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안 직격 미국 전기차시장 가격경쟁력 약화 윤석열 정부 뭘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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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하여 현대차그룹 정의성 회장과 숙소인 호텔에서 만남을 가지고 1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받아 득의양양하게 미국인들에게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한 모습을 자랑한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이때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대규모 투자에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대단한 사실이 알려져 현대차그룹의 미국시장 진출에 기대감을 갖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회를 통과해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사인을 한 "인플레이션감축법안"은 미국에 전기차공장을 갖고 있지 못한 현대차그룹에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똥과 같은 위기감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통상의 문제는 정부가 책임이 있는 부문으로 미 의회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전에 공개된 것이라 로비를 통해 불리한 내용의 적용시기를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전기차 공장 완공까지 유예하도록 하는 시도를 해야 했습니다

 

박진 외무장관은 미국 조야와 인맥이 두껍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국세청(IRS)은 미국 시장에 출시한 친환경차 중 인플레이션감축법 근거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을 공개했는데 새 전기차를 구매할 시 소비자에게 7500달러(약 980만원)를 세액공제 해준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기존 총 72개 차종이 혜택을 받았지만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으로 대상이 21개로 대폭 줄었고 여기에 순수 전기차는 15개 차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되고, 배터리 자재 혹은 부품을 미국·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조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 제조업을 진흥하려는 의도룰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 ‘북미에서 최종 조립’ 조건만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전기차를 선별했는데 미국은 내년 1월 새 명단을 발표할 예정으로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부품·광물의 북미 제조 비율까지 요구할 예정이라 우리나라 전기차들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접근에 제한이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는 국내 공장에서 한국GM이 생산한 전기차 볼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한국GM의 효자노릇을 해 왔던 전기차볼트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현지에서 ▲아이오닉5 ▲코나EV ▲제네시스 GV60 ▲EV6 ▲니로EV 등 5개 모델을 판매 중이지만, 미국 밖에서 생산 중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또 내년에는 국내 배터리 기업도 원자재의 중국 의존율을 줄이지 못하면 판매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현대차의 대표 순수전기차 '아이오닉5'의 미국 현지 출고가는 약 4만달러 수준으로 기존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시 3만2500달러 수준에 구매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4만달러를 모두 내야 하는 상황인 반면 테슬라의 보급형인 '모델3'의 시작가는 4만6990달러 수준으로 여기에 세액공제를 받게되면 아이오닉5와 큰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에 아이오닉5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연내 GV70 전동화 모델을, 2024년 EV9을 현지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북미에서 흥행 중인 아이오닉5와 EV6의 현지 생산 계획은 잡히지 않은 상태로 국내 공장과 일감 분배에 있어 현대차사측이 노동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세우기로 한 전기차 전용 공장은 오는 2025년에야 완공되기 때무넹 앞으로 3년간 현대차의 인기 순수전기차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전기차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EV6의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가져와 미국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리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내 생산 전기차의 재고는 급증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국내나 다른 시장에서 소비시키기에는 보조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대차 실적에 빨간불이켜질 수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당 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 지역 생산품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동맹 강화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이어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해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인 최혜국 대우 원칙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미국 측에 여러 채널로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다음 달 초 IPEF 협의차 미국을 방문할 때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한 일을 다 했는데도 미국이 안 움직여 답이 없다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다시 한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정의선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의 방한 때 수백억 달러의 선물보따리를 손에 들려주고도 아무 댓가를 챙기지 못했는지 윤석열 정부는 머리가 있다면 생각이란 걸 해봐야 할 겁니다

 

아울러 권선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원론적인 이야기로 실제 한미FTA를 근거로 WTO에 제소할 수도 없는 친미사대주의 외교노선을 지향하고 있어 한마디로 미국에 퍼주기만 하고 받아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글로벌 호구가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5년의 시간이 지나면 나라 곳간도 다 비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 한심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접근제한은 통상마찰의 핵심으로 우리 국익을 위해 미국에 엄중 항의해야 할 사안으로 세치혀로 국내용 변명만 늘어놓을 때가 아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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