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전주도 유죄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일가는 도데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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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증시가 MSCI신흥국지수와 FTSE신흥국지수에 대표국가로 남아 있는 것은 외환시장의 한계 때문이라고 기획재정부와 외국인투자자들이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재벌지배구조의 약점을 공격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재벌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결코 공정하지않다는 것과 외국인투자자들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다 더해서 윤석열이 취임하면서 김건희 일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우리기술 주가조작사건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결코 처벌받지 않는 치외법권이 존재한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때마침 도이치모터스 2심 판결이 나왔는데 수백억원이 걸린 주가조작 사건에 주범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원에 사회봉사 200시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수익이 몇 갑절 더 크기 때문에 정직하게 주식투자를 하는 순진한 투자자들만 바보되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2심은 전주로 알려진 손모씨에 대한 판결에 관심이 몰렸는데 지난번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이번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어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공조한 것으로 유죄라고선고한 것입니다

 

손모씨보다 김건희 일가의 계좌들은 더 많이 주가조작에 동원되고 주가조작 수익도 20억원이 넘어가고 있어 제대로 검찰이 기소했다면 아마도 김건희는 법정구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물론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이 집행유예라 전주 중 한 사람인 김건희를 구속시키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권오수 전 회장 이외에 가장 큰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일가에 범죄수익의 최종 수취자라는 측면에서 범죄의 질이 가장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당시 검찰총장이자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일가의 범죄혐의가 있어 검찰의 부실기소와 판사의 봐주기 판결로 1심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2심은 윤석열 레임덕의 시작으로 보다 처벌 수위가 올라간 느낌입니다

 

김건희 일가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를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국고에 몰수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우리 사법제도에 대한 공정성과 사법정의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 보고 있는 것으로 저들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원칙데로 한다면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김건희와 윤석열 장모는 모두 범죄혐의에 대해 처벌받아야 하고 범죄수익도 국고에 몰수되야 하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우리 증시를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올리겠다고 미국 출장가고 유럽출장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다 내가 낸 세금인데 하는 생각에 눈 뜨고 코베어가는 세금도둑질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해서 속으로 천불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2심에서도 김건희 일가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지 않아서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도이치모터스 다른 범죄자들의 처벌 여부와 수위를 보면서 김건희 일가의 범죄형량을 상상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1980년대 민주화에 성공하고 1997년 진정한 의미의 평화로운 정권교체에 성공하며 정치적 민주화를 완성해 갔지만 사법부는 1945년 해방 이후로 단 한번도 개혁되지 않고 특권층으로 지위를 공고히 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혁신하고 발전하는데 사법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들이 국익을 해치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 윤석열과 그 부인 김건희 일가의 부정부패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지금 우리가 투자에 있어손실을 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김건희 일가의 주가조작을 공정하고 사법정의에 맞게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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