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윤석열 탄핵 당론 반대 위헌정당의 길 반헌법정당으로 해산명령 소속 의원들 구속수사가 원칙

https://youtu.be/tuvVx_8ZC7Q?si=HFtJTtU2qKCdNTo9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이 7일 오후 5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2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진행한 결과,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의 길을 가기로 정한 꼴이나 마찬가지인데 소속 국회의원 109명 중에 지난 번 윤석열의 비상계엄해제결의안 가결에 불참한 의원수가 90명에 달하고 그것도 먼 곳이 아니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 당사에 머물거나 아예 잠적 도피한 의원들로 헌법수호에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 조치로 그 자체로 계엄령 선포 요건을 못 갖췄고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입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한명한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체포를 시도하여 헌법을 위배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지체없이 국회에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통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계엄군을 국회로 보낸 것은 명백한 헌법유린사안이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음으로서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시도를 막은 헌법유린을 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90명이 국회에 가지 않고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유지하는데 힘을 보탠 것이라 이는 국민의힘이 헌법상 부여된 헌법수호 책임을 방기하고 더 나아가 헌법을 유린하는데 일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이 국회의 해제결의안으로 해제되고 이후 윤석열의 헌법유린행위에 대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윤석열 탄핵법안에 대해 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국민의힘이 선택한 이상 헌법에 대한 수호의지가 없고 더 나아가 헌법유린을 자행한 정당으로 위헌정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계엄군은 국회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에게 집단발포를 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는 헌법을 수호하려는 국민들을 대량살상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유혈사태를 가져올 수 있는 반헌법적 행위였습니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명령을 수행한 수도방위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은 국회 현장 출동 지휘관들의 실탄사용 금지, 국민에 대한 물리력 행사 금지 등의 노력으로 유혈사태를 막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인 비상계엄 해제를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미온적으로 국회를 침탈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부대로 복귀한 출동부대 군 간부들과 장병들은 자신들이 반헌법행위도 도구로 사용된 것에 충격을 받고 군사반란 가능성이 제기되자 특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은 다음 날 양심고백 형식으로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조치들에 대해 일부 실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친위 쿠데타이자 군사반란 성격의 핵심인 군내 충암파인 방첩사령관은 군사반란 행위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영관급 장교들의 반발을 샀고 결국 국가기록원에서 이번 비상계엄관련 계엄군 기록의 보존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령한 이후 방첩사령관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때 주요 정치인들은 방첩사령부의 감옥으로 영장없이 불법수감되며 윤석열 독재권력에 방해되는 반대세력은 모두 체포구금되는 만행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터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비무장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칼에의해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TK와 PK 지역 국회의원들인 국민의힘 90명의 의원들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헌법을 유린한 행위에 가담 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독재권력은 공고해지고 이는 김건희 대통령이라는 황당하기 그지 없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 기괴한 형태의 이야기로 흘러갈 뻔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12시간의 마라톤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꺼내놓은 이상 국민들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예전 민진당 해산과 같은 위헌정당의 해산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를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