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우리나라 지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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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2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UNCTAD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컨센서스(의견 일치)로 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는 "UNCTAD에 대한 한국의 참여에 있어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무역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고는 오늘날 한국의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면서 이번 지위 변경이 "'무역은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UNCTAD의 격언을 진정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많은 국가들이 무역과 개발의 긍정적 시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UNCTAD 내에서의 기존 개발 기여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사는 68차 이사회의 둘째 날인 지난달 22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여섯 번째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Aid-for-Trade donor)으로, 다른 OECD 공여국과 함께 UNCTAD에서 참여를 더욱 더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위 변경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지위 변경에 대해 주제네바 파키스탄 대표부 대사는 개도국 그룹 중 아시아·태평양 그룹을 대표해 "한국이 여러 그룹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EU 역시 한국의 선진국 그룹 포함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UNCTAD는 창설 결의에 따라 공식적으로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와 선진국의 그룹 B,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러시아 및 동구권의 그룹 D 등 4개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그간 한국은 그룹 A에 포함됐으나, 이번에 그룹 B로 지위가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1개국이 속해 있던 그룹 B는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만 UNCTAD 내 실질 협상은 비공식적으로 77개 개도국 그룹(G77)+중국, 유럽연합(EU), EU를 제외한 기타 선진국 그룹(JUSSCANNZ),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 정치 그룹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은 UNCTAD 가입 당시 G77에 속했지만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 탈퇴했고, 현재는 미국과 일본, 스위스, 캐나다, 터키 등이 포함된 JUSSCANNZ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UNCTAD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 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정부 간 기구로, 무역 및 개발에 관한 정책 연구와 개도국 대상 기술 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고 회원국은 모두 195개국이며, 한국은 1964년 3월 가입했습니다.

이번 UNCTAD 선진국 지위 변경으로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에서 선진국 지위로 더 많은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선진국 지위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지위로 향상된 첫 케이스라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로 부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G7 정상회담에 임 여러차례 초대되어 선진국들과 함께 미래 문제에 대한 폭 넓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번 선진국 지위 향상으로 향후 WTO 내에서 개도국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자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미 OECD 가입 후 개도국 지위를 많이 포기하여 현재는 개도국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우리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다른 개도국들이 누릴 수 있도록 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첫 국가이자 개도국들에게 희망이 되어 줄 우리나라에 대해 국내 기레기들만 자학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며 인정하지 않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