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코로나19 확진자 병상 부족 민간병원 동원명령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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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에서 병상 부족으로 인해 가정 내 대기 중 사망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5명이나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병상 부족 문제에 더이상 병실 확보를 지체할 수 없다며 병실 동원명령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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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보다 국민생명이 우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기도 내 경기대학교 기숙사 동원명령에 대해 국민의힘과 일부 불순세력의 가짜뉴스 유포와 방역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치료시설 부족으로 자택대기 확진자가 수백명에 이르면서 가족 간 감염위험은 물론 응급대응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이어 “지금까지는 밤낮 없는 노력으로 도내 국공립시설이나 민간연수시설 등을 협의를 통해 생활치료시설을 확보해 왔지만 100~300명 수용규모에 불과해 매일 하나씩 확보해도 이번 3차 확진자 급증에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더구나 협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협의 끝에 거부당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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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백명 확진자가 가정 대기하는 긴급상황에 처하여 경기도는 부득이 대규모 수용이 가능한 대학기숙사를 방학시기에 맞춰 동원하기로 했고 이 중에서도 위치, 규모, 사용가능시기, 효율성 등이 가장 뛰어난 경기대 기숙사를 동원하게 됐다”고 해명한 뒤 “특히 대학이 겨울방학에 들어가므로 학사일정이 끝난 직후 학생들 피해 없이 사용 가능하며 방학기간에도 기숙사를 써야 하는 학생들은 별도 기숙시설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학생들을 내쫓았다거나 시험도 안 끝났는데 기숙사를 비우게 했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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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매일 수백명이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하지 못한채 최소한의 의료지원도 못받는 상황을 하루라도 방치할 수 없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에 따라 도민이 부여한 동원명령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음을, 동원명령에 앞서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해 동의 받았음을 이해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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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증과 무증상 환자용 생활치료센터 외에도 위중환자를 위한 중환자실과 중등증환자를 위한 일반병실도 태부족”이라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를 통해 민간병원의 병실을 확보해 왔지만 이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어 병실동원명령을 검토할 수밖에 없음도 양해를 바란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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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비상시기에는 비상조치가 필요하고 전 국민이 대규모 감염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협의도 중요하지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직자의 책무라고 믿는다”며 “행정력 행사에 대해 많은 비난과 책망이 있지만,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고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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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생각해 보면 과거 국민의 힘 집권기인 박근혜 정부에서 메르스가 창궐할 때 강남에 위치한 삼성의료원이 집단감염 온상지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숨겨오다가 서울 강남 사람들 수십명이 죽어나간 뒤에야 삼성의료원임을 공개하고 방역에 제대로 나설 수 있었는데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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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이 민간 대형병원은 코로나19같은 감염병으로 공동체가 위험에 빠져도 자신들의 사리사욕이 우선이라 스스로 나서 감염병 위험을 벗어나는데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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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지자체의 공권력이 작용하여 민간의 탐욕을 제어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공적인 영역에 협조하도록 민간에 강제하고 명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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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기대 기숙사를 코로나19확진자의 치료시설로 활용한데에 대해 온라인에서 조직적인 반발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쪽이 동원한 온라인 마케팅의 조직적인 여론공작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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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서울 시내 대학가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론공작에 사용된 아이디들이 대거 동원되는 모습인데 아이디들이 거래되고 있어 이런 공작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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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여론을 온라인에서 만들어내고 이것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왝더독"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온라인 여론공작으로 잠실 잠깐만 세상을 속이면 그 결과로 현실 세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영국의 브렉시트 과정에서 이미 목격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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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스스로가 현명하게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구분하고 현실과 온라인 여론이라는 공작의 결과에 놀아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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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자체가 당면한 위기는 지방자치가 얼마나 현실에 잘 정착되어 있는 지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공동체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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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중앙정부도 코로나19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지자체들도 스스로 자신의 지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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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숨겨져 있는 집단들의 반발도 있겠지만 직선제로 지역민들이 뽑아준 지자체장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