포털 댓글들은 예전 군사이버전 부대가 사용하던 수준의 단어들을 늘어놓는 수준이라 또 다시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군과 국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은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려던 과거의 나쁜 습속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으로 과거 더러운 권력을 감옥에 보낸 검찰의 검사를 했던 분이 현직 대통령에 올라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군을 국내정치에 끌여들이려는 더러운 권력의 욕심에 군 일각의 정치군인들이 다시금 되살아 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데 자칫 검찰특수부의 나라를 다시 정치군인들의 나라로 후퇴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북한 관련 기사 뒤에 숨겨져 있는 이해관계를 꽤뚫어 본다면 세금도둑질에 다시 당하지 않고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