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26일 국민의힘 탈당 꼬리자르기 전형 이건 뇌물죄 아닌가?

안녕하세요

곽상도 의원이 26일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것으로 의혹의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사업체인 '화천대유'에서 6년 간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성과급으로 50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6년간 일한 퇴직금으로 50억을 주는 것은 상식 밖의 금액이라 곽상도 의원이 자식을 잘 키웠거나 자식이 아비의 덕을 본 것이 아닌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곽 의원이 조금 전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를 알렸고 아울러, "곽 의원의 법적 책임 유무는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진위)여부를 떠나 공인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도 밝혔는데 결국 이걸로 더 이상 언론에서 다루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곽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고액 퇴직금 관련 보도가 나오자, 당에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이날 오전 본인 페이스북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당 지도부는 당장 곽 의원을 제명 출당 조치하기를 요구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캠프 여명 대변인도 같은 날 오후 논평을 통해 "언론에 따르면 곽 의원은 화천대유 대표에 자신의 아들을 추천한 정황도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우리 당 국회의원의 가족이 연루된 사안에 결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곽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인가 성과급을 받았다는 것은 아는데 정확한 액수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 것 아닌가"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방식 설계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적반하장의 끝판왕격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곽 의원 아들 역시 직접 해명에 나서, 자신이 받은 50억 원은 퇴직금이 아닌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성과급이라고 주장했는데 특히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것은 사실이지만 아버지가 '화천대유'의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사유로 그런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는지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냥 일 잘 했다고 하면 뭔 일을 그리 잘해서 50억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그리 잘했는지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 일 잘한 것이 혹시나 아바를 잘 둔 것이라면 진짜 황당한 일이겠지요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는 민간사업자로 대장도 토지개발 사업으로 상당한 이익을 챙긴 것이 사실이며 아울러 성남시는 순수 민간사업으로 끝날 일을 중간에 공영사업을 일부 가미하여 5천억원대의 수익을 챙겨 성남시 수익에 보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민간의 수익이 너무 크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앞으로부동산 개발에 있어 민간의 수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이럴 경우 민간자본이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메리트가 상실 될 것입니다

 

지금 공적인 이익과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혼재되어 헷가려 하는 국민들도 많고 투자자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모른체 기레기들이 주장하는 말들을 막연히 따라가고 의혹이 있다는 정황만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난하고 있는데 이런 부동산 개발 사업을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 의혹이 커져가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지금 민간이 많이 벌어서 문제라는 식으로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민간투자를 제한하고 부동산 개발에 있어 공공개발을 늘리라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결국 토지공개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멍청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부동산 초부자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국민의힘은 나쁜 놈들이고 그래서 나쁜짓을 해도 당연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놀리가 한가지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나쁜 놈들인데 착한 짓을 하면 칭찮고 상을 줘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는 착한 놈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 비난받고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게 나쁜 짓을 했다는 사실확인보다 나쁜 놈이라고 주장하는 놈들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비난 받아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는 착한 놈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거나 실수라도 하면 비난 받고 처벌 받아야 한다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나쁜 놈이 민간이 부동산투기 성공으로 엄청난 수익을 다 챙겨갈 것을 공연개발을 일부 가미하여 성남시가 5천억원대 수익을 발생시켜 시 재정에 보탬이 되게 한 것이 잘못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가 성남시의 공영개발로 빼앗긴 5천억을 제외하고도 그 배 이상의 수익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것이 비난 받을 짓인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부동산투기를 했던 범법을 저질러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겼다면 이는 검찰이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형사사건이 될 것인데 검찰은 아무 일 안 하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이 난다고 하니 법조계 인사들이 리스크를 지고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비난 받을 사례인지 검찰이 나서서 수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조계에서 방귀 좀 뀐다는 사람들인데 어떤 범법사유가 투자속에 숨겨져 있는지 말이죠

 

누가 비난 받아야 할 일일까요?

 

생각을 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고 아무 생각 없으면 기레기들 프레임이 놀아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