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윤석열 부인 김건희 명품가방 뇌물수수혐의 최재영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 필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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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수심위는 명품가방 뇌물수수행위가 윤석열의 대통령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는데 최재영 목사 수심위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김건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준비하던 검찰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 깉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안건을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는데 15명의 위원 중 8명이 기소 의견을 내 김건희 수심위와 반대되는 결과를 냈습니다.

최재영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위원 14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내서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만장 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는데 앞서 김건희 수심위의 무혐의 판단에 대해 여론의 질타를 최재영 목사 수심위가 잘 알고 있기에 이런 것 같습니다.

앞서 김건희의 명품가방 뇌물수수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차단 차원에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직권으로 지난 6일 김건희에 대한 수심위가 열렸지만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고 이후 최재영 목사의 신청으로 이날 별도로 열린 수심위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검찰은 서로 상반된 수심위의 결과를 받아들었는데 김건희에게 무혐의 처분하고 최재영 목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경우 검찰의 불공정성과 사법불신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불공정한 법적용은 법의 공정성을 부인할 뿐 아니라 치외법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편입을 거부하고 여전히 우리 자본시장이 이머징마켓지수에 남아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