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GVMfcRlB53c

안녕하세요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지난 8월 중순 발효된 이후 4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주력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이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는 1천191대, 하이브리드(HEV) 차종인 아이오닉은 2대 팔려 아이오닉 모델의 판매량은 모두 1천193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10월 아이오닉 모델 판매 대수(1천580대)와 비교해 24.5% 감소한 수치입니다.

IRA는 지난 8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 공포하면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고, 이후 아이오닉 판매량은 10월(1천580대)을 제외하고 8월 1천517대, 9월 1천306대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아 전기차인 EV6의 11월 판매 대수는 641대에 그쳐 1천 대에도 미치지 못했고 이는 10월 판매 대수(1천186대)와 비교해 46%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로써 기아 EV6 판매량은 앞선 달과 비교해 석 달 연속 감소를 기록했는데 8월과 9월의 판매량은 각각 1천840대. 1천440대였기 때문에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국내와 세계 각 지역에 차량을 보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미국행 수출 선적 물량이 감소한 것"이라며 "수요는 여전히 견고해 곧 판매량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다만, 현대차와 기아는 IRA 시행에 따른 전기차 주력 모델 판매 부진에도 11월 미국 시장 전체 판매량을 기준으로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11월 미국 시장 총 판매량은 12만5천13대로 집계됐는데 현대차는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5천5대)를 포함해 6만8천310대로 작년 동월보다 38.4%, 기아는 5만6천703대로 25.1% 각각 늘었습니다.

양사 모두 11월 판매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8월부터 4개월 내리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전체 판매량은 1만4천882대로 작년 11월보다 75.4% 늘었는데 현대차(7천817대)가 43.5%, 기아(7천65대)가 132.9%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엘란트라 HEV와 싼타페 HEV 등은 11월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전체 판매량 중 친환경차 비중은 11.9%로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비중이 축소된 느낌입니다.

미국 시장 판매 증가는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효과와 더불어 신형 니로 등 신차 효과, 반도체 수급난 완화에 따른 기존 인기모델 판매 확대, 반도체 공급난이 한창이던 지난해 하반기의 기저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원달러환율이 하반기 들어 급등하면서 수출가격경쟁력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누렸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환율효과를 보면서 미국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량이 급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미래성장시장인 전기차 시장에서 발목이 잡힌 형국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현대차와 기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처럼 주미한국대산관을 통해 여러번 인플레이션법의 문제점을 보고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멍청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나마도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이 전용기를 타고 미국 워싱턴과 뉴욕 그리고 알라배마와 조지아주 등을 돌며 수정법안에 대한 로비를 한 것이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조바이든 미국대통령도 일부 소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수출부진은 자동차부품사들의 실적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내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계속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경우 경제전반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Ykf0xJ20hyY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는 30일 임기(2년)가 약 6개월 남은 해병대사령관을 전격 교체하는 등 하반기 장성 진급 인사를 단행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령관들을 전부 교체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김계환(해사 44기) 해병대 부사령관이 중장 진급과 함께 내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 임명된 김태성(중장) 현 사령관의 임기는 내년 4월 13일까지인데 약 6개월 남은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는데 현 군인사법은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김태성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 임기 2년이 군인사법에 반영된 2011년 이후 타의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서 2013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재임한 이영주 전 사령관의 경우 공관의 사적 사용 등 의혹이 불거져 자의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김계환 신임 해병사령관은 계룡대 근무지원단장,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 해병대 제9여단장, 해병대 제1사단장 등 전후방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고 해병대 제1사단장 임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안보 위협 속에서 해병대 작전 능력을 강화했고 신속기동부대의 완전성을 갖추는 등 작전 및 지휘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병대 제1사단장 재임 중 경남 밀양과 경북 울진 산불 진화 작전에 신속기동부대를 투입하는 등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가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 인사로 이뤄졌다고 밝혔는데 이번 인사에서 강호필·권영호·손식 육군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서 군단장, 육군사관학교장,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각각 임명될 예정입니다.

황선우 해군 소장은 중장 진급과 함께 해군사관학교장으로 임명됩니다.

강관범 등 육군 준장 13명과 강정호 등 해군준장 2명, 정종범 등 해병대 준장 2명, 김중호 등 공군 준장 5명은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 등 주요 직위에 임명될 예정입니다.

준장 진급자 가운데 여군은 김소영(여군 37기) 육군본부 보급근무과장 1명이 포함됐는데 그는 병참 병과 여군 가운데 처음으로 별을 다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강병무 등 육군 대령 54명, 김지훈 등 해군 대령 9명, 권태균 등 해병대 대령 2명, 김용재 등 공군 대령 13명 이상 78명은 준장으로 진급해 별을 달게 되었습니다.

육군 공보정훈실장에는 문홍식 대령이 준장 진급과 함께 임명될 예정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1996년 임관한 육사 52기 출신이 처음 별을 달았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는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고 능력과 자질, 높은 도덕성을 구비한 우수 인재를 등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본연의 임무에 정진함으로써 선·후배,동료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인원을 우선적으로 발탁했다”고 설명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친일정책에 동조하는 인물들로 군 지휘부를 꾸린 것이 아닌가 염려되는 상황으로 윤석열 정부가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우리 국군을 전락시켰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진 군 인사라 좋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임기가 남은 해병대 사령관을 전격 교체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임명된 군 지휘부 교체에 무게를 둔 것으로 사관학교 출신을 우대하는 과거로 회귀하는 인사라는 점과 군이 쿠데타를 할 경우 가장 먼저 투입될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춘 해병대와 특수전부대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자기 사람 앉히기를 통해 장악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군 내부에 윤석열 정부의 친일 정책이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고 국방부 청사와 합참 청사를 마음데로 빼앗고 국군을 일본 자위대의 예하 부대처럼 운용하는데 불만을 가진 소장파 장교들이 점점 늘고 있어 군에 대해 감시의 눈초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자주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잦은 군 지휘부 교체로 인해 지휘계통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자주국방이나 군 전투력 강화에 관심도 없고 오로지 누가 코치해 주는 지 모를 친일에만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검찰특수부 검사들이 권력기관을 독점하고 있어 권력의 사유화가 완성되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법원의 판사들도 검찰 특수부 출신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인사검증을 통과해야 자리를 보존할 수 있어 공정한 법적용은 물 건너갔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정부조직이 군인데 자칫 소장판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어 군 지휘부를 자주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같이 정부를 운영하다가는 자칫 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를 입을 수 있어 윤석열 정부를 국군이 쿠데타를 통해 교체하고 조기에 민정이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처럼 국민들이 촛불을 든다고 탄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칫 경찰국으로 경찰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대통령측이 촛불을 든 비무장 국민들에 총을 쏠 수도 있어 유혈사태가 일오날 수도 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 몇 백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는 것들이라 군이 나서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내에는 권력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헌법재판관들과 대법관들이 줄줄이 임기가 끝나 교체되기 때문에 극우성향의 판사들이 임명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적 행태와 친일정책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완화될 리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다 이해가 안되는 언행들은 무속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의구심을 사고 있는데 혹시라도 멘토라고 떠들고 다니는 자의 그릇된 가르침을 따르다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동아시아정상회의와 G20정상회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식을 벗어나는 외교행태로 주변국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격이 더 떨어질 데가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정부의 권력기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인연을 갖고 있는 측근들로 권력을 사유화한 상황이라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몰상식하고 시대착오적인 극우정책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군이 헌법의 수호자로써 나서야 할 것 같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군에 의한 헌정중단이라는 불행한 사태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윤석열을 선거에서 뽑았을 때 잉태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https://youtu.be/3dHdTj_bCjs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 위기를 맞아 뒷북치기 급급한 모습으로 관치금융도 제대로 못하면서 금융사들 팔 비틀기에 나서고 있어 자본시장의 불만만 사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 지급보증 철회로 발생한 채권시장 신용위기는 한달여 만에 공기업 채권금리와 은행채 금리를 급등시켰고 그 나마도 사 줄 투자자가 없어 유찰이 되는 상황을 만들며 급격하게 유동성이 잠겨버리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결과 50조원+@의 유동성을 풀기로 했지만 뒤이어 흥국생명의 영구채 콜옵션 미행사로 제2금융권 유동성 위기설이 퍼지고 결국 추가로 40조원의 자금을 더 쏟아붓기로 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000억원대의 강원중도개발공사 부도채권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12월 중 하겠닥 뒤늦게 나섰지만 채권시장의 신용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은 윤석열 정부팀의 경제팀이 너무 뒷북만 치고 선제적으로 시장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흥국생명영구채 콜옵션 미행사의 경우도 시장을 모르는 금융감독당국이 만든 혼란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부동산PF로 짤짤한 수익을 올리던 중소형 증권사들은 시장에서 채권이 소화되지 않자 자기자금으로 이를 막아주게 되고 결국 중소형증권사들이 부도날 위기에 증권사 채안펀드를 따로 만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채권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급기야 한국은행이 직접 나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금리인상에 나서 시장내 과잉 유동성을 서서히 흡수하면서 경기에 충격을 덜 주는 방식으로 과잉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었는지 지난 1년여간의 고생을 무위로 돌려버리는 유동성 공급에 한국은행이 내몰리면서 통화정책의 중립성은 개나주게 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중립적 운영을 포기하고 정부의 경기부양에 내몰려 통화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이제 금리인상을 여기서 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내년에는 미국 금리 정도로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게 되어 경기부양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 처음 해 봐서 할 줄 몰라 이런다지만 일부러 이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검찰 특수부 출신들이 검찰공화국으로 재편하기 위해 기존에 돈 점 있다고 거들먹 거리던 재벌들 손바주려 일부러 저러는 것 같기도 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기업들의 자금줄이 막히면 이때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에 줄 선 그룹에 먼저 자금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충성하지 않는 기업은 자금줄이 말라 부도위험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시장의 실패를 못 막은 것이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꼴은 시장의 위험을 조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각자도생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몸서리치게 느끼게 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imT_TrOpYP8

https://youtu.be/foTuohyMacs

안녕하세요

일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연 20% 금리에 거래되는 등 단기자금시장 경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오는 21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증권사 보증 PF ABCP 매입이 단기자금시장 경색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14일 특수목적회사(SPC) 파인우노가 발행하고, GS건설이 신용 보강한 다음 달 23일 만기 ABCP(A2+ 등급)는 연 20.3~21% 금리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날 태영건설이 신용 보강한 내년 1월 만기 ABCP(A2 등급)도 연 15%가 넘는 금리에 거래됐고아울러 증권사가 신용 보강한 ABCP도 연 10%를 넘거나 10% 육박한 금리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 SK증권이 신용 보강한 메세타제일차(A2 등급) ABCP는 만기를 1개월 앞두고 연 10.5%에 거래됐는데 16일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고 KB증권이 신용 보강한 지디아이씨제이차(A1 등급)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는 만기를 일 주일여 앞두고 연 9.9% 금리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21일부터 증권사 보증 PF ABCP 매입을 개시할 예정인데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금융협회·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PF ABCP·기업어음(CP) 시장 추가 지원방안의 추진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사 보증 PF ABCP 매입 프로그램과 건설사 보증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18일 특수목적기구(SPC) 설립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실제 매입을 개시하는데 지원 규모는 1조8000억원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21일 시작되는 PF ABCP 매입 프로그램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 정대호 KB증권 연구원은 “시차를 두고 정부의 시장 안정화 대책과 금리 하락 효과가 상호작용하면서 크레딧 시장 안정에 필요한 1차 여건은 형성됐다”면서 “다만 신용 위험이 크게 낮은 테너(만기)·기업의 경우 가산금리를 제공하고 유동성 마련이 이뤄질 수 있게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정부 지원 자금 이외에 민간 자금이 빠지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다만 정 연구원은 “정부의 시장 안정 대책이 하단을 방어해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민간 유동성 방향성이 수급 밸런스를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준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을 비롯해 특수기관, 은행과 증권사까지 연말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담하고 있다”면서 “이미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현재, 훼손된 투자심리는 단기에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내년 연초 시장 내 자금 유입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 위기 국면을 넘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크레딧 채권에 대한 접근은 조심스럽다면서 “현재와 같은 자금경색 및 크레딧 위축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한편,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달 말 연 4.185%에서 이달 18일 3.787%로 내렸으며, 회사채 무보증 3년 AA- 금리는 연 5.580%에서 5.429%로 하락했습니다.

CP 금리는 PF ABCP 금리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데 지난 18일 CP 금리는 연 5.33%로 마감하며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장기채권시장보다 단기채권시장인 CP시장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강원중도개발공사 부채가 여전히 상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지급보증채가 부도가 난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여전히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주장하고 있어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누가 사가려 이런 짓을 벌였는지 새로운 주인에 대해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채권시장의 대혼란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의 사리사욕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고 채권시장의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서 더 곪아터지고 있어 제2의 IMF구제금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해 못하는 감독당국의 팔 비틀기 관치금융으로 막아보려 하고 있는데 시장을 아는 이들로 갈아치우기 전에는 이런 위기가 계속 재벌하고 말 겁니다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은 공부하고 경험해서 배우라는 자리가 아니라 이런 위기를 사전에 막고 시장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한심함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는데 강원도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주장하고 있지만 바보들이나 그 변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뿐 2000억원대 부채를 일시에 갚기 위해 강원도가 더 큰 빚을 지게 생겼다는 사실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멍청한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사태의 원인은 보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임 최문수 강원도지사의 책임론을 들고 나와 어쩜 저리도 멍청할 수 있나 하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진심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기 전에는 저런 후안무치한 주장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강원도민들도 정신차려야지 강원도 재정을 파탄낼 위험을 가져온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그대로 두기에는 강원도의 재정이 열악하기 그지 없어 보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영동지역과 달리 군사지역으로 분류되어 낙후된 영서지역을 개발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인들의 강원도 영서지역 방문과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레고랜드 유치를 당장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매각하겠다는 것은 레고랜드 운영사와의 국제소송을 가져올 위험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가원도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누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갖고 싶다고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매수자가 이 모든 원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dDzXlpPBfrA

안녕하세요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3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산업부는 내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 치 연료 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되는데, 올해 들어 연료비가 작년과 비교해서도 급격하게 치솟았기 때문인데 지난해 말 kWh(킬로와트시)당 9.8원 인상이 결정된 기준연료비는 올해 4월과 10월에 4.9원씩 반영된 바 있습니다

기준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석유 등 무역 통관 가격의 직전 1년간 평균치를 반영해 산정하는데 LNG 가격은 올해 1∼9월 t당 평균 132만5600원으로, 지난해 1∼9월 평균 가격인 61만6400원 대비 2배 넘게 올랐고 같은 기간 유연탄 가격은 t당 124달러에서 355달러로 3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내달 말 기준연료비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함께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한전이 올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역마진 상황이 지속되면서 적자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작년 2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 1∼3분기 한전의 누적 적자인 21조8342억원은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인 5조8542억원의 3.7배에 달하며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에 접어드는 4분기에는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올해 누적 적자가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큰데 금융·증권가에서 전망하는 한전의 4분기 영업 손실액 추정치는 8조∼9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를 회사채 발행으로 막고 있는데 올해 들어 최근까지 한전채 발행액은 25조450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발행액(10조3200억원)의 2.5배에 달하며 여기에다 최근 자금시장 경색으로 우량채권으로 분류되던 한전채마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현행법상 발행 한도(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 또한 내년 초쯤 여력이 소진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SMP의 상한제도 정부가 연내 시범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일평균 1KWh당 SMP는 지난달 13일 270.24원(육지 가중 평균치 기준)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11일에 세운 종전 최고 기록(269.98원)을 이틀 만에 갈아치웠고 시간대별로는 한때 1KWh당 300원을 넘기도 했고 지난달 20일 오전 9시 기준 SMP는 359.50원까지 치솟았으며 이달 3일과 7일 오후 7시에도 각각 300.22원, 300.35원으로 300원을 넘겼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두는 내용의 전력 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지만, 늦춰지는 분위기로 민간 발전업계가 SMP 상한제는 민간 발전 사업자의 수익을 빼앗아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이며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한전의 손실은 재벌계열사인 민간발전사의 수익을 챙겨주느라 발생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부 측은 "SMP가 너무 높아 시장에 충격을 주는 비상 상황"이라며 "업계가 우려하는 점을 보완해 SMP 상한제를 연내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전자회사 민영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이해 못하는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한전 부실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가 없는 헛소리를 하고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탈웢넞정책의 계획을 세웠을 뿐 실제로 탈원전정책에 들어간 같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탈원전정책백지화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들어서 전기료 인상이 줄을 이으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 재벌대기업 발전사들의 수익을 챙겨주느라 전 국민들이 내야하는 전기료를 올려 버린 것으로 재벌봐주기에 국민생활이 피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윤석열 정부 고위 관료들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재벌들로부터 회전문 인사로 댓가를 챙길 수 있는 것으로 그 비용은 전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탈원전정책을 취하고 있을 때도 한국전력이 영업이익을 조단위로 발생시켰는데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발생하면서 국제유가 급등이 한국전력 부실의 진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벌계열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전기가격을 낮출 수 있다면 한전부실은 상당폭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한전 상태로는 내년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 져 버렸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벌의 배를 불려준 더러운 권력은 떡고물을 챙기게 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alILfAcouT4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29참사"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인인 김건희씨와 동남아 여행을 떠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G20정상회담과 동남아국가 정상외교를 위한 순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과 비교할 때 가벼운 해외여행이라고 말해도 어패가 없을만큼 한심한 일정으로우리 세금을 펑펑 써가며 놀러간 꼴인 것 같습니다

이번 G20정상회담에서 "한미일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데 이번에는 또 뭘 퍼주고 올지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현재 "10.29참사"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국가경찰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들의 수사가 일선 경찰과 소방 그리고 용산구청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여행 가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 것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는 수준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윗선에 대한 수사는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사 당일 현장지휘를 책임지고 인명구조에 나섰던 용산소방서장이 입건되었다는 뉴스에 국민들의 공분이 있고 있는데도 정치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을 뿐더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함은 국민의 공분을 무시하고 비웃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완수하려 노력한 사람은 오히려 법의 처벌을 받고 근무를 태만히 한 윗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식 공정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무시하고 뭉개는 걸로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가 일선 경찰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다 한더라도 경찰 위선과 행정안전부장관 그리고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초기부터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참사 초기에 YTN에 노출된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알려져 참사 초기 행적이 묘원한 상태인데 이때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의 멘토로 알려져 있는 무속인 천공은 이번 "10.29참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고 정부에 책임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참사 사태수습은 무속인 천공이 가이드를 친 데로 흘러가는 것 같아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YTN 민영화를 들고 나와 언론들을 겁박하고있고 MBC의 대통령전용기 탑승 거부로 언론의 취재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익 때문이라는 궤변에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기존 언론들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해 156명의 소중한 생명이 한꺼번에 사망한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는 양심의 가책보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하고 치존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태수습이라는 명분으로 시간만 끌면서 일선 경찰과 소방 그리고 하위 자자체장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는 윗선에 대한 면죄부라는 해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를 들여 "10.29참사"의 책임론에서 벗어나고 머리 식히듯 해외여행을 떠나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함을 비난하는 어론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국가란 무엇이며 정부의 책임은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156명의 꽃다운 청툰들이 희생자가 되었고 그 만큼의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지만 다음엔 얼마나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지 모르는 무책임한 챙정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가 남북긴장을 "10.29참사" 책임론에서 벗어나는 방법의 하나로 활용하는 듯 해 한국전쟁이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두러운 생각마져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개월여는 권력사유화의 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검찰특수부의 지인들로 정부 권력기관들을 접수했는데 한국군 수뇌부도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로 앉혔고 경찰도 경찰국을 통해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상황이라 국민저항권을 발동한 촛불집회에 경찰이 다시 권력자를 위해 총을 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은 "10.29참사"에서 국민들을 구하지는 못하지만 윤석열의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번 참사에 경찰 수뇌부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제 일선 경찰은 윗선이 윤석열에 충성한다고 촛불을 들고 저항하는 국민들에게 총을 쏘라 명령한다면 그에 따르는 조직으로 변질되고 만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린 평화적 시위는 이제 이승만을 끌어내린 4.19혁명과 같은 피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유튜브의 열혈시청자라는 사실은 그의 언어사용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데 결국 국민저항권을 인정하지 않고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저항하는 국민들에게 총을 쏘라고 명령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경찰을 만든 것은 극우화한 윤석열 대통령 본인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은 더러운 권력에 대한 저항과 희생 속에 꽃피운 것으로 공짜로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서슬퍼런 군부독재속에 여기에 충성하며 기생하던 사법부와 다르게 국민들은 치열하게 저항했고 그렇게 민주주의를 꽃피웠지만 사라진 군부독재의 망령은 검찰공화국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시금 망령이 되어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극우정권이 탄생하는 배경이 경제적 어려움에 있다면 그런 부의 양극화를 만들어낸 재벌과 정치인들이 댓가를 치르는 것이고 그런 극우정부를 선택한 국민들이 또한 댓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10.29참사"의 사태해결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극우적 행태와 불공정한 일처리에 우리 국민들이 그들 선택에 댓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늦지 않게 국민들이 각성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https://youtu.be/kO6pyyK8SMA

https://youtu.be/y8qA4vKkyfI

안녕하세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포탄을 한국이 미국에 처음으로 판매하기로 한미 양국이 극비리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10일 (현지시간) 보도했는데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쟁의 장기화로 우크라이나가 포탄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WSJ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었고 이에 따라 한국의 포탄 판매를 계기로 한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한 뒤 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미 정부 당국자들이 말했다고 WSJ이 전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투에서 향후 몇 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이 신문이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에 포탄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그런 약속을 우회했다고 이 신문이 강조했는데 미국은 한국에서 포탄을 구매하면 미국의 포탄 재고 감소를 피할 수 있는데 미국은 지난 8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제공으로 155mm 포탄의 재고가 급격히 줄어드는 사태에 직면했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포탄 매매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을 거쳐 포탄을 공급하면 남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에 각각 무기를 제공하게 되는 꼴인데 최근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의 러시아 무기수출을 여러번 부인하는 공식 발표를 해 왔기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포탄 10만발을 수출하는 것을 사전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달 초 한국의 주한 미군 기지에 있는 포탄을 선적하려고 선박을 보냈고, 이런 사실을 미 국방부가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WSJ이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는데 한국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외한 방탄 헬멧, 천막, 모포 등 군수물자와 의료물자, 인도적 지원 등을 제공했지만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실 출근길의 짧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낸 일이 없다고 말했지만 결국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8일(현지시간)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북한의 대(對)러시아 무기 거래설 부인을 반박했는데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 정보를 묻자 “우리가 가진 정보는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한 수의 포탄을 은밀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국방성 군사대외사업국 부국장은 8일 담화에서 “우리가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군사무기의 수출은 유엔제재를 위반하는 것으로 북한에게 더 가혹한 유엔제재가 뒤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유류난과 식량난을 감안한다면 러시아의 무기 수출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 북한 공군의 군사훈련이 증가한 것도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에너지란에 숨통이 트였기 때문이 아닐까 의구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에 대한 포탄 수출로 우리나라의 러시아 시장에 대한 접근이 상당기간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 기업들이 지난 십여년 공들여 키워놓은 러시아 시장을 중국기업들에게 빼앗기는 상황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근시안적인 친미 친일 사대주의 외교가 빗은 참극으로 동남아 시장과 함께 러시아시장은 성장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10대 교역국으로 미래시장을 잃었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2의 사드사태와 다를 바 없는 멍청한 짓을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이 저지른 것인데 일본우익에게는 우리나라가 발목이 잡힌 꼴이라 반대급부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우회수출 방식으로 포탄을 수출했다고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포탄을 수입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상무기인 포탄의 우크라이나 제공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러시아에 진출한 현대차와 LG전자, 한국야쿠르트 등은 러시아 시장 접근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크도 이외에도 약 150여개 한국기업의 러시아 수출에 제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시장은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시장이었는데 이번 무기수출이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게 할 지 두고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러시아시장에서 받는 규제에 대해 어떤 보상을 해 줄지 봐야 하는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입법 이후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퇴출된 결과를 본다면 미국이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로 우리 기업들이 지난 수십년간 키워온 러시아 시장을 잃게 생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이 주권에 관련된 문제라고 해도 이번 케이스는 2019년 일본우익 아베정권의 수출규제와 같은 자해공갈단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cViiBg3fjXA

https://youtu.be/nIHWzELaP78

안녕하세요

코로나19(COVID-19) 재유행이 본격화 되면서 방역당국은 7차 유행을 공식화했는데 감염재생산지수는 3주째 1을 넘고 있고 그만큼 유행이 확산하고 있단 의미입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민간 연구기관과 올 겨울 유행을 전망했는데, 하루 최대 20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 내다봤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단되고 우리 국민의 방역 긴장감이 떨어진데다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계절적 특성까지 겹쳐 유행을 억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보다 감염 혹은 백신으로 인한 면역이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구나 예방접종 외에 특별한 유행 억제 수단을 찾기 어려운데 정부는 개량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국민 참여는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지난 2년간 억눌린 인플루엔자(계절독감) 등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가 동시 유행하는 '멀티데믹'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각자 실생활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0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만5365명, 누적 확진자 수가 2603만702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7107명 줄었지만 전주와 비교하면 8469명 증가했습니다.

 

이날 0시 기준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323명으로 전날보다 13명 줄었고 사망자 52명이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만9531명으로 신규 입원환자는 200명입니다.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사망자는 36명, 재원 위중증환자는 335명, 입원환자는 188명, 확진자는 4만5686명입니다.

 

지난달 9일 오후 5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9.3%, 보유병상은 1573개, 가용병상은 1112개로 일반 병상 가동률은 23.3%, 보유병상은 1907개, 가용병상은 1463개입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신규 1차 접종자는 177명, 2차 접종자는 242명, 3차 접종자는 1669명, 4차 접종자는 1821명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 87.9%, 2차 87.1%, 3차 65.6%, 4차 14.7%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대유행을 맞이하고 있는데 백신과 치료제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일반감기로 코로나19를 치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각자도생'을 각자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 데 전세계 하루 확진자가 20만명에 달하는데 이 숫자가 우리나라 하나만의 숫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결국 코로나19확진 사망자수 증가를 가져올 겁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백신 미접종은 이들 소아청소년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백신부작용을 왜곡보도한 보수언론의 무책임한 보도행태가 낳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백신부작용에 대해 의료진의 대응이 제때 이뤄지면 대부분 완치되어 정상생활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화이자는 코로나 백신을 1도즈당 30.48달러(한화 4만3000원)에서 110~130달러(15만4000~18만2000원)로 4배가량 인상 계획을 발표했고 현재 모더나 백신 가격은 25.5달러(3만6000원), 노바백스 16달러(2만2000원)인데 이번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가격 인상으로 모더나와 노바백스 역시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산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정부 지원도 윤석열 정부 들어 줄어들고 있는데 국가위기상황에 외국산 백신과 치료제에 의존하는 어리석은 결정으로 도장값을 챙기는 부패한 권력자는 팔자를 고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무고한 국민들 많은 수는 자신이 왜 죽어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코로나19감염병으로 죽는 줄 알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코로나19대응으로 우린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앞으로 못 보게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대유행 시기에 진단키트와 백신, 치료제의 수요가 다 늘기 때문에 백신주권을 갖고 있느냐와 치료제에 대한 국산화 여부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잘 갖춰놓은 대비책을 하루 아침에 무력화 시키고 국민들 스스로 알알서 "각자도생"하라는 무책임한 모습으로일관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이번 대유행으로 사랑하는 이를 잃는 분들은 국가가 무엇을 해 주었는지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국가책임이 없는지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코로나19진단키트주

씨젠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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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젠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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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코바이오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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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국산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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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y0MSUuT45Eo?feature=share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지난 7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 1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으며, 여권 인사 중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장 높았다.



여론조사 업체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유권자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7%p 상승한 38.2%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2.1%p 하락한 59.4%를 기록했고 이 역시 7월 첫째 주(53.0%) 이후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진 기록입니다.



윤 대통령 긍정평가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했으며,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별로도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올랐으며, 30대에서는 특히 상승폭이 컸습니다.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8.3%로 1위를 차지했는데 다만 이는 한 달 전 조사보다는 2.8%p 빠진 수치입니다.



여론조사의 보다 자세한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0.29참사"와 "북한 미사일 도발"로 보수가 집결되었다는 평가지만 여론조사가 튀었다는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뉴스핌의 의뢰로 조사된 것이지만 조선일보가 밀고 있는 윤석열 지지율 하락 별 문제 없다는 기사의 뉘앙스를 뒷받침하는 숫자라 의도를 갖고 조사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모집단을 특정 집단으로 할 경우 여론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국민의힘이 선거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빠지자 이런 여론조작팀이 활동을 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포털에 나온 뉴스에 댓글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로 려론조작이라는 의경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10.26참사" 처리 과정에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무책임함과 무능을 보며 분노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런 분노한 여론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투자자로써 언론보도를 이용할 때 의도를 가진 기사인가를 생각해 보며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숫자와 현상은 그런 결과를 원하는 쪽의 이해가 반영되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으로 숨겨진 이해를 알아야 속지 않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지지도가 낮아져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압도하자 여론조사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가뿐하게 무시했는데 대선에서 윤석열을 선택한 멍청이들을 무시하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선일 딱 하루만 속이면 5년동안 부정부패에 대해 견제받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특히 부정부패를 잡아야 할 검찰이 부정부패세력과 한편이면 더더욱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회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6dAf34W_spE

안녕하세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3년 유예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반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주식시장에서 현대차 주가는 3.99% 상승한 16만9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는데 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36조2167억원입니다.

이달 들어 현대차의 월간 주가 등락률은 3.04%로 상승 전환됐고 기아 주가도 2.8% 동반 상승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주가 강세의 배경으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IRA 조항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미 상하원 모두에서 발의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11월 5일(현지 시각) 민주당 소속 테리 스웰 앨라배마주 하원의원은 지난 8월 개시된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시행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룰 것을 명시한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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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내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미국에서 내년 시행을 앞둔 IRA 법안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어 왔는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조지아주와 앨라배마주 등 현대차와 기아 공장이 있는 주 출신 정치인들과 뉴욕과 워싱턴에 기업차원의 로비로 이룩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 러시아 등 국가의 전기차 배터리 광물이나 부품이 포함되면 세액 공제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현저히 불리한 것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산 소재와 원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IRA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는 동안 아무 대응도 못하고 있었는데 미국 하원의장이 방한 했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로에서 연극을 감상하고배우들과 술자리를 하는 기행을 펼쳐 상식밖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IRA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언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은 전용기를 타고 미국 뉴욕과 워싱턴 그리고 공장이 있는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 등을 방문해 미국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했는데 이게 성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IRA의 타겟이 된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에 구제를 받을 수 있을 지는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얻은 꼴로 그 무능의 극치에 한심함을 넘어 답답함마녀 느끼게 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7fCxMJD31LE

안녕하세요

5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흥국생명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조기 상환(콜옵션)이 예정대로 9일 이뤄지게 되었는데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가 외화채권시장에서 코리안페이퍼(Korean Paper·한국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자 금융 당국이 뒤늦게 나선 것으로 상환 자금은 흥국생명의 환매조건부채권(RP)를 4대 시중은행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 5억 달러(발행 당시 약 5571억 원) 가운데 4000억 원을 RP 발행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인데 4대 시중은행과는 RP를 매입하되 수수료를 조금 높게 계산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고 나머지 1000억 원은 보험사들의 대출로 조달되고 여기에 태광그룹의 자구책 마련 노력도 포함됩니다.

이 같은 결정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뒤늦게 관치금융이라는 비난을 무릎쓰고 금융사들의 팔을 비틀어 자금을 각출해 낸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와 관련해 자금 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해외채권시장에서 흥국생명 콜옵션 불발 사태의 후폭풍이 한국물에 직접 영향을 미치자 긴박하게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보험 업계 고위 관계자는 “지난 주말 동안 대통령실에도 보고되는 등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대책 수립이 진행됐다”고 주장해 금융감독 당국이 뒷북을 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에 이어 DB생명도 이달 13일로 예정된 3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를 내년 5월로 연기했지만 자체 자금으로 정해진 일정대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흥국생명이 사실상 디폴트(채무 불이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를 선언한 것은 사실 현금성이 자산이 부족했다기보다 숲을 보지 못하고 자기 앞의 나무만 본 결과로 콜옵션 연기에 따른 스텝업(금리 인상)보다 더 높게 금리를 주고 신종자본증권을 새로 발행하기보다 콜옵션 미행사를 선택한 것인데 미행사로 부담하게 될 가산금리가 신규로 발행하는 차환발행보다 부담금리가 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콜옵션 미행사로 가산금리를 부담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두 달 뒤면 사라질 지급여력(RBC) 규제도 영향을 미쳤는데 추가 자본 충당 없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자칫 RBC 비율이 15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흥국생명의 잔대가리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채권발행이 물건너가는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 지급보증 철회와 같은 금융시장 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흥국생명과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로 내년 콜옵션 행사를 앞둔 보험사들의 자금 조달에 빨간불을 켜게 만들었는데 이런 개별 금융사의 역선택을 방지하고 혼란을 예방하라고 금융감독 당국이 있는 것인데 완전히 상황관리에 실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흥국생명이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기간이 돌아올 때 금융감독 당국은 상황을 파악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흥국생명이 콜옵션 미행사를 선언할 때까지 아무 일도 안하다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허둥지둥 거리다 채권시장신용위험이 커지고 나서야 금융사들 팔을 비틀어 흥국생명의 콜옵션 자금을 각출해 행사가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도로 촉발된 채권시장 신용문제가 해외채권 발행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것인데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상당한 가산금리가 붙어야 소화가 될 수 있어 전반적으로 자금확보에 상당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7개월만에 낙제점을 받고 있는데 검사출신으로 자본시장을 전혀 이해 못하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난 후에 수사하듯이 문재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검사놀이 한다는 비아냥이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한심함이 자본시장의 금융위기를 높이고 있고 경제위기에 한발 더 다가간 느낌인데 당장은 90조원 + @ 의 유동성을 쏟아부었지만 언제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외국인투기세력이 우리나라의 무능력한 리더쉽을 보고 투기목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 같아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I_zYC1JoCRs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이태원참사 현장에 출동해 이태원 해밀턴호텔 뒷쪽 이태원먹자골목에서 사람들을 통제하며 사고현장의 반대편으로 이동하게 하며 참사현장에서 인명구조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려 최선을 다한 김백겸 경사는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참사의 책임을 일선 경찰의 무능에 돌리며 현장직 경찰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의 112상황관리관은 직위해제와 수사의뢰가 들어간 상태이고 이하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백겸 경사도 현장에 출동한 이태원파출소 경찰관으로 조사를 받고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장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156명의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참사 발생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용산구 지자체장인 국민의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당일 안전대책회의에 불참하고 야유회를 가고 개인일정을 소화하다 참사 후 할 일을 다 했다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치경찰의 지휘책임이 있으면서도 유럽출장을 핑계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유럽여행을 즐기다 참사 발생 소식 후 귀국해 사고현장을 둘러보고 사고 원인을 밝힌 후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는 무책임한 말을 쏟아내다 악화된 여론에 결국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무한책임 운운했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을 지휘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이성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을 추가로 배치해도 막을 수 없는 사고였다고 변명하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버티가 112 신고녹취록이 공개된 후 태세전환을 통해 마지못해 사과한 상태지만 물러날 뜻은 없어 보입니다

한덕수총리는 외신기자 대상 이태원참사 브리핑에서 웃는 모습을 보이며 농담까지 던지는 여유를 부리다 외신기자들의 정부책임론에 곤욕을 치뤘는데 여론마져 나빠지자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사과 없이 무속인 천공이 매일 조문하라는 강연 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으면 실제로 매일 합동분향소를 찾아 애도했는데 무속인 청공이 한번은 사과하라는 강의 후에 조계종의 불교행사에서 첫 사과의 말을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인사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무한책임'을 말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 언행일치가 안 이뤄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서울경찰청장 이하 현장 경찰들에게 156명의 이태원참사 희생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난다면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김영삼 정부 때와 같이 육해공으로 대형사고가 줄지어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말 뿐인 책임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NLf1qTV5rgw

안녕하세요

흥국생명에 이어 DB생명까지 신종자본증권 조기행사권(콜옵션)을 연기하면서 보험사들의 유동성 관리에 '비상'이 걸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최근 예·적금 금리 상승으로 보험에서 돈을 빼고 은행권으로 돈이 몰리는 '머니 무브' 현상까지 가속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부 보험사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 채권 등 자산 매각에 나서고 있어 보험사 대출을 쓰고 있는 흑자기업의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까지 우려되자,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숨통을 틔어주기 위해 일부 유동성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DB생명은 오는 13일 예정됐던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내년 5월로 변경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2017년 발행된 것으로, 최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콜옵션 행사일을 변경키로 한 것이라 콜옵션 행사를 기다린 투자자들에게는 충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즉각 "투자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연기(계약 변경)한 것으로서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는데 말장난에 불과할 뿐 불안한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금을 연기한 날에 받을 수 있을 지 불안하게 기다릴 수 밖에 없는데 신용위기를 가중시키는 조치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DB생명과 투자자 간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한 것이지,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꿈보다 해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국은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발행이 아닌 국내 발행건으로서 해외 투자자와 관련이 없다"며 "이번 신종자본증권 투자자는 소수이며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므로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꿈보다 해몽같은 설명에도 흥국생명과 DB생명을 포함해 국내 금융사들의 연이은 콜옵션 연기로 인해 시장에 불안감이 커져 채권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흥국생명은 지난 1일 2017년 발행한 5억 달러(발행 당시 약 5571억원) 규모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를 연기한다고 공시, 시장에 충격을 주었는데 국내 금융기관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이 연기된 것은 2009년 우리은행 후순위채 이후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당시에도 한국물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 전반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론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디폴트(채무불이행)인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 신종자본증권은 30년 이상의 만기로 발행되나 일반적으로 콜옵션 행사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조기상환 하는 것이 관례로, 많은 투자자들이 콜옵션 행사를 전제로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해 왔기 때문에 이번 콜옵션 미행사는 투자자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흥국생명은 지난 9월에만 해도 외화 차환발행을 통한 콜옵션 행사의지를 나타낸 바 있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깬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국내 크레딧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콜옵션 연기에 따른 시장의 충격이 다른 때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특히 다른 보험사들도 달러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는데 한화생명과 KDB생명은 내년 4월과 5월에 각각 10억 달러, 3억 달러의 달러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일이 도래합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RBC(지급여력)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콜옵션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내년 도입되는 새 재무건전성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들은 자본을 일정 부분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신용평가도 "외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에 대해 투자자들은 증권 조기상환이 어려울 정도로 자본력이 약화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 경우 국내 채권시장에서 동사에 대한 투심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다.

 

또 다른 금융사 관계자도 "당국에서 금융사들에 외채 발행을 확대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흥국생명과 DB생명 건은 악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에서 다행히 사전협의된 건이라고 진화를 하곤 있지만,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타 금융사들의 외채 발행시 영향이 갈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도 보험사들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보험회사가 채권시장안정펀드 캐피탈 콜 납입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기준을 올해 12월 평가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는데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하는 것으로 평가등급이 2등급이면 1등급으로, 5등급이면 4등급으로 올려준다는 의미입니다.

또 앞서 지난달 28일엔 유동성비율 규제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보험회사의 유동자산 보유부담을 완화해줬는데 기존엔 '만기 3개월 이하 자산'만 인정했지만,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포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지금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인데 금융사들의 유동성에 여유를 주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과연 금융사의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지 의문인데 금융사의 부실만 키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은 금융사들에 대해 신뢰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들 금융사들의 유동성규제를 풀어줘 건실해 보이도록 분식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투자자의 불신을 씻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금융사의 부실자산을 조기에 정리해 금융사의 클린화를 추진해야 하지 시간만 끌고 폰탄돌리기를 하겠다는 것은 한심한 문제키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이면 경제위기는 피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금융사들에서 신호가 나오는데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sMCfA8s5SNU

안녕하세요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전화에 대해 경찰이 부실대응한 사실이 밝혀지자 윤석열 정부 주요인사들이 일제히 사과모드로 태세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병력을 추가 투입해도 막을 수 없는 사고였다는 입장에서 안전담당 주무장관으로 사과하고 나섰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의 부실대응에 사과하고 현장 경찰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규명이 먼저 되야 한다고 버티다가 결국 악화된 여론에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끝끝내 서울시장 자리에 대해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 말뿐인 사과에 "악어의 눈물"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자체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버티다 결국 '사전대책 미흡'이라고 사과하며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끝내 사과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일주일 안에 애도를 끝내고 이태원참사를 지난 일로 만들려다가 경찰의 부실 대응이 112 신고전화 녹취록으로 드러나자 태세를 전환해 실무자에게 책임을 씌워 국민 화풀이 대상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변신한 모습입니다

국가애도기간 중 모든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에게 '근조' 글이 안 쓰여 있는 검은 리본을 착용하게 하고 이태원참사는 이태원사고로 희생자는 사망자로 불러 정부책임을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국민여론을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때 세월호참사를 수사해 해경 수뇌부에 무죄를 선사한 적이 있어 이번 사건이 현 정부 수뇌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런 뻔뻔함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사과로 태세 전환되자 용산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용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이런 태세면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리를 보전하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 넘어갈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태원 참사 관련자들은 일제히 사과모드로 태세전환했지만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은 이들이 이태원참사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윗선은 아무 책임이 없고 부실 대응한 현장부서의 하급 공무원들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같은 태도로 계속된다면 이태원참사와 같은 비극은 반복해 나타날 수 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실무자들만 처벌하고 윗선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스스로 사과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데 무엇이 변하겠습니까?

이태원참사로 모처럼 살아나던 소비심리가 다시 가라앉아 경기침체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인데 결국 부자들보다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https://youtu.be/eunmymlMq_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