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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제200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허가했는데 2032∼2033년까지 경북 울진군에 1400㎿(메가와트)급 가압경수로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약 11조7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면서 신한울3,4호기 건설도 백지화됐는데 울진에 원전이 10여기가 몰려 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아지면서 점차 원전의존도가 낮아지기 때문인데 신한울3,4호기는 탈원전의 상징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백지화하고 다시 원전 건설에 나서게 되었는데 원전건설은 긴 기간 정부 세금을 빼먹는 대표적인 세금도둑질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수립된 전력망 확충계획에 따라 전력예비율이 두자릿수를 넘고 있어 전력공급 과잉 상태로 쓸모없는 원전을 짓는데 천문학적인 예산과 10여년의 세월을 허비하는 대표적인 낭비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명박 정부시절 계획되어 박근혜 정부때 건설완료된 한빛원전은 대표적인 부실공사로 원전안전에 의문이 들어 1년여간 안전보강 공사를 따로 수행하기도 해 신규 원전 건설이 실제 전력부족 때문이 아니라 세금도둑질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이란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원전건설은 10여년의 장기공사로 재벌계열 소수 건설사들만 할 수 있는 폐쇄형 사업으로 이들이 하청의 하청을 통해 10여년동안 안정적으로 국민혈세를 도둑질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은 작년 12월경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철골에 관한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당시 계약 상대방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고, 계약금액은 561.2억원 규모로 보성파워텍 작년 매출액 542억원 대비 약 103.5 % 수준이며 계약기간은 2023년 12월 22일 부터 2029년 03월 31일까지로 약 5년 3개월입니다
보성파워텍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의 실제 수혜주가 되고 있는데 지난 2분기 실적기준 적정주가는 3,2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성파워텍은 경영권승계가 이뤄지고는 상황으로 아직 임도수 회장이 6.26%의 지분을 갖고 있고 임재황 사장이 5.89%의 지분으로 2대주주에 머물고 있어 추가적인 주식증여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정책백지화는 노후 원전의 강제 수명 연장과도 연결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강제로 수명을 연장할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으로 국토의 동남쪽 인구밀질지역에 몰려 있는 원전에서 사고가 날 경우 자칫 산업핵심지역이 초토화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노후원전에 대해 강제수명연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몇 배 많은 돈을 들여 안전보강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 노후원전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를 폭탄과 같은 상태라는 우려의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후원전 지역민들은 강제 수명연장에 반대하고 폐로를 원하고 있는데 전세계적으로도 신규원전 건설보다 폐로가 대세로 선진국일수록 노후원전의 폐로산업이 더 큰 성장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기술 확보가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원전의 폐로에 따라 발생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방폐장 마련도 중요해 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고준위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향후 원전을 통한 발전비용에 이런 원전폐로 비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원전을 통한 전기료는 천정부지로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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