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2심 오늘 선고 김건희 면죄부 여부 주목

안녕하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2심 선고가 오늘 있을 예정인데 권오수 전 회장과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주들에 대해 2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해 윤석열 부인 김건희를 감안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주가조작으로 증시의 공정한 거래를 부인한 것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후진성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건으로 거론되는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실해 1심 선고가 솜방망이로 나온 것이라는 뒷말도 있었지만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원의 수익을 거둔 성공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가 불공정한 시장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알려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증시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불공정한 사법정의가 외국인투자자들에게는 우리 증시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시세조작에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고 다만, 김건희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에게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김건희에게도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결과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사법부에 대한 사법농단 수사를 빌미로 200여명의 판사들을 대검청사로 불러 조사를 하고 이들 판사들의 뒤를 털어 캐비넷에 자료를 갖고 있다는 뒷말이 나오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윤석열에게 수사를 받은 판사들은 여전히 종결되지 않은 수사에 검찰특수부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당시 전주인 손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만큼 김건희도 역시 무죄라는 취지로 목소리를 높이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고 서초동에 법조계 인사들은 비아냥 거리고 있습니다

 

법조출입 기자들은 검찰특수부가 내놓는 브리핑 자료를 받아쓰며 김건희 주가조작을 마사지 하고 있는데 우리 자본시장이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게 만드는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지수에 편입될 경우 코스피 지수는 5000이 넘고 일본처럼 1만선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 증시가 저평가되고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되는 이유가 바로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일가의 주가조작에 주요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라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도이치모터스 2심도 검찰이 부실기소를 한 것으로 보여 별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혹시나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판사가 나올까 작은 기대를 해 봅니다

 

2심에서 쩐주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범죄 가담 여부를 판단할 경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비난 여론이 커질 수 있어 검찰특수부는 손씨에 대해 봐주기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주가조작 정범인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유지할 수 밖에 없어 김건희 명품가방 뇌물죄와 함께 주가조작도 범죄가 이니라는 아주 나쁜 판례를 만들 수 있어 우리 공동체를 저변에서 흔드는 나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특수부가 권오수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언론이 더들지만 기소내용을 보면 1심과 같이 솜방망이 처벌이나올 수 밖에 없는 부실기소라는 사실을 판사들이 판결에서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들은 결코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변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속고 바보라 속는 것은 용서가 되어도 공범에 놀아나 속는 것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증시의 공정성과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윤석열 장모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이 공정하게 처벌되지 않는 한 우리 증시의 공정과 경제정의는 허상에 불과하든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