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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주민투표가 끝난지 3일만에 합병을 공식화 했습니다
이에 푸틴 러시아대통령은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은 핵무기로 응징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지만 영토를 빼앗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단 한뻠의 영토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러시아는 영토 편입 이후 우크라이나에게 종전 협상을 제안했지만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무력에 의한 국경선 변경이라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어 반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가 합병한 우크라이나 내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남부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등 4개 지역에 대해 러시아령을 선방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어 자칫 핵전쟁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핵공격 위협에 NATO 가입을 서두르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NATO가입국에 대한 핵공격은 NATO 가입국 모두를 대상으로 핵전쟁을 선언하는 것이 되어 러시아가 함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유효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지만 NATO가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허용할지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NATO 가입국 중 투르키예가 러시아의 입장을생각해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반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모든 회원국의 찬성으로 가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가입여부는 쉽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번 러시아의 군사력에 기초한 국경선 변경이 인정된다면 중국은 군사력을 앞장세워 영토 변경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로 일본의 센카쿠열도의 경우 중국의 힘자랑 대상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일본의 핵무장 핑계가 될 수 있고 이는 독도영유권분쟁화를 추진하는 일본에게 독도를 힘으로 빠앗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핵무장은 우리나라도 역시 핵무장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 반대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장을 허용할 수 있어도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으로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 아래 두려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제는 미국은 자국 이익이 없으면 아프카니스탄에서 철군했듯이 하루 아침에 배신하고 빠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최소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공여하여 상호 핵으로무장하고 한반도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평화적으로 무너진다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들은 우리 국군이 관리하고 소유하는 형태로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핵무장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을 개방으로 끌어내기 위해 더더욱 남북대화가 필요한데도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과 이해를 같이하며 한반도를 냉전의 위기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반도 냉전은 일본의 핵무장 빌미만 준다는 점에서 일본우익이 바라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이 우리 국익이 아니라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서방과 함께 군사력을 앞세운 국경선 변경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울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대화에 전행적으로 나서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이 일본과 중국만을 위해 사용되게 둬선 안되고 우리 기업들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성공한 사례와 같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끄는데 기업들이 앞장서게 정부는 뒤에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자원이 절대로 중국과 일본만을 위해 사용되게 둬선 안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댜한 반대는 한반도 평화와다 연결되는 사안으로 러시아의 팽창주의에 반대할 명분과 권리가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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