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논란 미국 정보당국과 우리 안보의 이해가 걸린 문제 한반도평화의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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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권 일각을 중심으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하 대북전단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이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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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애초 이 법이 가져올 파장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꼭 필요한 법이라면 인권문제에 민감한 미국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법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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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법 통과에 대한 미국 내 비판적 분위기가 현지 언론 보도 등으로 연일 부각되고 있는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주 방한 당시 대북전단법에 대한 우려를 우리 측에 전달했다는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조시 로긴의 칼럼, 전날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논평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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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 법 통과 전인 지난 11일 성명에서 대북전단법을 비판하며 법 통과시 관련한 청문회를 열 것이라 예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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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공통적으로 대북전단법이 언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데 대북전단법이 북한 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라고도 왜곡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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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통일부 설명자료를 통해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이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이라는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고 또 “전단살포가 북한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는 없다”며 “오히려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 강화로 북측에 남아있는 탈북민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북측 주민 인권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만 야기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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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도 전날 CNN과 인터뷰에서 같은 입장을 반복해 설명했는데 국민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 가치가 충돌할 때 전자를 우위에 둘 수 있으며 접경지역에서의 전단살포가 북한 주민 인권 증진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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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애초 대북전단법 추진 과정에서 이 법안이 국제사회에 불러올 영향을 우리 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인데 특히 미국 내에선 ‘북한 문제’를 ‘

’로 보는 시각이 다수이고 접경지역 상황 등 남북관계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이 법의 배경을 충분히 알리는 게 필요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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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교부가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미국 측에 이 법안을 설명하고 있으나, 제정 과정부터 해당 작업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쓸데없는 소리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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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 사정에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심각성과 미국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번 논란은 우리가 미국을 모르고 미국이 우리를 얼마나 모르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미국에선 이 법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한국 정부가 제약하는 법으로 보일 수 있고 사전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대외적 설명을 더 했다면 좋았으리란 아쉬움이 있다”고 했지만 속내는 미국 정보당국이 반미국가의 여론전을 위해 매년 엄청난 정보공작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그 중 상당 부분을 대북여론공작에 쏟아붓고 있어 여기에서 이익을 얻는 미국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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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은 당장 우리나라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사업을 먹고 사는 탈북민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이고 크게는 미국 정보당국의 큰 예산안의 사용처가 날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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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이 북한인권을 개선한다고 생각하는 멍청이들은 아마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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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는 대북전단을 날리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책정한 여론공작비를 누가 얼마나 쳐 먹느냐가 관건으로 지금 여러명 밥그릇을 빼앗기게 생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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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북여론공작이 대북인권개선이라는 미명으로 포장되어 있어 미국 민주당이 목소리를 높힐 명분이 있는 것인데 그들도 이런 대북전단살포의 실효성은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뭔가 하고 있다는 제스쳐를 취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미국 의회마져 나서서 저 난리를 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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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가 미국 민간단체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미국의 여론공작에 이용되는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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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주장하듯 대북전단 살포가 갖고 접경지 주민들의 공포감과 남북관계 악화는 미국인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가 떠 안게되는 위험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존권을 걸고 거부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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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해 미국 조야에서 말하는 북한인권이라는 허울을 갖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기레기들은 과연 어느라나 찌라시인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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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위협이 대두되면 내부의 싸움도 멈추고 외부위험을 먼저 제거해야야지 내부에서 총질해대는 놈들은 쓰레기라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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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수개신교회가 대북전단사업을 국내적으로 북한인권문제와 연결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목사들은 남북냉전사고를 갖고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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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갖고 장사하는 것도 나쁜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한반도 긴장관계로 대형교회를 세우겠다는 야무진 꿈을 꾸는 것 같아 과연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도하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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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가 진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결국 미국 정부의 반미국가연론공작비를 타내려는 사업수단으로 전락했고 국내적으로 보수개신교회 목사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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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해관계를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들어난 북한인권개선이라는 허울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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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문제이자 우리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특히 투자자들에게 있어 코리안디스카운트가 다시금 재현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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