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책없는 외환시장 개입 외환보유고 흥청망청 윤석열정부 무능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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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감소폭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나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2년 9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67억7000만 달러로 전월 말보다 196억6000만 달러 감소했는데 무역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줄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무리해서 원화가치 방어에 나서다 외환보유고를 날려먹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8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며, 금융위기 당시 2008년 10월(274억달러 감소)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감소폭입니다.

 

올해 8월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세계 8위 수준으로 한 달 전보다 1단계 올라섰지만 절대액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금화 한은 국제국장은 "(외환보유액이 큰 폭 감소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대외충격에 대해 완충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오 국장은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순위는 이번에 세계 8위로 올라섰다"며 2014년부터 순대외금융자산 보유국을 유지하고 있는 점, 낮은 단기외채 비율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보유한 외환보유액은 위기에 대응하기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왠지 정부측 인사의 문제되지 않는다는 모습이 1997년 12월 IMF구제금융 신청 전의 고위 관료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는 식으로 발표하던 모습을 빼다 박았는데 영국도 감세안을 꺼내들었다가 외환위기 소릴 듣고 철회하기까지 했는데 우리나라가 빠르게 줄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갖고 아무 문제없다고 말하기에는 불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3794억1000만 달러(91.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예치금과 금은 각각 141억9000만 달러(3.4%), 47억9000만 달러(1.2%) 규모였고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은 141억5000만 달러(3.4%), IMF포지션(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부로 보유하는 교환성 통화를 수시로 찾을 수 있는 권리)은 42억3000만 달러(1.0%)로 나머지를 점했습니다.

 

문제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외환보유고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점으로 우리가 경상적으로 대외채무를 매달 상환하는데 들어가는 외화를 제외하고 우리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외화가 얼마인지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재어부 빼고는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1997년 IMF구제금융 당시도 12월 석유살 돈이 부족한 상황에 가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IMF구제금융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한 경제관료들이 이번에도 사고를 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20여년만에 또 다시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보도자료] 2022.9월말_외환보유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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