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스스로 무슨 주장하는 지 알기나 하나?

안녕하세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 간, 야당과 이재명 지사 간 한 치 물러섬 없는 공방전이 이어졌는데 온라인으로 생방송을 지켜보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참 가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 '경기도가 국감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다'라며 이 지사를 상대로 포문을 열었는데 박완수 의원은 이에 대한 이 지사의 설명이 길어지자 "개인 홍보장이 아니다"며 답변을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오전 질의응답이 본격 시작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은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라고 규정한 뒤 이 지사를 향해 날 선 공격을 이어갔는데 하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전반적인 질문수준이 예상하는 추측과 억측을 기반한 어그로에 그칠 뿐 확실한 증거를 갖고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서 뒤로 갈수록 한심하다는 평과 함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개발에 있어 지자체가 부동산 투기 수익을 확수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쪽으로 주장이 흘러가 자칫하다가는 부동산 개발이 올 스톱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을 소유한 '그분'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분이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 그분의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이라며 이 지사를 거물 그 이상으로 포장을 했고 심지어 "가면 뒤 그분의 실체"라며 이 지사를 추궁했는데 그저 말뿐이고 확실한 물증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 출신으로 이 지사의 저격수를 자처해 사보임으로 행안위에 합류한 박수영 의원은 "명백한 배임, 최소한 직무유기"라는 시각 자료를 들고나와 "(이 지사가 당시 시장으로서 대장동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나, 안 받았나"라며 몰아붙였는데 이 지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속되는 추궁에 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는 "부정부패 주범은 돈 받은 사람"이라며 "제가 뭘 해 먹었다는 취지인데 분명한 사실은 국민의힘, 과거 새누리당이 당의 당론으로 공공개발 막았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 지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여기가 기자회견 장이냐", "답변이 너무 길다"며 반발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증거 없이 카더라 통신을 근거로 어그로를 끌고 있을 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격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지사가 내놓는 발언들 속에 국민의힘 게임트가 더 합리적이라는 설명에 무게가 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용판 의원이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할 때는 "허허허~"하고 웃는 모습까지 보인 이 지사는 "학예회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답할 기회를 달라"며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 물러섬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솔직히 조폭 연루를 주장하는 것은 공개된 대중정치인을 몰라서 저러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앞뒤 안가리고 막말을 하는 것 같아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서 저러는 것이 특권으로 보호될 일인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같은 당 대선후보인 이 지사의 해명성 답변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엄호했는데 이해식 의원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 의회는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이었고 공공 개발을 줄기차게 반대하던 때"였다며 "공공으로 갈지 민관 합작으로 갈지도 모르는 때였는데 대장지구에서 공익을 환수해 공원 개발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 아니냐"고 이 지사에게 의혹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줬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그분'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이정수 검사장이 말했던 것처럼 그분을 이 지사로 보는 것은 팩트가 아니다"며 이 지사를 옹호했습니다.

 

이 지사에 대한 질의 내용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격한 공방이 오후 질의 시간에도 이어지면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국감장이 소란해 지기도 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이 지사를 향해 "국제 마피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면 고소하겠다는 취지 같으신데 옹졸하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곧바로 "위원장님 제재해달라", "옹졸하다니 주관적인 판단"이라며 항의했고 이어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이 이 지사와 관련한 제보자의 녹취록이라며 이를 들려주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말로 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 기껏 제보자라는 것이 여배우의 앞뒤 안가리는 일방주장이라 한심하다는 생각도들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감장을 코미디이자 황색언론의 놀이터로 만드는 구나 생각들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국정운영을 둘러싼 이 지사와 국민의힘의 설전은 막판까지 이어졌는데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 '민간이익 극대화 구조 설계자'라고 하자 이 지사는 "내가 민간이익 극대화 설계를 언제 했다고 말했냐. 허위사실을 말하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지사는 소방관이 순직한 이천 쿠팡 화재 때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와 먹방(먹는 방송)한 일 등을 거론하며 "도민 안전보다 중요한 업무가 뭐가 있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공세에는 "실질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응수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은 국감 종료 직전까지 펼쳐졌는데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이 지사의 현금 수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이 됐으면 책임감을 느끼고 자료 검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국회의원으로서 창피하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측이 즉각 "동료의원을 깎아내리지 말라"고 맞서면서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는데 조직폭력 전과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국감장에서 팩트체크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경고라고 생각되는데 이걸 깍아 내린다고 생각하면 그런 멍청한 짓을 또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국감은 오후 7시 50분께 종료된 가운데 이 지사는 경기도청 앞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가 계속되자 국감을 마친 소감을 밝히지 않은 채 곧바로 이동했습니다.

 

한편 이날 경기도청 앞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에 대해 이 지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보수단체들과 이 지사의 지지자들이 이른 시간부터 몰려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유가 넘치니 부끄러운줄 모르고 사회를 시끄럽게 하느라 날뛰는 무리들이 있는데 생계를 삼는 일이라 어쩔 수 없더라도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저런 것들은 공권력이 제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지역당원협의회 관계자들은 "대장동 게이트, 특검이 답이다" 등의 피켓을 들고 각각 1인 시위를 벌였고, 이 지사 지지 모임인 '촛불 백년 이사람'은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다" 등의 현수막을 들고 맞섰습니다.

 

양측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며 확성기를 통해 비방전을 이어갔으나 물리적인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5개 중대 인력을 도청 주변에 배치해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기도 국감을 보면서 특검을 한다고 없는 진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했는데 경찰과 검찰 조사가 계속되다보면 진짜 돈 받은 놈들이 줄줄이 들어날텐데 그럴 경우 국민의힘은 뒷감당을 어찌할까 우려스럽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민간의 수익이 폭리라고 부동산 개발에 민간수익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말처럼 민간개발을 제한하고 공영개발로만 할 경우 자칫 토지공개념이 도입되어 부동산 부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제한할 수 있어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주장과 정확하게 배치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신이 나간 것인지 아니면 바보들인지 한심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회수해간 5천억원에 민간자본이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일하고 이런 지성이 감천되어 박근혜 때 부동산 폭등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이 발생한 것인데 이를 공공이 다시 빼앗아 가자는 주장은 부동산 민간개발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저 멍청한 것들은 지금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생각이란 걸 하지 않고 막 짓껄여 놔서 나중에 부동산 관련 입법에서 민주당이 이를 이용해 토지공개념을 들고 나오면 방어하기가 궁색해 보입니다

 

지난 번부터 벼르고 있던 국민의힘이 막상 경기도 국정감사에는 경기도에 대한 감사는 뒷전이고 이재명 지사를 망신주고 욕보일려다가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는 꼴을 보니 진짜 나라 망하게 할 것들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국회의원이고 자기 지역구를 대표해서 나선 사람들일텐데 저정도 지식과 교양이라면 그 지역에 인재가 없는 건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럼을 알면 지역에서 알아서 국뢰의원 그만하게 탄핵을 하던지 해야지 저게 뭔 추태인지 보기에 민망해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