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 폭락 사태 부실 기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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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 폭락 사태의 주요 인물인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의 부실기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홍 판사는 ▲ 유씨가 `봇` 프로그램을 운용·관리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는 점 ▲ 루나가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의자가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와 책임 ▲ 피의자가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자진해서 귀국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가 국내에 일정한 주거지와 가족이 있는 데다 출국 금지 처분으로 해외로 다시 나가기 어려운 사정도 참작됐습니다.

홍 판사는 그러면서도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초래한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일부 혐의 내용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끝내 검찰이 요구한 구속은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판사가 보기에도 부실한 기소로 보여 검찰의 구속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이번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기본적인 태도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유씨가 봇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리는 이른바 `마켓 메이킹`을 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증거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루나·테라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주요 인물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다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향후 계획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것은 구속영장의 기각으로 검찰의 수사의지가 의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유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폭락사태가 발생한지 반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검찰은 제대로된 수사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변명이지만 인터폴 수사 협조도 늦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의 구속영장 기각도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유모씨의 구속에 실패한 것은 애초에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해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상장폐지로 하루 아침에 투자자금을 다 날린 가상화폐 투자자들만 억울함을 하소연 하고 있는 것으로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싱가폴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사기 피해자들만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가장 핵심 세력인 검찰의 공정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물어 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단돈 몇 만원짜리 좀도둑에게는 유기징역 몇년을 때리면서 조단위의 금융사범에게는 관대하기 그지 없는 수사와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과연 공정경제에 맞고 사회정의에 합당한 것인지 물어봐야 할 시기입니다

 

검찰도 사법부도 과연 이런 피해자의 고통만 있고 가해자가 떵떵거리고 자유롭게 활보하는 것이 과연 사법정의에 맞는 것인지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신현성_권도형 책임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