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폭간의 유착관련성에 대해 조선일보가 앞 뒤 안가리고 막던지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다른 보수언론들도 조선일보가 던진 기사를 받아 사진 몇장에 의존해 뇌피셜을 쏟아내고 있는데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의 조폭 뇌물 수수 혐의 제기가 국민의힘의 정치공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도 노골적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조폭과의 유착관계를 퍼뜨리고 있어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속기 딱 좋은 구도를 짜고 있는데 조폭이라고 의심되는 사람들과 사진을 찍은 이재명 지사와 이재명 지사측 정치인들의 사진을 열거하며 그럴 듯하게 보이도록 발악을 하는 모습입니다
국감장에서도 밝혀진 사실이지만 정치인들이 선거때 유권자가 사진 한장 찍어달라고 하면 다 찍어주는 정도의 사진을 갖고 조폭 연루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가 광고주를 위해 온갖 더러운 짓을 다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조선일보 폐간이 정답이다"라는 댓글달기 운동을 할 정도로 신뢰가 땅에 떨어졌지만 "십인성호"면 없는 호랑이도 불러낸다는 말처럼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의 양으로 진실을 덥고 왜곡하려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국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한 기레기들의 테러수준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기사량으로 진실을 왜곡하려 덤비는 양상입니다
댓글 중에 아이디가 이상한 것들은 대부분 이번 공작에 동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이디들로 보이는데 댓글부대가 제대로 출동한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서 댓글공작에 동원된 아이디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는데 일종의 증거인멸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조선일보가 만든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인터넷 포털이 대문에 걸어주면서 이런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의 유통속도가 빨라지는데 팩트체크를 하고 가짜뉴스이자 왜곡보도라는 것이 밝혀져도 이미 세상에는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된 정보가 진실인 양 퍼지고 말 것입니다
경제학 격언 중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처럼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더 많아지면 진실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게 되는데 영원히 그럴 필요없이 이번 대선 기간에만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면 지난 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선거처럼 사람들이 이성을 찾고돌아봤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든 다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비상식적인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결과를 노리기 때문일 겁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과거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이었다는 재소자 박철민이 쓴 진술서와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김 의원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와 이태호씨, 박철민씨 등의 사진을 제시하고 “아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사진을 찍어준 적이 있다” 등의 답변을 했는데 성남시장 시절 누구나 성남시장실에 들어올 수도 있었고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성님시민들과 스킨쉽을 강화하는 행정을 펼치던 시기여서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되기는 합니다
김 의원은 박철민씨가 공익제보를 했다면서, 진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재명 지사는 코마트레이드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의 도박 사이트 자금세탁회사인 줄 알면서도 특혜를 줬다”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용역 등 시에서 나오는 여러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원 가까이 지원했고, 현금으로 돈을 줄 때도 있었다” “이 지사 측근을 코마트레이드 계열사 직원으로 등재시켜 월급을 주기도 했다” 등의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지사의 별칭이 ‘이재명 보스’였을 정도로 조직을 잘 챙겼다”며 “이 지사는 도지사가 아니라 국제마피아파 수괴급으로 처벌받아야 할 만큼 국제마피아파와 관계가 긴밀하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박씨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공익 제보했다.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박씨는 국제마피아파를 탈퇴하고, 조폭 40여명을 검거하도록 경찰에 협조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이 각각 1억원, 5000만원 돈다발과 그걸 전달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렌터카 업체의 명함이 함께 놓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되는데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사용한 사진이 사실 재소자 박철민이 사기칠 때 SNS에서 사용하던 사진으로 고수익 렌터카 금융사기에 사용하던 사진을 이재명 지사에 대한 국제마피아조폭의 뇌물로 둔갑시킨 주장의 증거로 활용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감중에 공직을 수행하며 발생한 언행이라 면책특권을 적용받아 아무 책임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수언론의 거두절미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깜쪽같이 속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국회의원이라면 사실 확인은 하고 국감장에서 폭로라고 해야 할텐데 오히려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국민들을 속이는 짓을 앞장서서 벌인 것이나 진배가 없어 국회의원 자격이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의원이 공적인 자리이든 사적인 자리이든 카메라가 있는 자리에서 하는 언행은 일단 한번 접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처럼 이번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국제마피아조폭의 뇌물수수 혐의는 터무니 없다 못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말처럼 무슨 학예회 장난마냥 막던지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에게 돌이킬 수 없는 오명과 불명예를 주는 주장까지 면책특권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 간, 야당과 이재명 지사 간 한 치 물러섬 없는 공방전이 이어졌는데 온라인으로 생방송을 지켜보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참 가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 '경기도가 국감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다'라며 이 지사를 상대로 포문을 열었는데 박완수 의원은 이에 대한 이 지사의 설명이 길어지자 "개인 홍보장이 아니다"며 답변을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오전 질의응답이 본격 시작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은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라고 규정한 뒤 이 지사를 향해 날 선 공격을 이어갔는데 하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전반적인 질문수준이 예상하는 추측과 억측을 기반한 어그로에 그칠 뿐 확실한 증거를 갖고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서 뒤로 갈수록 한심하다는 평과 함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개발에 있어 지자체가 부동산 투기 수익을 확수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쪽으로 주장이 흘러가 자칫하다가는 부동산 개발이 올 스톱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을 소유한 '그분'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분이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 그분의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이라며 이 지사를 거물 그 이상으로 포장을 했고 심지어 "가면 뒤 그분의 실체"라며 이 지사를 추궁했는데 그저 말뿐이고 확실한 물증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 출신으로 이 지사의 저격수를 자처해 사보임으로 행안위에 합류한 박수영 의원은 "명백한 배임, 최소한 직무유기"라는 시각 자료를 들고나와 "(이 지사가 당시 시장으로서 대장동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나, 안 받았나"라며 몰아붙였는데 이 지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속되는 추궁에 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는 "부정부패 주범은 돈 받은 사람"이라며 "제가 뭘 해 먹었다는 취지인데 분명한 사실은 국민의힘, 과거 새누리당이 당의 당론으로 공공개발 막았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 지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여기가 기자회견 장이냐", "답변이 너무 길다"며 반발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증거 없이 카더라 통신을 근거로 어그로를 끌고 있을 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격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지사가 내놓는 발언들 속에 국민의힘 게임트가 더 합리적이라는 설명에 무게가 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용판 의원이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할 때는 "허허허~"하고 웃는 모습까지 보인 이 지사는 "학예회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답할 기회를 달라"며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 물러섬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솔직히 조폭 연루를 주장하는 것은 공개된 대중정치인을 몰라서 저러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앞뒤 안가리고 막말을 하는 것 같아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서 저러는 것이 특권으로 보호될 일인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같은 당 대선후보인 이 지사의 해명성 답변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엄호했는데 이해식 의원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 의회는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이었고 공공 개발을 줄기차게 반대하던 때"였다며 "공공으로 갈지 민관 합작으로 갈지도 모르는 때였는데 대장지구에서 공익을 환수해 공원 개발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 아니냐"고 이 지사에게 의혹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줬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그분'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이정수 검사장이 말했던 것처럼 그분을 이 지사로 보는 것은 팩트가 아니다"며 이 지사를 옹호했습니다.
이 지사에 대한 질의 내용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격한 공방이 오후 질의 시간에도 이어지면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국감장이 소란해 지기도 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이 지사를 향해 "국제 마피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면 고소하겠다는 취지 같으신데 옹졸하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곧바로 "위원장님 제재해달라", "옹졸하다니 주관적인 판단"이라며 항의했고 이어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이 이 지사와 관련한 제보자의 녹취록이라며 이를 들려주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말로 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 기껏 제보자라는 것이 여배우의 앞뒤 안가리는 일방주장이라 한심하다는 생각도들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감장을 코미디이자 황색언론의 놀이터로 만드는 구나 생각들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국정운영을 둘러싼 이 지사와 국민의힘의 설전은 막판까지 이어졌는데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 '민간이익 극대화 구조 설계자'라고 하자 이 지사는 "내가 민간이익 극대화 설계를 언제 했다고 말했냐. 허위사실을 말하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지사는 소방관이 순직한 이천 쿠팡 화재 때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와 먹방(먹는 방송)한 일 등을 거론하며 "도민 안전보다 중요한 업무가 뭐가 있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공세에는 "실질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응수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은 국감 종료 직전까지 펼쳐졌는데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이 지사의 현금 수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이 됐으면 책임감을 느끼고 자료 검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국회의원으로서 창피하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측이 즉각 "동료의원을 깎아내리지 말라"고 맞서면서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는데 조직폭력 전과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국감장에서 팩트체크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경고라고 생각되는데 이걸 깍아 내린다고 생각하면 그런 멍청한 짓을 또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국감은 오후 7시 50분께 종료된 가운데 이 지사는 경기도청 앞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가 계속되자 국감을 마친 소감을 밝히지 않은 채 곧바로 이동했습니다.
한편 이날 경기도청 앞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에 대해 이 지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보수단체들과 이 지사의 지지자들이 이른 시간부터 몰려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유가 넘치니 부끄러운줄 모르고 사회를 시끄럽게 하느라 날뛰는 무리들이 있는데 생계를 삼는 일이라 어쩔 수 없더라도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저런 것들은 공권력이 제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지역당원협의회 관계자들은 "대장동 게이트, 특검이 답이다" 등의 피켓을 들고 각각 1인 시위를 벌였고, 이 지사 지지 모임인 '촛불 백년 이사람'은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다" 등의 현수막을 들고 맞섰습니다.
양측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며 확성기를 통해 비방전을 이어갔으나 물리적인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5개 중대 인력을 도청 주변에 배치해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기도 국감을 보면서 특검을 한다고 없는 진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했는데 경찰과 검찰 조사가 계속되다보면 진짜 돈 받은 놈들이 줄줄이 들어날텐데 그럴 경우 국민의힘은 뒷감당을 어찌할까 우려스럽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민간의 수익이 폭리라고 부동산 개발에 민간수익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말처럼 민간개발을 제한하고 공영개발로만 할 경우 자칫 토지공개념이 도입되어 부동산 부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제한할 수 있어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주장과 정확하게 배치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신이 나간 것인지 아니면 바보들인지 한심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회수해간 5천억원에 민간자본이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일하고 이런 지성이 감천되어 박근혜 때 부동산 폭등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이 발생한 것인데 이를 공공이 다시 빼앗아 가자는 주장은 부동산 민간개발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저 멍청한 것들은 지금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생각이란 걸 하지 않고 막 짓껄여 놔서 나중에 부동산 관련 입법에서 민주당이 이를 이용해 토지공개념을 들고 나오면 방어하기가 궁색해 보입니다
지난 번부터 벼르고 있던 국민의힘이 막상 경기도 국정감사에는 경기도에 대한 감사는 뒷전이고 이재명 지사를 망신주고 욕보일려다가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는 꼴을 보니 진짜 나라 망하게 할 것들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국회의원이고 자기 지역구를 대표해서 나선 사람들일텐데 저정도 지식과 교양이라면 그 지역에 인재가 없는 건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난 8월의 금리인상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으로 정부가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는 데다 금리 인상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매수 우위의 시장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주택공급은 느는데 수요가 줄면서 집값을 고가의 현재 가격을 팔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인데 한마디로 고점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 중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하락한 사례가 지난달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달(1∼26일 신고 기준) 서울에서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하락한 경우는 35.1%로, 전달인 8월(20.8%)과 비교해 14.3%포인트(p) 늘었는데 아파트값 하락 비중은 5개월 만에 높아진 것이자 올해 들어 월 기준 최고치입니다.
올해 들어 직전보다 가격이 하락한 거래는 1월 18.0%(전체 2천441건 중 493건)에 불과했으나 2월 23.9%, 3월 27.5%, 4월 33.3%로 늘어났는데 당시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계획이 담긴 `2·4 대책` 발표 이후 공급 기대감에 2월 이후 가격이 내린 거래가 늘어난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사실은 부동산 매매에 가짜거래를 걷어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4·7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커지자 이 비율은 5월 27.6%, 6월 23.9%, 7월 22.1%, 8월 20.8% 등으로 4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오세훈 시장이 본격적으로 공약실행에 나서면서 지난달에 다시 30%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집값 매매에서 가짜거래를 걷어내면서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실수요자들 사이에 자리잡고 있고 8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면 집값이 내린 단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일례로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방배동 방배아크로리버 전용면적 149.225㎡가 지난달 10일 21억6천만원(6층)에 거래돼 직전의 8월 13일 24억원(7층)보다 2억4천만원 내렸는데 가짜거래를 제거하면서 더 이상 비싸게 사주는 바보가 없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고 부동산투기꾼들은 고점을 찍었다는 생각에 매물을 처분하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마포구 상수동 래미안밤섬리베뉴Ⅰ 전용 84.99㎡의 경우 지난달 15일 16억7천만원(11층)에 매매됐는데 직전 매매가격인 17억3천만원(13층·8월)보다 6천만원 내렸는데 이 또한 가짜매매가 없어지면서 가격 고점에 대한 공포에 가격을 낮춰서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조사에서도 서울의 아파트값은 8월 0.20∼0.22% 수준을 유지하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다가 9월 들어서는 0.21%(1·2주)→0.20%(3주)→0.19%(4·5주) 등으로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서비스를 개선하면서 더 이상 가짜매매를 통한 신고가 아파트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는데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금리인상과 통화긴축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이미 부동산투기꾼들은 시중 유동성의 축소를 예감했고 이에따라 최근에 다시 늘어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보도는 광고주인 부동산 투기꾼들이 마지막 고점에서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어리숙한 실수요자들이 매물을 받아가게 만들려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만든 인플레이션은 우리나라보다 외국에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상대적 비교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만 오른 것으로 착시현상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연초에 이슈가 된 국토부의 실거레가 공개에 가짜거래를 통해 대규모로 신고가를 만들며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더 이상 신고가로 가수요를 만들기 어려워졌고 실수요도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보유 현금으로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라 아파트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서울과 대도시의 대규모 단지아파트의 특성상 여기에 담보대출을 하고 있는 금융사들이 담보자산가치의 유지를 위해 부동산투기꾼들의 투기를 방임하고 조력까지 한 것이 문제인데 부동산 가격 하락은 금융사의 부실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이 엄존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사들은 부동산투기꾼의 실패로 부동산담보자산이 줄어들면 여기서 발생한 부실을 메꾸기 위해 우량기업에 나가있는 여신을 회수하게 되고 이는 우량기업의 흑자도산 위험을 올리게 되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계부채가 부동산담보대출과 연계되어 있어 부동산 가격 하락은 가계대출의 부실로 옮겨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교묘한 함정을 피해 주택가격 안정을 꽤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고차함수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기꾼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가진 실수요자들을 볼모라 잡고 부동산투기를 즐기고 있던 것인데 정부가 대출수요를 줄이며 더 이상 실수요자들이 볼모가 되지 않도록 유도해도 이를 돈 있는 부자들만 부동산을 사게하는 정책으로 둔갑시켜 왜곡보도하는 기레기들 때문에 정부정책의 진정성이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금리인상기에 접어들 었기 때문에 먼저 빠져나가는 부동산투기꾼들이 던져놓은 부동산 가격버블은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을 하우스푸어로 만들고 이들의 부실을 은행이 뒤집어쓰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투기꾼들의 투기수익에 과세를 하여 이 돈으로 하우스푸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은행부실을 메꿀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부동산투기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투기꾼들이 시장에서 발을 빼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침묵을 깨고 대선 경선 승복 선언을 SNS를 통해 공개 했습니다.
지난 10일 "제 정리된 마음은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면서 서울 지역 경선이 있었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떠나 칩거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강물론'으로 지지자들을 달래면서 대권 도전의 꿈을 접고 '백의종군'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이 전 대표 상의에 들어있었던 승복 연설문은 민주당의 당무위 직후에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은 당무위에서 표 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선 투표를 요구한 이 전 대표 측 요구를 기각하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에게는 당무위 결정을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2가지 길만 남자 불복의 문턱을 넘지 않고 멈춰 섰는데 논리적으로 승복하지 않으면 법적 투쟁 등의 길만 남게 되는데 그에 따른 실익도 명분도 없다는 것이 그 이유로 법적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본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 경선 불복 프레임'에 갇히게 될 경우 4기 민주 정부 창출의 역사적 과제가 있는 대선을 앞두고 당 분열의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도 컸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문제는 경선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던 내용들로 이재명 대선후보를 공격하고 의원직을 내던지면서 경선에서 떨어질 경우 탈당과 제3의 길을 갈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3의 길은 세력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할 경우 민주당 밖의 이낙연 전 대표의 기차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제3의 길을 지원해 줄 재벌을 찾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에 승복하면서 국민의힘이 원하던 여권분열은 일단 물 건너가게 되었고 야권으로써는 지지율 30%를 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자 대결에서는 불리할 수 밖에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Again 1987이 필승카드일 수 밖에 없어 어떻게든 여권분열을 노리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큰 고비를 넘기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을 했다면 제2의 손학규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캠프는 10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자(정세균·김두관)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한 당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는데 이를 보수언론에서는 경선불복이라 해석하고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는 이날 저녁 입장문을 내고 "캠프 소속 의원 전원이 긴급회의를 하고 당 대선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11일 당 선관위에 공식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고 이어 "이낙연 캠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무효표 처리가 결선투표 도입의 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문제제기 대로 경선에서 중도 낙마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가 유효 처리될 경우 이날 '턱걸이 과반'을 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과반에 못 미친다. 즉,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양자간 결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고 경선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후보가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선출됐다는 점에서 유효표 소급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데당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 방침을 두고 사실상 경선 불복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등 경선이 끝나기 무섭게 후유증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수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국내언론과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우리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의원총회 소집도 요구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의도 정치에 강점이 있는이낙연후보가 실혁행사로 당을 깰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후보를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정하면 이의제기를 왜 하겠느냐"라고도 했기때문에 경선불복을 분ㅂ명히 했습니다.
다만 이낙연 캠프는 이번 이의제기 절차가 경선 불복으로 비치는 데 대해 부담스러워 했는데 다른 핵심 인사는 "경선 불복으로 과도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했고,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중도 사퇴자들의 득표를 무효 처리한 것은 결선투표 취지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인데다 공직선거법과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인 만큼, 절차에 따라 합당하게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경선을 마치고 '결과에 승복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책임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3차 선거인단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다고 생각하는 이낙연 후보는 분당까지 생각하고 경선불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전 대표측의 입장 발표와 관련, '이 전 대표측이 공식적으로 불복하겠다고 논평을 냈다'는 취재진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해 의논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보수언론은 이재명 대선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을 갈라치기하고 있고 민주당이 깨지길 원하는 쪽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처럼 여권이 이재명 민주당후보와 이에 반발하는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 그리고 정의당으로 여권이 나눠질 경우 국민의힘은 30%의 지지율로 대선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보다 이재명 후보가 낙선해 정권교체가 이뤄지도록 하는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마타도어를 쏟아내며 경선 이후 원팀에 대한 지지자들의 부정적인 의식을 키워간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자신의 입으로 경선불복을 말한다면 Again 1987은 성공할 것이고 정권은 교체될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처럼 30% 지지율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분열하지 않는다면 부정부패 세력들은 다시 집권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필리핀과 아르헨티나를 향해 갈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 1명과 여권후보 3명이 경쟁하는 양상이라 여권표는 분명되고 야권표는 결집하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예상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주의나 시민의 권리같은 형이상학적 이상보다 사리사욕이 앞서 있는 소인배였던 것 같습니다
Again 1987 공작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왔고 결국 결과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화요일날 윤석열테마주가 급등한다면 Again 1987 공작이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던 때 보왔던 보수반동의 역사를 다시 볼까 두려운 맘은 저 뿐인가요?
역사 앞에 부끄럽고 분노하며 다시 아스팔트 위로 뛰어나가는 것은 우리들이고 역사를 꺼꾸로 돌려 버린 정치인들은 자식까지 떵떵거리며 호의호식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에서 서울에서도 과반 승리를 거두며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는데 이 후보는 71만 9905표로 얻으며 득표율 50.29%를 기록했는데 이로써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등을 제치고 결선투표 없이 내년 3월 9일 열리는 20대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20대 대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마지막 순회경선 일정인 ‘서울 지역 경선 및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1위를 차지해 누적 과반 득표율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지역별 순회 경선과 1~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3차 선거인단에서 이 후보를 28.3%로 누르고 62.3% 득표로 압승했지만 대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이 전 대표는 누적 득표율 39.14%에 그쳤고 추 전 장관은 9.01%, 박용진 의원은 1.55%로 경선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이 후보는 경선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경력 한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 이재명에게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셨다”면서 “지난 30여년간 온갖 기득권에 맞서 싸우며 이겨온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다”고 말했고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하겠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감사 연설문에서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면서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는 물론이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주장했고 또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지칭하며 “사업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구체적 구상으로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고 이어 “좌파 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스벨트에게 배우겠다. 경제와 민생에 파란색, 빨간색이 무슨 상관인가”라면서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보수, 좌파·우파, 박정희 정책·김대중 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다”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 누군가의 손실임이 분명한 불로소득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선관위는 연설회 종료와 함께 서울지역 대의원·권리당원(14만명)과 3차 선거인단(국민+일반당원·30만명) 투표함을 열었는데 이 지사는 약 11만표(37%)만 추가로 확보해도 누적 과반을 유지, 결선 없이 대선 본선 직행이 가능했습니다.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본진인 경기에서 지역 순회경선 득표율 최고치인 59.2%를 기록하며 사실상 후보 선출을 확정지은 상태로 경기에서 거둔 대승으로 누적 득표율은 55.2%까지 끌어올렸고, 이 전 대표(33.9%)와의 격차는 약 23만표로 벌려 놓았습니다.
이 지사는 광주·전남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과반 압승을 거뒀는데 후반부 보수언론과 야권의 대장동 의혹제기에도 오히려 지지층 결집 효과로 이어지면서 대세론에 쐐기를 박았는데 의원직 사퇴 승부수로 배수의 진을 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지역적 근거지이자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전남에서 1위에 오르며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듯 했으나 대역전극을 쓰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보수언론들은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불복을 할 것인 양 보도하고 있고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듯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출된 대선후보로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지사에게 대선후보 선출을 축하하는 메세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인 부동산투기세력들이 과연 이재명 지사의 대선과정에 그냥 두고볼지 의문이 들고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기존에 누리던 모든 것을 뻬앗아 갈 수 있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 당선을 막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민주당 내 2등으로 후보가 되지 못한 이낙연 후보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기득권을 대변하는 길을 걸어온 그로써는 기득권이 반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을 탈당하고 제3의 길을 가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 부담이기는 하지만 정치자금을 대주고 있는 기득권의 뜻을 거스르기는 그의 성향상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번이 아닌 차기 대선을 넘보려면 원팀으로 합류해야겠지만 당장 그릴 지지했던 기득권의 이해를 따진다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기도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아마도 당에 남는다면 사보타지를 하며 이재명 지사의 당선에 불협화음을 내며 부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고 탈당을 한다면 제3의 길을 안철수와 함께 모색할 가능성도 있어보여 이번 대선은 친여 성향의 3명의 대선후보와 야권후보 1명이 단일대오로 대선에 임해 30%의 지지율로 대통령이 되는 1987년 노태우 당선의 재판이 도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정의당도 이들의 이해가 여기에 있어 보이기에 국민의힘의 집권도 불사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격하기 위해 꺼내든 프랭카드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역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내걸은 프랭카드인 "화천대유 누구껍니까!"하는 프랭카드인데 예전 이명박 박 전 대통령의 "BBK 누구껍니까"와 " 다스는 누구껍니까"를 퍼러디한 것으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당해왔던 것들을 하나씩 똑같은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덥어씌우는 것인데 진실에 기반하지 않고 일종의 공작이자 모략이라 제대로 원하던 결과를 못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야권에서 들고 나온 "BBK 누구껍니까"와 " 다스는 누구껍니까"는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후에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져 이명박의 실소유임이 밝혀진 것들이라 진실에 기반한 주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꺼내든 프랭카드의 회침은 프랭카드 속에 답이 나와 있듯이 국민의힘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자는 저 프랭카드를 보고 결국 자랑질 하느라 갖다 걸어둔 것이라고 비아냥 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저 문구를 배경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연루의혹을 배설했는데 결국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연루 의혹이 드러나면서 저 배경 사진들은 대부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문짝만한 얼굴들 뒤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레기들도 이제와 챙피한지 저 문구가 사라진 사진들로 바꾸고 있는데 요즘 같은 인터넷 세상에 그게 가리고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오죽하면 미국가서 외교망신을 자초하고 다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으로는 국민들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어려우니 의원직 사퇴를 하라고 압박하고 나오기까지 하겠습니까?
이런 걸 어줍잖게 흉내내다 망신살이 뻗친다고 할까요?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거짓은 잠시 잠깐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보는 쪽이 누구이고 손해를 보는 쪽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고 사실을 확인해 보면 금새 아는 것을 기레기들 북치고 꽹가리 친다고 정신줄 놓고 귀막고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것은 나쁜 놈들 재주인가 봅니다
한번 속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것이고 두번 속은 것은 바보라 그렇다 치고 세번 속는 것은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범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 되고 나서 K방역에 협조하지 않다가 이 모양 이꼴로 코로나19 재확산 된 것을 잊기 마시기 바랍니다
강남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의료원 숨겨주다가 몇 십명이 메르쓰로 죽어나가고 나선 감염병 문제에 있어서는 속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사 목숨이 걸린 일이니 말이죠
"화천대유 누구껍니까!" 프랭카드는 결국 국민의힘의 자랑질이었다는 누군가의 댓글이 두고두고 눈에 밟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사업체인 '화천대유'에서 6년 간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성과급으로 50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6년간 일한 퇴직금으로 50억을 주는 것은 상식 밖의 금액이라 곽상도 의원이 자식을 잘 키웠거나 자식이 아비의 덕을 본 것이 아닌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곽 의원이 조금 전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를 알렸고 아울러, "곽 의원의 법적 책임 유무는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진위)여부를 떠나 공인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도 밝혔는데 결국 이걸로 더 이상 언론에서 다루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곽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고액 퇴직금 관련 보도가 나오자, 당에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이날 오전 본인 페이스북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당 지도부는 당장 곽 의원을 제명 출당 조치하기를 요구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캠프 여명 대변인도 같은 날 오후 논평을 통해 "언론에 따르면 곽 의원은 화천대유 대표에 자신의 아들을 추천한 정황도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우리 당 국회의원의 가족이 연루된 사안에 결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곽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인가 성과급을 받았다는 것은 아는데 정확한 액수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 것 아닌가"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방식 설계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적반하장의 끝판왕격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곽 의원 아들 역시 직접 해명에 나서, 자신이 받은 50억 원은 퇴직금이 아닌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성과급이라고 주장했는데 특히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것은 사실이지만 아버지가 '화천대유'의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사유로 그런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는지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냥 일 잘 했다고 하면 뭔 일을 그리 잘해서 50억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그리 잘했는지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 일 잘한 것이 혹시나 아바를 잘 둔 것이라면 진짜 황당한 일이겠지요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는 민간사업자로 대장도 토지개발 사업으로 상당한 이익을 챙긴 것이 사실이며 아울러 성남시는 순수 민간사업으로 끝날 일을 중간에 공영사업을 일부 가미하여 5천억원대의 수익을 챙겨 성남시 수익에 보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민간의 수익이 너무 크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앞으로부동산 개발에 있어 민간의 수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이럴 경우 민간자본이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메리트가 상실 될 것입니다
지금 공적인 이익과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혼재되어 헷가려 하는 국민들도 많고 투자자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모른체 기레기들이 주장하는 말들을 막연히 따라가고 의혹이 있다는 정황만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난하고 있는데 이런 부동산 개발 사업을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 의혹이 커져가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지금 민간이 많이 벌어서 문제라는 식으로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민간투자를 제한하고 부동산 개발에 있어 공공개발을 늘리라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결국 토지공개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멍청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부동산 초부자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국민의힘은 나쁜 놈들이고 그래서 나쁜짓을 해도 당연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놀리가 한가지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나쁜 놈들인데 착한 짓을 하면 칭찮고 상을 줘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는 착한 놈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 비난받고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게 나쁜 짓을 했다는 사실확인보다 나쁜 놈이라고 주장하는 놈들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비난 받아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는 착한 놈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거나 실수라도 하면 비난 받고 처벌 받아야 한다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나쁜 놈이 민간이 부동산투기 성공으로 엄청난 수익을 다 챙겨갈 것을 공연개발을 일부 가미하여 성남시가 5천억원대 수익을 발생시켜 시 재정에 보탬이 되게 한 것이 잘못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가 성남시의 공영개발로 빼앗긴 5천억을 제외하고도 그 배 이상의 수익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것이 비난 받을 짓인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부동산투기를 했던 범법을 저질러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겼다면 이는 검찰이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형사사건이 될 것인데 검찰은 아무 일 안 하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이 난다고 하니 법조계 인사들이 리스크를 지고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비난 받을 사례인지 검찰이 나서서 수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는 22일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조선일보와 국민의힘, 토건세력을 언급하며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이 후보는 "토지개발의 불로소득을 노리는 토건세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킨 국민의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공개발을 지방채 발행방해로 무산시킨 성남시 국민의힘 세력, 시장존중을 주장하며 공공개발을 막던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를 환수 못 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를 공공환수해도 반대를 못하지 않겠는가"고 주장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토지개발 관련 공공환수가 어려웠음을 내비쳤습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민의힘 반대로 막히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순 없다"며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을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을 회수했다"고 주장했고 이어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을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개발이익의 국민환수를 토건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준 홍준표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들, 뇌물 주고 개발인허가를 받는 토건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고 이어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토건비리, 토지불로소득이여 영원히 안녕"이라며 글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에 토지공개념을 법제화 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토지민영개발로 부동산투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재용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토지개발을 민간에서 성남시 주도로 전환하며 5503억원 공공환수에 성공했는데 완전한 공공토지개발로 전환했다면 더 많이 수익을 환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뜻을 엿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지공개념을 들고 나와 살아남은 정치인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승부수라고 할 수 있는데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을 일반인들이 개념부터가 잘 모르는 것이라 공공개발로 환수한 것을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부동산투기꾼들이 부동산 개발을 해 투기수익을 전부 챙기려다가 성남시가 끼어들어 삥을 많이 뜯은 것으로 성남시민의 재산이 늘어난 것을 뜻합니다
결국 성남시의 재산이 늘어나 성남시민들을 위한 복지재원이 늘어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원래는 부동산투기꾼들 개인의 수익으로 돌아갈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식으로 민간 부동산투기꾼들의 수익을 공공기관이 환수해가면 부동산투기 의지가 꺽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 뿌리내리고 있는 부동산투기세력이 이재명 지사를 끌어내리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꺼내들었다는 측면에서 부동산투기꾼들에게는 점수를 딴 모습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정부의 차등지원에 반발해 개별 지자체가 전 도민에 차별없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의회를 찾아 사실상 전도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호소해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충남 지자체들도 양승조 충남지사와 천안을 제외한 충남 14개 시장·군수들은 충남도비 50%와 시군비 50%로 재원을 마련해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초에 5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 마찬가지로 전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셨는데도 중앙정부인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각 지자체가 나서면서 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소득순위 상위 12% 국민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길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을 때 소비가 진작되어 동네 상권이 살아나 동네 중소자영업자들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런 수치를 확인하고도 기획재정부가 차등지급을 끝까지 고집한 것은 정부재정을 보호한다는 명분보다는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들 고위 관료가 퇴임 후 재벌대기업의 임원으로 영전하기 위한 회전문인사에 더 맘이 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소득 상위 12%의 국민들이 단돈 25만원이 없어서 실망하거나 어려움에 봉착하지는 않을텐데 이들이 받을 실망감과 이들에게 돈이 갔을 때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은 아마도 88% 국민보다 높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소득상위 12%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 대신에 이들에게 부자증세에 대한 당위성도 부족하게 만들어 장차 있을 부자증세를 거부할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세금만 걷어가고 정작 위기시에는 국민이 아니라는 식으로 대우한다고 증세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번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허둥지둥하며 88% 기준에서 90%로 지급상한을 올리는 것을 볼때 기획재정부가 차등지급하는 기준도 제대로 선정하지 않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보편복지제도의 시행에 있어 부자증세와 부동산초부자에 대한 증세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데 기획재정부는 보편복지제도의 재원이 될 이들 부자증세에 반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아무리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라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밝히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렇게까지 거부할 이유가 있었나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상반기 세수잉여가 40조가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과 대기업 수출 증대로 하반기 세수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10조원 안팎이 들어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생결단식으로 거부할 이유도 궁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이어 충남도 지자체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참함으로써 다른 지자체들도 여유가 있다면 동참할 방법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개별 지자체가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소득상위 12%는 반납을 하던 소비를 하던 국내의 개별 지자체 지역에서 소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핀셋지원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지만 개별 지자체가 하겠다는데 도가 마냥 반대할수만도 없어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핀셋지원을 강조하며 5차 재난지원금 차등지급을 밀어붙였는데 못 받았다는 분들 중에 약 30만여명이 항의를 했고 그 중 상당분이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받아가게 된 것은 애초에 기획재정부의 의도를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친일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체제를 유지했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을 두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잘못된 이념을 추종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한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의 실제 발언을 교묘하게 비틀어 이념논쟁·색깔론에 불을 붙인 것으로 “윤 전 총장이 극우·독재정권의 역사관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4일 페이스북에 “셀프 역사 왜곡,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광복회장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황당무계한 망언을 집권세력의 차기 유력후보 이재명 지사도 이어받았다”며 “이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어떤 입장 표명도 없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라고 비난했는데 그는 이어 “그들은 대한민국이 수치스럽고 더러운 탄생의 비밀을 안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역사의 단편만을 부각해 맥락을 무시하는 세력은 국민들의 성취에 기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잘못된 이념을 추종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지사의 발언을 김원웅 광복회장 말과 연결하고, 이들을 비판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좌파세력 재집권 음모’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비약과 왜곡을 통한 전형적인 흑색선전으로 그 저변에는 극우친일파의 논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이런 주장은 사실 왜곡일 뿐 아니라, 철 지난 색깔론을 덧칠하는 극우세력의 전형적 행태와 유사한데 앞서 이 지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 1일 경북 안동의 이육사문학관을 방문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정부 수립 단계와는 좀 달라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그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나.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이어 “이육사 시인 같은 경우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사하지 않았느냐”며 “그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충분한 역사적 평가나 예우나 보상을 했는지 의문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는데 이 지사 발언은 이육사 시인 등 ‘독립운동가 공적 인정’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인 지난 3일 <조선일보>는 이 발언을 소개한 뒤 “이 지사 발언은 대한민국이 친일세력이 주도해 건국됐고 미군이 점령군이라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친일·미점령군이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보도했는데 ‘친일세력과 미 점령군이 합작해 지배체제를 유지했다’는 이 지사 발언을 대한민국은 “친일세력과 미 점령군의 합작품”이라는 식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형적인 왜곡보도이자 조선일보의 친일전력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짜뉴스라는 생각이 드는데 1%의 진실에 99%의 가짜를 섞어 마치 전부가 진실인양 포장하는 수법입니다.
윤 전 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 발언을 “‘대한민국은 친일세력들과 미 점령군의 합작품으로 탄생했다.’ 온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조선일보> 주장을 반복했는데 왜곡된 표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윤 전 총장은 “국정을 장악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다음 정권까지 노리고 있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6·25 전쟁 당시 죽고 다친 수많은 국군장병과 국민들은 친일파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싸웠습니까?”라고 되물으며 극단적 주장을 이어갔는데 그는 이 지사와 문재인 정부를 “권위주의 정권을 청산하고 민주화를 달성한 국민들과 뒤섞여 ‘더 열심히 싸운 민주투사’로 둔갑했다”고 비난하며 “이념에 취해 국민의식을 갈라치고 고통을 주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는데 대통령씩이나 하려는 사람이 조선일보가 퍼뜨린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낚시 걸려 황당한 혹세무민의 말들을 늘어 놓고 있는 것은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윤 전 총장의 공격에 이 지사는 이날 “해방 직후 미군과 한국전 후 미군을 동일시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고 제가 소련을 해방군이라 말했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총장님의 저에 대한 첫 정치발언이 제 발언을 왜곡조작한 구태색깔공세라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반박했는데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8선 이북에 진주한 소련군과 이남에 진주한 미군 모두 점령군이 맞다. 미군의 포고령에도 점령군임이 명시돼 있다”며 “점령군으로 진주했던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철수했다가 6·25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다. 같은 미군이라도 시기에 따라 점령군과 주둔군으로서 법적 지위가 다르고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은 법학 개론만 배워도 알 수 있다”고 썼고 또 이 지사는 “일제에 부역하던 세력이 청산은커녕 새로 출발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요직을 차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민특위도 이들에 의해 강제해산되지 않았냐”며 “정부 수립 후 부정 불의와 친일 매국 요소가 뒤늦게나마 많이 청산됐지만, 그 일부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남아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자주독립국가의 면모를 훼손하는 것이 현실이고, 총장께서 입당하실 국민의힘 역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사학계는 윤 전 총장의 주장을 ‘역사적 사실까지 부정하는 정쟁’으로 평가했는데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는 “1945년 9월 미국이 들어와서 진주할 때 공식 용어가 점령군이다. 이 지사 발언이 논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잘못된 발언은 없다”며 “(윤 전 총장 등이) 점령군이라는 용어를 어딜 침략해서 강제 점령한다는 뉘앙스를 붙여 공격하는데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은 “분단과 독재체제, 쿠데타 세력을 지지하는 사관을 정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사의 발언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의 페북 글은 얼마나 현대사를 단정적이고 편파적으로 보는지 알 수 있고 극우 이승만과 전두환의 독재 역사관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근현대사를 전공한 한 역사학자도 “맥아더 장군의 포고문 1호에도 점령이란 표현이 네번이나 나온다”며 “(정부 수립 이후에도) 경찰과 군에 일제시대부터 직책 맡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사가) 친일이 청산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해방공간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미 여러가지 형태로 정의내리고 있는데 미 군정이라는 것 자체가 미군에 의한 점령지 시기로써 아직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던 시기를 뜻하는 것으로 이 시기 미군의 지위는 점령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 이후 미군철수와 이후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의 발발 이후 유엔군으로 참전한 미군은 주둔군으로 지위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사안을 말꼬뚜리 잡고 역사왜곡을 시도하며 극우친일파와 같은 생각을 드러낸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어울리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금으로 공직을 수행하며 저런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갖고 일하고 있었다면 진짜 세금이 아깝다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이재명 지사의 단편적인 말의 단어만 부각해 편파적인 왜곡보도를 쏟아내는 보수언론의 편향되고 기울어진 시작의 보도에 놀아나는 지도자가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의 지도자에 어울릴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주말동안 포털 대문을 장식한 이재명 지사의 발언관련 보도를 볼 때 포털의 편파성도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을 수 있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을 수 있지만 세번째는 공범이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었는데"와 "내가 민주당 당원이었는데"로 시작하는 댓글들은 이제 고전축에 들기도 하지만 이런 식의 댓글공작은 인터넷 여론조작의 대표적인 케이스들로 조선일보의 왜곡보도와 가짜뉴스에 이런 류의 댓글들이 대대적으로 붙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고 가짜를 판치게 하려는 극우친일파들의 마지막 발악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범들은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무한반복하는 것들로 스스로를 구렁텅이로 빠뜨릴 뿐 아니라 여러분 마져도 그 구렁텅이에 함께 빠뜨릴 겁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21세기 우리 공동체의 합리적인 지도자를 구별하고 선택할 줄 알아야 할 겁니다
경기도 내에서 병상 부족으로 인해 가정 내 대기 중 사망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5명이나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병상 부족 문제에 더이상 병실 확보를 지체할 수 없다며 병실 동원명령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보다 국민생명이 우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기도 내 경기대학교 기숙사 동원명령에 대해 국민의힘과 일부 불순세력의 가짜뉴스 유포와 방역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치료시설 부족으로 자택대기 확진자가 수백명에 이르면서 가족 간 감염위험은 물론 응급대응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이어 “지금까지는 밤낮 없는 노력으로 도내 국공립시설이나 민간연수시설 등을 협의를 통해 생활치료시설을 확보해 왔지만 100~300명 수용규모에 불과해 매일 하나씩 확보해도 이번 3차 확진자 급증에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더구나 협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협의 끝에 거부당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수백명 확진자가 가정 대기하는 긴급상황에 처하여 경기도는 부득이 대규모 수용이 가능한 대학기숙사를 방학시기에 맞춰 동원하기로 했고 이 중에서도 위치, 규모, 사용가능시기, 효율성 등이 가장 뛰어난 경기대 기숙사를 동원하게 됐다”고 해명한 뒤 “특히 대학이 겨울방학에 들어가므로 학사일정이 끝난 직후 학생들 피해 없이 사용 가능하며 방학기간에도 기숙사를 써야 하는 학생들은 별도 기숙시설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학생들을 내쫓았다거나 시험도 안 끝났는데 기숙사를 비우게 했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매일 수백명이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하지 못한채 최소한의 의료지원도 못받는 상황을 하루라도 방치할 수 없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에 따라 도민이 부여한 동원명령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음을, 동원명령에 앞서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해 동의 받았음을 이해바란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경증과 무증상 환자용 생활치료센터 외에도 위중환자를 위한 중환자실과 중등증환자를 위한 일반병실도 태부족”이라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를 통해 민간병원의 병실을 확보해 왔지만 이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어 병실동원명령을 검토할 수밖에 없음도 양해를 바란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비상시기에는 비상조치가 필요하고 전 국민이 대규모 감염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협의도 중요하지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직자의 책무라고 믿는다”며 “행정력 행사에 대해 많은 비난과 책망이 있지만,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고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과거 국민의 힘 집권기인 박근혜 정부에서 메르스가 창궐할 때 강남에 위치한 삼성의료원이 집단감염 온상지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숨겨오다가 서울 강남 사람들 수십명이 죽어나간 뒤에야 삼성의료원임을 공개하고 방역에 제대로 나설 수 있었는데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민간 대형병원은 코로나19같은 감염병으로 공동체가 위험에 빠져도 자신들의 사리사욕이 우선이라 스스로 나서 감염병 위험을 벗어나는데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자체의 공권력이 작용하여 민간의 탐욕을 제어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공적인 영역에 협조하도록 민간에 강제하고 명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대 기숙사를 코로나19확진자의 치료시설로 활용한데에 대해 온라인에서 조직적인 반발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쪽이 동원한 온라인 마케팅의 조직적인 여론공작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미 서울 시내 대학가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론공작에 사용된 아이디들이 대거 동원되는 모습인데 아이디들이 거래되고 있어 이런 공작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여론을 온라인에서 만들어내고 이것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왝더독"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온라인 여론공작으로 잠실 잠깐만 세상을 속이면 그 결과로 현실 세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영국의 브렉시트 과정에서 이미 목격한 결과입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현명하게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구분하고 현실과 온라인 여론이라는 공작의 결과에 놀아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지자체가 당면한 위기는 지방자치가 얼마나 현실에 잘 정착되어 있는 지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공동체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중앙정부도 코로나19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지자체들도 스스로 자신의 지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숨겨져 있는 집단들의 반발도 있겠지만 직선제로 지역민들이 뽑아준 지자체장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