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세대원별 지급 가능성 제기 기획재정부 벽을 못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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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소득 하위 80%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은 3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717만원, 4인 가구는 878만원 내외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준에 들었더라도 공시가격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내외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데,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555만 8000원 ▲3인 717만원 ▲4인 877만 7000원 ▲5인 1036만 3000원 ▲6인 1193만 1000원 등으로 따라서 가구 소득(맞벌이는 부부합산)이 이 수준 이하일 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가구 소득 파악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할 예정인데 이 경우 상시 100인 이상 직장가입자는 가장 최근 직전 월 소득, 100인 미만은 전년도 소득이 반영되고 자영업자를 비롯해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과 지난해 6월 기준 재산세 자료가 반영됩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을 배제(컷오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땐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를 컷오프로 삼으려 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기준을 검토 중입니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공시가격으로 보면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선으로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모두 연리 1.5%인 예금에서 얻었다고 가정하면 13억 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다만 최근 집값 상승 폭이 컸던 만큼 부동산 컷오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맞벌이 부부 등에 대해 소득 하위 80% 기준을 좀더 신축성 있게 운영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어 정부가 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맞벌이 부부 등에는 (소득 기준을) 조금 늘려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성인의 경우 본인 명의의 카드로 받게 될 전망인데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땐 가구주 명의의 카드로 일괄 지급했는데, 변화를 주는 것으로 별거 중인 배우자가 재난지원금을 쓰지 못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개선한 조치로 다만 미성년자는 이번에도 가구주를 통해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가구주인 아버지는 자녀들 몫까지 75만원(1인당 25만원), 어머니는 본인 몫 25만원을 따로 받는 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하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기재부, 복지부 등이 참여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와 여당이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데 집권여당은 1차 때와 같은 전국민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선별지급을 통해 실지급액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소식들이 시장에 쏟아지면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는데 이런 혼란된 상황은 기획재정부가 자신들의 파워를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국가재정을 걱정해 이런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미 상반기 중 조세잉여가 발생해 충분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자신들의 예산배분권을 갖고 힘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차 때와 같이 지급해 코로나19방역에 노룍한 국민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재정부는 이미 레임덕이 발생했는데 대통령의 뜻도 거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에서 문재인 정부를 독재라고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그 독재정부 위에 있는 존재들인가 봅니다

추석전 지급을 통해 국민들의 코로나19 스트레스에 대해 얼마간의 보상을 해 주고 이를 통해 내수경기를 진작해 동네상권을 활성화 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전략은 기획재정부에 의해 가로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관료라는 집단의 이기주의가 국민직선제로 선출된 정부와 여당의 파워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관료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들이 사보타지 하면 정권에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관료사회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정부를 원하고 있지만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관료사회가 임기말에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추석전 지급이 가능할 수 있늘 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간 5차 재난지원금 지금은 그 만큼의 유동성이 시장에 유입되는 효과를 가져와 증시에도 호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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