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합병원 국립대학병원 등 대상 첫 '병상 확보' 행정명령 발동

안녕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병상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첫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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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날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지자체 등에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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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은 공문에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환자 치료 가능 병상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신속히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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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은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국립대병원은 허가 병상 수의 1% 이상을 각각 확보해 중증환자를 치료할 전담 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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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민간 상급종합병원에까지 병상 동원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중증환자도 늘자 정부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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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병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명령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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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처에 따라 '빅5'로 불리는 주요 종합병원은 물론 약 40곳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병상의 최소 1%를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 병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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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은 각 지자체에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확보해야 할 대상과 지원방안 등을 관할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의료기관별 확보 계획을 작성해 이날 오후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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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환자병상 확보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강제로 민간 병원의 병실을 징발한다고 GR 병실이 부족해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면 병실마련 못했다고 GR 도데체 언론은 뭘 어쩌란 말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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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경제에 최소한의 민폐를 끼치면서도 공공안전을 위해 최소한도의 병실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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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에 협조해 공공의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생각은 안하고 그저 문재인 정부의 조기 레임덕만 노리는 기레기들 때문에 코로나19방역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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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개개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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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공권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조기에 코로나19확산세를 잡아 내고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민간병원들과 협조체제를 잘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