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가 의심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가 수백억원대 은행잔고를 위조하고 사용했지만 고작 징역 1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이도 모자라 형기를 다 채우지도 않고 2달이나 먼너 가석방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세초동에서는 수백억원의 은행잔고를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까지 해서 행사까지 했는데도 검찰이 행사죄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아 겨우 징역 1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는데 이마져도 2달여를 빨리 가석방으로 나오자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가 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석방 대상자 선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마치 공정한 심사인 양 하고 있는데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런불공정한 법적용이 어디 있냐며 따지려 들 겁니다
가석방 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개별 심사위원에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에둘러 변명하고 있는데 애초에 심사위 외부인원이 윤석열 장모를 풀어주려는 의도를 갖고 구성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이를 의식해 가석방 심의위원의 과반은 판사·교수 등 외부 위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들 중 누가 영전을 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지 보면 왜 만장일치로 쵠은순씨의 가석방을 허가해 줬는지 알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윤석열이 취임 이후 2년여 만에 열린 영수회담이 결국 윤석열 장모를 어버이날 가석방 시켜주려는 의도를 갖고 밑밥 깐 것이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정치권의 특검 논의가 가열되는 와중에 최씨의 가석방이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불공정한 법적용에 대한 사법정의 훼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장모라는 남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범죄자가 특혜를 누리고 남들보다 먼저 형기도 채우지 않은체 가석방이 되는 것은 법의 공정성 뿐 아니라 사법정의도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위조한 은행잔고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실제 행사한 혐의는 검찰의 기소내용에 빠져 있어 부실기소와 봐주가 판결이라는 뒷말이 나왔습니다
최은순씨와 김건희 사례는 우리 사법역사에 오점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일로 검찰총장까지 지낸 인물의 가족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사법정의의 후진성을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력실세들의 치외법권적 특혜가 결국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국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머징마켓에 머물수 밖에 없는 주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자신의 입으로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헛소리를 또 삼일절에 늘어놓고 말았습니다
윤석열은 삼일절날 통일 운운하며 북한을 비난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일본과는 새시대를 함께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윤석열은 부인 김건희를 동반하지 않고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 기념사가 언행불일치의 헛소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어렵게 모셔온 고 홍범도 장군에 대해 빨갱이 논란을 일으키고 결국 육사에 모셔진 흉상을 철거하고 독립전쟁 영웅관을 없애버린 것이 윤석열 정부인데 이날 기념사에서는 모든 독립운동의 평가를 합당하게 반아야 한다는 이율배반적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이 이런 헛소리를 한 것은 이승만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 자신의 독재권력을 지키기 위해 4.19시민혁명 때 비무장 평화시위를 하던 민간인들에게 집단발포하여 백여명의 희생자를 만들고 하야해 하와이로 망명한 독재자를 국부로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의심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취임과 동시에 경찰청 독립을 무시하고 경찰국을 설치하여 다시금 더러운 권력을 위해 시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안전책임자인 경찰 고위층의 책임을 면해줘 경찰수뇌부가 윤석열을 위해 시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권력사유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윤석열은 촛불혁명이 결국 비무장 시민들에 의해 이뤄진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시민들에게 발포할 수 있는 경찰과 군대를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한일관계정상화를 빌미로 우리 국익을 일본에 넘겨주고 있는데 이는 21세기 매국행위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뒤쳐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윤석열의 매국 행위로 일본의 국운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빼앗진 시장은 고스란히 일본 기업들의 시장이 되고 있어 우리 아이들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본인들의 일자리가 생기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입만 열면 거짓말에 지난 2년여 동안 우리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되고 있어 앞으로 3년 동안 얼마나 더 우리 국익을 일본에 넘겨주게 될지 걱정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제 105주년 삼일절 기념사의 이율배반적 거짓말과 헛소리를 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과 뉴라이트의 친일매국 언행에 반대하며 우리 기업과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로써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말로 자신과 뉴라이트의 친일매국 행위를 포장하고 있는데 우리 국익을 일본에 갖다 받치면서 한일관계가 정상화 되었다고 하는 글로벌 호구짓을 하고 있으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 더 열불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삼일절날 동네바보의 헛소리를 듣고 있을려니 홧병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끌려나간 사건에 대해 교수들이 입장문을 준비했다가 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수협의회 집행부가 지난 23일 교수협 회장 명의로 회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는데 입장문 발표에는 카이스트 전체 교수의 42.8%가 동의했지만 재적 교수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교수협의회 이름으로 유감표명도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르킨 제자가 동네바보의 석연찮은 국가연구비 삭감에 대해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다가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입특막을 당하고 사지를 들려 연행되어 감금까지 당했는데 찍소리도 못한 것입니다
이러니 국가연구비를 5조원 넘게 삭감하고 동네바보의 해외순방비를 증액하는 예산안을 만들어도 찍소리 못하는 과학계가 한심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네바보의 국가연구비 삭감으로 포닥을 지내며 연구를 계속해 온 연구자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내몰리면서 일본과 중국, 미국 같은 경쟁국가들은 우리 인재를 도둑질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걸며 인재를 빼가기 바쁜 모습입니다
동네바보의 임기가 끝나고 다시 국가연구비가 증액된다고 해도 이미 해외에서 관련 연구를 상당히 진척시켰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돌아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를 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동네바보가 카이스트 졸업식을 찾아가 후안무치한 연구비 증액을 운운하는 헛소리를 할 때도 제자들은 항의의 목소리를 냈지만 교수들은 눈치만 보며 제자가 입틀막을 당하고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 모습을 구경만 할 뿐 아니라 유감표명하는 성명서도 못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나마의 연구개발비 마져 빼앗길까봐 눈치를 보는 것인데 동네마보가 두렵다고 눈치만 보다가 그나마의 밥그릇도 빼앗기고 말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동네바보의 멘토라고 돌아다니는 무속인이 과학기술은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선진국이 한 것을 받아보면 된다고 말하고 돌아다니니 그나마의 밥그릇도 조만간 빼앗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아니라고 외면한 순간 다음 당신 차례가 되었을 때 아무도 당신을 위해 억울하다 말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200만원대 디올백을 뇌물로 수수한 사건에 대해 미국 CNN이 아시아판에서 상세하게 다루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CNN 아시아면에서 김건희가 디올백을 선물 받는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고 김건희 관련 여러가지 스캔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도하고 있어 글로벌 X망신이라는 말들이 식자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CNN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결혼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도하고 있고 김건희의 학력세탁과 각종 스캔들도 함께 보도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격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번 윤석열의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KBS 앵커는 디올백이 아니라 자그마한 파우치라고 말해 비난을 자초했는데 KBS는 디올측이 파우치라고 하고 있고 다른 나라 주요 언론도 파우치라고 표현한다고 했지만 미국 대표언론인 CNN에서 공식적으로 디올백(Dior Bag)이라고 언급해 KBS가 거짓말로 변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윤석열은 김건희가 정치공작의 희생자라고 변명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CNN은 디올백을 선물받는 전후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윤석열의 변명이 거짓말일 수 있다는 뉘앙스로 보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CNN의 김건희 디올백스캔들에 대한 보도 과정에서 윤석열과 그의 측근인 한동훈과의 충돌 그리고 김건희 관련 각종 스캔들을 함께 소개하면서 윤석열의 변명이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 글로벌 X망신이 따로 없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 관련자들의 변명도 CNN은 충실하게 담고 있는데 이를 읽는 독자들은 우리나라 식자층의 이율배반성을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해외 외신에 잇따라 보도된 김건희 관련 보도에서 대부분이 대통령 영부인이 200만원짜리 명품백을 수수하는 후진국으로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있어 그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선진국으로 대우받던 우리나라가 다시 후진국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력에 아부하는 우리나라 식자층의 이중인격을그대로 노출했고 후안무치한 변명이 고스란히 외신을 통해 해외에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전반의 수준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평가를 외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위기에 빠진 모습입니다
윤석열과 KBS의 특별대담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국민들을 잠시잠깐 속일 수만 있으면 그만이라는 후안무치한 모습으로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총선에서 승리하면 그만이라는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어 결코 임기끝까지 변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연초부터 휴전선을 지키는 해병 2사단을 찾아 선조치 후보고하라는 발언으로 우발적 충돌을 부추기는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지난 번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이는 발언을 쏟아내며 전쟁공포감을 부추길 때 하룻만에 1조 9천억원대의 외국인 순매도로 외국인투자자들이 빠져 나가고 원달러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에서 한 동안 전쟁공포감을 부추기는 발언들이 쏙 들어깠다가 최근 설명절을 맞아 다시금 전쟁불안감을 부추기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건희 디올백 스캔들을 가리기 위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한심한 짓에 혹시라도 한국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될 정도입니다
김건희가 최목사라는 사람에게 디올백을 수수하는 과정을 일반 고위관려 부인의 뇌물수수에 견주어보면 당연히 수사가 필요하고 법의 처벌이 필요한 범죄행위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으로 전락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기득권 사회에서는 숨이 막히고 답답해 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사후에 재 평가를 받고 있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현 여권에서도 보수를 표방하는 국민들도 이제는 모두 존경을 표하고 있지만 두 분다 살아 있을 때는 보수로부터 빨갱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신 분들 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 설 수 있었던 것도 IMF구제금융 충격을 벗어나도록 노력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기반을 조성한 김대중 정부와 순채권국으로 부채의 늪에서 빠져 나오 룻 있도록 산업고도화를 완성해 낸 노무현 정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들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 놨기에 이후 부정부패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들어왔을 때 나라가 망하지 않고 위기 정도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코로나19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저력이 빛을 발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과 술수로 권력을 차지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는 뉴라이트와 손을 잡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특권화해가며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 대통령이 염원한 세상이 다시 멀어지고 있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적대 보복의 정치, 극도로 편협한 이념의 정치로 국민 통합도 더 멀어졌다”고 지적했고 그러면서 “정치가 다시 희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마주한 위기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는 또다시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의 가치 아래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영에 의한 무단통치로 법치주의는 훼손되고 부자감세로 서민들은 벼랑끝으로 몰려가고 있으며 남북긴장과 혐중론으로 한반도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우리 어린 장병들이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전쟁이 날 것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밖에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의 변화는 기득권인 검찰특수부와 뉴라이트로 대변되는 친일매국노들만 득세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의 어록 중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는 말을 인용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할 것”이라며 축사를 마무리했는데 어설프게 철학도 없으면서 위인들의 말을 빌려 가식과 거짓으로 정권연장을 획책하는 것은 한반도 전쟁의 불안과 공포만 확대시킨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 방식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천박함은 더 이상 우리 역사 속에 반복해선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댓글부대를 동원해 여론도 조작할 수 있다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여론조작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상한 아이디들이 쏟아내는 여론조작용 댓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가해진 테러 이후 더 많아졌다는 것은 테러 이후에 대한 공작도 준비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었고 우리 기업들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성공해 왔듯이 북한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지만 그 길을 막아선 것으로 결국 윤석열 정부의 안보와 외교를 차지하고 있는 뉴라이트들이 개성공단을 부활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 놓음으로써 정주영 왕회장의 마지막 숙원사업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저물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철학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축사에 마지막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을 가져다 마치는 모습에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는 듯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속에 고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며 다시한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게 됩니다
윤석열이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건전재정 기조라는 건 꼭 써야 할 땐 반드시 쓰기 위해 하는 것이다. 저희가 집에서 돈을 아끼더라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얼마든지 지출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며 “임기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도전적인 연구개발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이어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학기술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한 것이 카르텔을 깨부수겠다고 윤석열 본인이 했던 것인데 이제 총선이 코 앞이라고 정 반대되는 말을 하며 젊은 연구자들이 예산이 없어 연구를 못한다는 친절한 걱정까지 해주고있어 분명 젊은 과학자들을 "조삼모사" 원숭이들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예산안을 정할 때 약 6조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R&D 투자비를 삭감해 현재 국가출연 연구소에 적을 두고 있던 포닥들은 졸지에 생계를 걱정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해외로 많이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응용과학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뒤떨어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일본이 가장 큰 수혜국가로 떠오르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장학금과 연구개발비를 대거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중국도 우리나라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대거 장학금과 연구개발비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이 과학계 카르텔을 깨부수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일괄 삭감한다고 해써 최대 6저원 규모의 연구개발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다시 연구개발비를 대폭 증액하겠다고 하니 제 정신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변덕이 심하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한 수준이 아닌가 걱정될 정도입니다
이미 일본과 미국으로 떠나버린 인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당근이 필요한데 정부에 뒷통수를 맞은 인재들이 과연 다시 돌아올까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들 인재들의 연구성과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의 창업기반기술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일본으로 가고 미국으로 떠나버려 기술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졸지에 응용기술의 인재들이 대거 몰려와 갑작스럽게 기술적 점프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뒤떨어진 디지털기술을 만회하려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결국 윤석열의 국가R&D연구개발비 대규모 삭감으로 일본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대미 수출은 사상 최고치인 113억 달러로 대중 수출(109억 달러)을 웃돌았는데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국으로 등극한 것은 20년 6개월 만으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미 미국산 무기 수입이 급증해 실제로 대미무역수지는 적자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6327억 달러로 전년보다 7.4% 줄었고 수입은 12.1% 감소한 6426억 7000달러로 집계됐는데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99억 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상저하고의 모습을 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윤석열 첫해에 워낙 크게 수출감소가 나타나 상대적으로 2023년은 수출이 늘오난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 때보다 못한 수준이라 코로나 전인 2019년보다도 못한 수준의 수출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부진에 기인한다고 이유를 대고 있는데 왜 잘나가던 반도체가 부진한지는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미국의 반도체과학법Chips에 따라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중국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 30여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동아시아생산방식인 일본이 소재를 보내주면 우리가 중간재를 만들고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전세계로 수출하는 구조가 깨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죽은 아베전 수상이 7월 갑작스럽게 반도체 수출규제를 꺼내들면서 소재와 원재료에서 탈일본을 선언하고 일본에 대한 소재의존도를 상당히 낮출 수 있었고 소재 공급량과 공급가격을 일본의 결정에 휘둘리던 것에서 이제는 공급가격을 우리 기업들이 결정하는 수준에 다달았고 급기야 일본 소재업체들이 공장을 우리나라에 건설해 우리나라 대기업에 공급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중국반도체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은 첨단 반도체를 공급하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었는데 미국의 중국견제에 따라 중국이 첨단반도체를 갖지 못하게 한다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첨단 반도체제조장비를 중국에 반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중국공장을 그저그런 범용반도체만 생산하는공장으로 전락시켰고 이는 지금도 변함없는 것으로 중국기업들이 볼 때 중국 반도체업체와 별반 다르지 않기에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구매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런 통상의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전기차시장에서 퇴출되다시피 했듯이 반도체 분야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인텔과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시장을 빼앗기게 만들고 있는 꼴입니다
한때 SK하이닉스는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게 메모리반도체 시장점유율 2위 자리를 빼앗기고 3위로 내려 앉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24년도 지속될 경우 SK그룹은 SK하이닉스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주거나 아니면 매각하지 않으면 파산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과 홍콩시장을 합쳐 약 6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기도 했는데 성급한 탈중국선언으로 우리 기업들이 힘들여 키워놓은 시장을 고스란히 일본기업에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중국사드보복 때와 같이 탈중국선언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동네바보 자체가 극우유튜버에 경도된 혐중론에 빠져 있어 우리 시장을 일본에 내주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눈치입니다
우리 국민경제는 생산량의 9할을 수출할 수 밖에 없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수출만이 기업의 수익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길인데 재벌3세와 4세는 금수저로 물려받은 재산이라 선대 창업주와 아버지가 어떻게 대기업을 일구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동네바보가 부르면 전통시장에 따라 가 떡볶이나 먹으며 들러리나 서고 있는 모습이라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경영인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면 다행인데 젊은 재벌오너들은 기업가정신도 없이 좌충우돌하고 있어 자칫 잘 키운 대기업들이 자빠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도 창업주인 윤세영회장이 노구를 이끌고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해 워크아웃을 진두지휘하며 위기를 벗어나려 하는데 금수저 후계자들이 사고를 치면 창업주가 살아 있지 않은 회사들은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경제통상정책이 계속된다면 2019년 수준의 경제규모도 회복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서서히 몰락해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꼴이 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무역수지 글로벌 5위까지 달성하던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1년여 만에 글로벌 200위의 꼴찌 수준으로 전락한 상황이라 한가하게 윤석열의 거짓말을 듣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환투기세력이 공격한다면 재벌들이 해외에 쌓아두고 있는 달러를 갖고 들어오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을 당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으니 한숨만 푹 쉬게 되는데 일반인들이야 3대 개혁이라니 좋게 바꾸는 것이겠지 막연히 생각하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공부해 본 사람들이면 결국 재벌오너들과 부동산 초부자들 감세해줘 돈이 없어 3대 개악을 하겠다는 것으로 공동체 유지를 위해 재원을 낼 수 있는 부유층들이 기득권만 주장하고 한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동네바보라고 국내에서 불리는 윤석열이 3대 개혁의 수혜자가 결국은 부인인 김건희와 장모의 감세를 통해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는 의미라 씁쓸할 수 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지난 연말 대통령영으로 주식투자 대주주 기준을 종목별 10억에서 50억원으로 올려 김건흐와 장모의 주식투자 규모에 맞춘듯 가장 큰 수혜를 동네바보의 가족들이 가져가는 꼴이라 국가경영을 패밀리 비지니스 하는 듯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 예타까지 끝난 계획안을 동네바보가 대권을 잡았다고 하루 아침에 바꿔 버려 김건희 일가가 땅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부동산 투기 수익을 챙겨가는데 이를 견제하고 단죄해야 하는 검찰이 동네바보의 수족으로 전락하여 전혀 공적인 감시와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바보가 신년사에서 언급한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도 따지고 보면 친기업 정책을 펴면서 부자감세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 원로교수가 그렇게도 비판하며 경고했던 것들이 동네바보 1년 6개월만에 현실화되는 걸 보면서 제발 극우 유튜브 그만 보고 동네 어르신 말씀 좀 들으라 말해 주고 싶습니다
동네바보가 대통령실에서 써준 원고를 읽는 것이지만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같은 입에 발린 거짓말 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작년 한 해 재계에서는 동네바보에 대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기대 속에 취임해 이후 말과 행동이 꺼구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주미한국대사관에서 미국 의회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제정할 때 여러차례 윤석열 정부 외교통산 라이에 경고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현대차와 기아는 정부를 믿고 기다리다 미국 전기차 시장 2위의 지위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일본정부는 발빠르게 움직여 미국과 FTA가 체결되지도 않았는데 예외를 허락받으며 일본차들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게 한 것은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와 큰 차이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 자동차 공장이 있는 알라배마주와 조지아주 정치인들을 움직여 리스차에 한해 IRA예외를 받아내 겨우 미국전기차 시장에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해 3분기 현대차와 기아가 국내 전기차 생산라인을 쉬고 재고조정에 들어간 이유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IRA로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란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고 말로 떠들면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걷어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가족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부자감세로 재정이 빵꾸나니 제일 먼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망부터 거둬들였습니다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르니 재계에서도 동네바보의 말이 아니라 실제 정책을 보고 경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회복이 문제로 정규직 일자리를 없에고 계약직과 비정규직 일자리만 남발하면서 어떻게 10년 20년 걸리는 장기계획이 필요한 주택마련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빚내서 집사라는데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IMF와 세계은행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재벌들이 동네바보의 말만 믿고 빚내서 집짓다가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500여 협력업체는 연쇄도산에 내몰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현금 유동성을 쏟아부어 건설업과 금융사들의 위기를 막겠다고 하는데 그럼 인플레이션은 포기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북한과의 관계에서 당장이랃 전쟁이 날 것 같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긴장관계를 강화시키는데 이런 불안한 땅에 누가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지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네바보의 정의 사도 놀이에 노태우 정부 이래 북방외교를 통해 30여년 잘 키워온 중국과 러시아 시장을 일본기업과 중국기업에 고스란히 내주고 있는 꼴인데 스스로 시장을 좁히는 어리석은 외교통상 정책으로 일본경제가 오랜만에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마져 들립니다
동네바보 정부가 들어서서 하는 짓이 진짜 동네바보같은 짓들 뿐이라 올 한해가 더 걱정되는데 새해 첫 날부터 동네바보의 후안무치한 짓은 신년사를 발표하고 국립 현충원을 방문해 민생경제 운운하는 방명록을 남기는 것에서 방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쏜 독재자 이승만은 국부라 칭송하고 독립운동을 위해 한 평생 받친 홍범도 장군은 노년에 소련땅에 살았다는 이유로 소련공산당원 신분을 가졌다고 천대하니 저런 천인공로할 놈이 어디 있습니다
나쁜 놈을 때려 잡아야 할 검찰이 오히려 나쁜 놈이 되어 나쁜짓을 하고 있으니 우리 공동체가 저변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마져 듭니다
앞으로 동네바보의 남은 임기 동안 전쟁이나 나지 않으면 다행이련만 동네바보가 추종하는 일본우익정부는 한반도 전쟁을 은근히 바라는 눈치라 혹시나 동네바보가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까 두려운 맘입니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맘이 어떨지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동네바보가 취임하고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군수뇌부를 거의 전원 교체하다시피해 일본 욱일기에 경례하는 군수뇌부를 만들어 놨으니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우익을 위해 무슨 짓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우려됙까지 합니다
동네바보가 해외에 나가면 글로벌 호구 소릴 듣는데 국가 R&D자금 수조원을 삭감하고 이 돈으로 해외나가 펑펑 우리 세금을 쓰고 다니니 호구소릴 들을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해 동네바와 김건희가 해외순방에 쓴 돈만 약 700억원이 넘는다는데 그 성적표로 받아든 부산엑스포 유치 득표전에서 29 대 119라는 형편없는 성적표는 입벌구라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땡윤뉴스"로 대변되는 기존 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도 가려지지 않는 동네바보의 무능과 한심함으로 앞으로가 더 걱정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면서 부자 감세 및 세수 감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를 대주주로 평가해 다음 해 주식매도를 통해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으로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 10억원 미만으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현상을 완화시켜 증시안정을 기하고 개미투자자들으 피해를 줄이겠다는 논리인데 종목당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대주주들의 세금감세를 위한 목적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분이야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것이지만 이를 가지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 모자의 주식투자규모에 적용할 경우 결국 자기 가족 세금 덜 내게 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거액투자자들이 그까짓 세금이 두려워 연말에 대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해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한다는 황당한 거짓말 여전히 투자자들이 속고 있는 것이 한심하긴 한데 그런 어리석음이 증시에 유동성을 갖다주는 측면도 있어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대주주는 경영지배 목적이 있던 아니면 남이 모르는 정보가 있어 큰 수익을 노리고 투자한 것인데 그까지 세금 몇푼 피하겠다고 연말에 팔았다가 다시 연초에 사들이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어리석은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자칫 연초에 다시 사들일 때 너무 비싸게 사게 되거나 물량을 다시 못 살 수도 있어 대주주로써는 매도 행위 자체가 큰 모험일 수 있어 그냥 대주주로 세금 내는 것이 나을수 있고 그 정도 대주주면 차명을 동원해 분산투자를 하기 때문에 애초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감세라는 변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바보들은 마치 부동산 보유세 대상도 되지 않으면서 미래에 어느 시점에 자신이 보유할 지도 모를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막아 냈다고 좋아하는 멍청이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김건희 집안 재산을 보호하려는 조치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이들 가족의 주식투자규모에 비춰보면 금새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패밀리 비지니스 하는 것인데 여기다 무슨 소액주주보호 같은 되지도 않는 변명을 갖다 붙이니 이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어리석은 개인투자자들을 보면 한심함을 넘어 분노마져 느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정책철학은 "각자도생"으로 부자가 가난한 서민을 위해 희생할 필요없고 각자 알아서 잘 살면 된다는 철학으로 자유방임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로 진짜 작은점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편적 복지제도의 재원이 없어 복지정책도 후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생망인 하층민들이 될데로 되라고 표를 준 윤석열이 오히려 가장 먼저 하층민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는 것으로 내년 4월 총선까지는 각종 민생대책이라고 선심성 정책들을 꺼내놓겠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공동체의 저변을 무너뜨리는 요인들이 될 것입니다
워런버핏이나 빌게이츠 등 미국의 대표적인 부유층들이 자신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미국은 총기소유가 합법화인 국가라 이생망이 되어버린 하층민들이 약물에 중독되어 스스로를 망치던지 아니면 묻지마 총기난사와 같은 사회를 향한 범죄로 나타날 수 있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서 이런 난동을 막고 사회안정을 취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자들도 윤석열 정부의 전근대적인 자유주의에 근거해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는데 "소탐대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고대로마에서 그락쿠스 형제의 개혁을 거부한 원로원 귀족들이 100년도 되지 않아 삼두정치와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제정을 가져온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수백명이 도륙되어 버린 결과에서 반면교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지도록 만들어야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재벌의 곳간만 살찌운다고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경제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의 강화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부의 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를 완전히 꺼꾸로 돌려버리는 만행을 벌이며 마치 소액주주들을 위한다는 입에 발린 거짓말은 그만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후안무치한 정책들이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 도입되면서 국민경제와 증시가 엉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시장은 경기침체없이 경기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경기침체에 빠져들고 있고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대기업들만 해외시장의 회복에 실적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재벌대기업들이 수출하고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으면 내수경기의 침체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2023년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도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같은 재벌대기업이 국내에 대규모 스마트팩토리을 건설하면서 해외에 쌓아 놓고 있던 수백억 달러를 들여와 그나마 무역수지 적자의 빵꾸를 메꿀 수 있었지만 새 해에도 그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이런 자금 유입이 없을 경우 내수경기는 바닥을 모르고 무너질 수 있고 이럴 경우 부동산PF로 부실화된 건설사들과 금융사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데도 "각자도생"의 자유주의정책으로 알아서 하라면 사회안전망이 부실화된 하층민들부터 낭떨어지 밑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인간성을 가진 자본주의를 위해 해외 부자들이 선제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서는 점에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집안의 탐욕으로 국민경제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꼴을 보니 답답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카카오뱅크는 3분기 당기순이익이 954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1.2% 증가했다고 8일 공시했는데 전분기(820억원)보다도 16.3% 성장했고 이는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7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9% 늘었고 3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은 279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025억원)보다 37.9% 증가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3분기 말 기준 여신 잔액은 3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7조5000억원)보다 34.9% 늘었고 같은 기간 수신 잔액 역시 34조6000억원에서 45조7000억원으로 32.1% 증가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이자수익은 5359억원으로 전년 동기(3372억원) 대비 58.9% 증가했는데 전 분기(4946억원) 대비해서도 8.4% 성장했고 비이자수익은 전년(746억언) 대비 61.8% 증가한 120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대출 비중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3분기 중·저신용대출 잔액은 약 4조1000억 원으로 전년 3분기 약 3조원 대비 28.7% 증가했지만 카카오뱅크의 연말 목표치인 30.0%에는 미달해 4분기에도 중·저신용대출 공급을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전성은 개선되는 추세로 3분기 말 연체율은 0.49%로, 2분기(0.52%)보다 0.03%포인트(p) 하락했는데 카카오뱅크는 “적극적인 중·저신용대출 공급이 있었지만 경기 변화에 맞춘 정책 대응,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통한 우량 차주 선별 등이 효과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3분기 말 고객 수는 2228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50만명 증가했고 3분기 평균 월간 사용자 수(MAU)는 1744만명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약 13% 늘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3분기까지 약 2983억원의 ATM 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로 약 1240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였고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절감해준 이자감면액은 출범 이후 3분기까지 누적 기준 약 251억원에 달합니다.
3분기에는 해외시장에도 연달아 진출했는데 지난 6월 태국 가상은행 인가 획득을 위한 컨소시엄 구축을 발표한 데 이어 9월에는 동남아 최대 슈퍼앱 그랩과의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첫 해외 투자를 성사시켰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자리를 확실히 잡은 모습인데 기존 은행과 경쟁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체력을 키운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경기침체가 진행될수록 부실여신의 증가 우려가 있는데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의 연체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타운미팅에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카카오그룹의 갑질이 이슈가 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리스크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수익성은 앞으로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시장 간섭으로 시장왜곡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카카오뱅크는 이런 시장간섭에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대는데 무능을 거짓말로 잠시잠깐 숨길 순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서울을 경기도권으로 더 확장하는 "메트로폴리탄 서울" 계획안을 꺼내들고 경기도에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지의 표심을 흔들겠다는 국민의힘의 총선전략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TK권 3선이상 중진들의 서울과 수도권 차출을 위한 카드로 활용되고 있는데 지난 해 대선과 지자체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심판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에 착안하여 다시금 경기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카드로 표심을 흔들겠다는 국민의힘의 선거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인구가 1천만에 도달하면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서울내 서초구와 강남구를 제외하고 재정자립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는 것은 기존 서울의 다른 구들에게 재정지원을 나누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나쁜쪽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에 편입되는 경기도 위성도시들도 서울의 기존 지자체들과의 형평성과 수준을 맞추기 위한 각종 제도개혁이 뒤따를 수 있어 이 과정에서 큰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주거문제로 경기도로 이전한 인구들에게 서울권 편입은 또 다시 부동산 가격 인상 우려와 기존 주택에서 쫓겨나 더 싼 지역으로 이전을 강요당 할 수 있어 부동산 소유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에 인구밀집이 다시 재연되는 것이라 기존 지방자치제도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행정이라 혼란이 불가피해 지는데 선거승리 전략으로 서울 확대 카드를 들고나와 결국 논란만 가중시키고 총선 이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서울이 확장된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를 경우 주거문제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한 주민들은 더 싼 주택을 찾아 기존 생활터전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로 결국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자산가치 상승만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김포시와 광명, 구리, 하남, 고양, 부천 등이 서울 편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 토지와 주택을 갖고 있는 1가구 다주택인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아 이런 부동산 다주택자들은 좋겠지만 이들 지역에 싼 주거를 찾아이주한 주민들은 더 싼 경기도 지역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들 지역과 인접한 서울의 각구들은 주변지역의 서울편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 서울시민들은 오히려 일시적이지만 주거문제가 완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존 서울의 구들도 많은 인구로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또 서울을 확장하는 것은 행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복지제도의 후퇴와 주민편의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로 있는 지역을 노리고 한 공약이라 다분히 총선 공약 성격이 있지만 윤석ㄷ열의 대선 승리 이후 대선공약을 파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역시 표를 얻고 난 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은 사기성 공약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방자치가 자리잡으면서 광역단위보다 세부적인 기초자치단체의 수요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행정과 정책이 펼쳐져야 하는데 이에 따라 서울을 강북의 서울특별시와 강남광역시 그리고 영등포 광역시로 분할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강남과 서초, 송파구 같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는 독자적인 광역시로 독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강남광역시의 잉여 재정을 서울특별시가 이용할 수 없어 오히려 기존 서울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9개 거대자치구로 재편하는 것이 행정효율과 주민복지에 더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기초자치단체 위주의 행정구역 개편과 다르게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위성도시의 서울시 편입은 기존 위성도시 주민복지와 행정편의가 무시될 수 있어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리시가 구리구가될 경우 서울 송파구에 서울중앙병원이 있다고 같은 서울이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구리시로 있을 경우 구리시에 맞는 규모의 의료시설을 유치하고 지역민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메트로폴리탄 서울에 편입될 경우 이름만 서울일 뿐 실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서울시의 확장이 궁극적으로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일가가 땅을 갖고 있는 양평군 지역의 서울 편입을 위한 포석일 수 있어 결국 윤석열이 대통령 권한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일들 중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은 다 무속인 천공의 주장을 보면 이해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서울시 확대에 대해 천공이 말한 동영상 파일이 나오네요.
초등학교도 안나온 사람의 뇌피셜을 현실화시키겠다고 저러고 있는 것이라면 진심 한심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확장이 서울로 전국의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거주지를 확장할 목적으로 키워온 것인데 지방자치시대에 공기업 지방이전과 지방균형발전정책으로 많이 분산해 왔는데 이런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다시 서울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기존 정책을 역으로 바꾸자는 주장은 한마디로 도시행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술자리에서나 할 수 있는 말들을 현실화 시키는 것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사면권까지 행사하며 밀었던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패를 하고 나니 갑자기 반성모드로 돌변하며 이념보다 민생이라고 이전과 180도 달라진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의 말들은 앞에 말로 뒤에 말을 부정할 수 있을만큼 횡설수설해 왔는데 이번에도 "국민은 언제나 옳다"라고 말하며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말들을 쏟아냈지만 실제 행동은 사우디와 카타르 국빈방문으로 부인 김건희와 또 해외여행에 나서 대규모 경제사절단까지 데리고 가기 때문에 상당한 세금낭비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발언이 지난 국민의힘 연찬회때만 해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에 대해 막말을 쏟아내며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반국가세력 운운하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아 이념보다 민생이라고 말을 바꾸니 무엇이 진짜 인지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윤석열의 말바꾸기와 거짓말은 대선승리 다음날부터 대선공약을 폐기하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한줄공약들은 대부분 폐기되거나 슬그머니 사라진 상황이라 이를 믿고 표를 던지 국민들만 윤석열의 거짓말에 속아 표를 던지 멍청한 국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리 말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주의라 거짓말이나 말바꾸기에 기성 정치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일베들이나 극우들에게는 실용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윤석열의 말바꾸기와 태세전환이 몇 개월만에 조석으로 이뤄지다 보니 공무원 사회도 어공들을 믿고 일하다가는 언제 구속될지 모른다는 말이 돌며 복지부동이 만연해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의 수하들인 검찰특수부와 감사원을 동원해 공무원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관철하도록 강요하고 있지만 뒷책임이 두려운 공무원들은 알아서 사보타지 하듯이 일을 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스스로가 자신의 한 말을 가지고 뒤에 한말을 부정할 수 있듯이 자신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 말 저 말 막해대다 보니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원화가치가 연일 하락하고 있어 원화자산에 투자하기 보다는 달러로 환전해 빠져 나가기 바쁜 모습입니다
윤석열의 언행불일치가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있는데 취임 초기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갑작스런 강원중도개발공사 지급보증 철회로 발생한 채권시장 혼란에 대해 검사출신 김진태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고 2000억원이란 생돈을 조기에 갚고 올 해 강원도민들을 위한 각종 복지제도가 줄줄이 사라져 가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보편적 복지는 철회되고 선택적 보기지로 한계상화에 내몰린 하층민부터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이제 곧 1주기가 되는 이태원참사에 대해 책임지는 이가 아무도 없는 무책임한 모습을 외국인투자자들이 확인하고 나선 윤석열 정부에 대해 불신하는 풍조가 커지고 있었는데 새만금 잼보리대회마져 졸속으로 치르다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나서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던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을 중국 수준으로 격하해 취급하기 시작한 느낌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이 연일 하락하고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긴축정책으로 재정건전성만 외치고 있는데 국민경제가 아작이 난 후에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면 일반 국민들이 뭐가 좋은지 기획재정부 관료들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총리나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인사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결국 위기를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여전히 상저하고를 떠들고 있고 이제는 내년에 리바운드를 할 것이라고 큰소리 치고 있는데 투자자라면 어리석은 고위 관료의 세치혀가 아니라 실제 숫자로 찍히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국민들 스스로가 "각자도생"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논쟁이 여야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이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과학기술계 카르텔이 있다는 한 마디에 일괄적으로 20% 정도 삭감하여 약 5조원대 국가 연구개발비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계라고 성역일 수 없고 한번은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폐쇄적이고 분절적인 분야의 예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제대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적 예산을 늘리자는 정신을 갖고 재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부총리의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일괄적으로 과학기술예산을 5조원씩이나 삭감할 이유는 되지 못하기에 야당의 질의가 이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는 삭감하면서 자유총연맹 같은 관변단체에는 몇 십억원씩 예산을 늘려주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 따저 물으면 답하기 궁색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부 출연 국가연구개발비가 줄어들면 코스닥 시장 상장을 목표로 열심히 연구개발하며 노력하는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큰 폭으로 줄 수 밖에 없어 이들 벤처기업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집중적으로 키워온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육성책도 근간부터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의 탄생을 가로막는 것으로 결국 코스닥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허들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가과제비를 통해 스타트업가 중소벤처기업들은 인건비를 처리하고 기본적인 연구기자재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날라가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가는 용역에 매달릴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신기술 개발 능력의 퇴행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국가과제비의 혜택이 줄어들어도 타격이 적지만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게는 절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상아탑 안에서의 연구개발 뿐 아니라 기업생태계에서도 당장 돈을 벌지 못하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은 도태될 수 있을 겁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비판했던 이유를 이제야 깨닫고 학계에서도 뒤늦게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윤석열이 동네바보형인 줄만 알았지 이렇게 진짜 동네바보일 줄은 정녕 몰랐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임기 5년 중에 이제 1년 6개월여가 지나고 있는데 윤석열의 해외여행에 정부 예산이 부족해 예비비를 끌어다 쓰며 흥청망청하고 있는데 백년지대계라는 교육도 그렇고 과학기술 개발도 다 퇴보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국가경쟁력이 뒤쳐진 2026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망가져 있을 지 가늠이 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나라는 윤석열이 취임한 2022년 5월 보다 못한 일자리를 아이들에게 내놓게 되고 그나마 일자리의 질도 예전만 못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태를 이렇게 만든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카르텔을 잡아내지도 못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기에 윤석열의 멘토라는 천공이라는 무속인의 세치혀에 윤석열이 놀아나 과학계가 골병 들었다는 비아냥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무리 막대기를 세워놔도 찍어준다는 영남과 강남3구 출신들이라지만 과학기술 연구비 삭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는 않을텐데 국가 연구비를 지원해도 혁신기술이 안나왔다는 헛소리로 윤석열의 정신나간 짓꺼리를 쉴드 쳐주는데 그들을 대표자로 뽑아준 주민들을 욕보이는 짓이라 생각됩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선택한 정치리더쉽이기에 댓가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은 억울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코스닥 기업에 투자할 때 위험을 더 느낄 수 밖에 없는데 그나마의 안전판인 국가과제비가 사라져 기술개발보다 용역을 잘해 돈을 벌 수 없는 기업은 계속기업가치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12일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있게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바란다”고 교육부와 법무부에 지시했지만 진정성은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지만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모르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은 “저는 대선 당시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고 말 했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학폭을 행사하고 이를 은폐한 이동관을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에 기용하고 이를 문제삼은 교사들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은 이어 “이에 따라 당장 올 가을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생활지도 고시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또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동관과 정순실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의힘이 학폭을 둘러싸고 가해자측을 옹호하며 힘있고 빽있는 이들을 봐주기 급급한데 과연 교권회복을 위한 법안에 찬성하고 입법에 협조할까요?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한 생기부에 학폭 가해자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결국 이런 교권침해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주호 장관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그대로 현직에 두고 교권회복을 운운하는 것은 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속는 것도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할 때 속아주는 것이지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언론은 윤석열의 말을 받아쓰기만 할 뿐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 학폭과 교권침해를 한 자들이 장관급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해주고 있기에 윤석열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거짓말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을 진흥한다고 하면서 국가 연구개발비를 30%나 삭감하고 3조원 달하는 그 예산을 고스란히 우크라이나에 갖다주며 우리나라 건설사의 전후복구사업 참여에 사용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전후복구 사업에 참여하는 특정 회사들에게 우리 혈세를 갖다 안겨주는 행위로 이는 명백한 배임이자 국고횡령에 속하는 짓입니다
대학에서 연구에 매진하던 포닥들은 국가연구개발비가 삭감되면서 해외연구소로 옮겨가거나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말았는데 이들이 미래 꿈나무인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이기도 해 유치원부터 초중고와 대학까지 교육계 전반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방사능 물질과 수치에 대한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속에 대한 입장을 여러차례 내놓았지만 이게 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를 지지하기 위한 수단이자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밝혀 졌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일본 후쿠시마와 주변 8개현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지난 6일자로 분류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현황'이 고시돼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했다는 내용으로 분명히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원산지별 품목에는 후쿠시마산 기타 수산물가공품(240㎏)이 포함돼 있고 지난달 8일 제조됐고, 유통기한은 생산시점부터 1년 이내라는 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만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8월24일)가 시작되기 전으로 해당 가공품은 8월 중·하순~9월 초 사이 수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황에는 해당 수입품에서 방사성 핵종인 세슘·요오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는데 국내 수산물 방사능 안전기준치는 세슘134와 137, 요오드131 모두 ㎏당 100베크렐(Bq) 이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입된 수산가공품은 젓갈류와 통조림, 건조제품 등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수입가공품이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부르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시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의 약 40%를 수입해 가는 중국 정부와 홍콩과 마카오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놓으면서 일본내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에 따라 남아도는 수산물의 한국 수입을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서둘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라는 용어로 바꿔 부르며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처리되어 방사능 오염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인들도 안 먹고 중국인들도 먹기를 거부하는 일본산 수산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일본 해역의 방사능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바다에 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제는 일본산 수산물이 직수입되어 원산지 표기를 한다고 하지만 수산업자들을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이를 단속할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단속도 불신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 후쿠시마와 주변 8개현 지역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그 외 지역이 수산물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산지 조작으로 원치 않은 일본산 수산물 소비가 이뤄질 수 있게 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특히 단체급식을 하는 회사와 학교, 군부대는 일본산 수산물의 주요 소비처가 될 수 있어 자칫 방사능 피폭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 대기업과 학교, 군인들에 대한 단체급식에 수산물을 늘리겠다고 해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에 직장인과 학생, 군인들이 원치않는 방사능 피폭 우려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알아서 각자 수산물 섭취에 대해 판단하고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뒤늦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산 수산물 전면수입금지 법안을 발의하기로 해 그나마 원산지 조작 외에는 수입을 막아 국산에 대한 안전과 신뢰를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