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면허 국내 운전 허용 추진 중국인 관광객 렌터가 이용편의 고려 중국인 교통사고 증가 우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도로교통 체계가 잘 되어 있어 교통사고가 적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들어 중국인의 중국 운전면허로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인의 경우 현재 한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자국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한국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지난 5월 기준 103국을 대상으로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자격을 주는 제도로, 중국은 해당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중국 운전면허를 갖고 우리나라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4년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운전 허용을 추진한 바 있는데 그러나 당시 이에 반대하는 도민들이 “중국인에 대한 일방적 특혜”라며 “교통사고 증가 우려에도 도민의 안전보다 중국 관광객들의 편의를 중시하는 조치”라고 해 무산됐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도로교통 상황은 우리 기준으로 엉망인 상황으로 속도가 느린 운전으로 심각한 교통사고가 적지만 가벼운교통사고는 자주 일어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역주행이 일반화되어 있어 우리나라 도로사정에 중국인들이 역주행을 할 경우 대형사고가 불가피한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40대 중국 국적의 여성이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혀를 따고도 중국에서 처럼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경인고속도로에서 차량 6대와 추돌하는 대형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운전 습성이 달라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와 같이 빠른 속도의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로 대형사고 위험을 높이는 일이라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10대 중국인이 음주를 하고 시속 100km로 과속하다 충돌사고를 내 50대 일본인 가장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6일 YTN은 지난 5월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국을 찾아 왕샤오훙 공안부장을 만나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논의를 재개하자는 합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국인 운전면허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은 제주도 관광이 중국인에 의존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주기 위한 것이지만 운전습성이 다르고 기본적인 운전예절도 낮은 중국인들에게 국내 도로주행을 중국 면허로 허용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 선진국에서 운전할 수준이 될 때 허용해야 할 것으로 지금 무분별하게 제주도 관광과 제주도 부동산 투자를 위해 중국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심한 정책 수준이 급기야 한국인 목숨을 담보로 한 중국 면허의 국내 운전허용까지 가고 있어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 나가서 렌트카 운전을 우리나라 면허를 갖고 하기 때문에 중국인도 괜찮다는 식으로 온라인에 댓글 다는 우물안 개구리들이 많은데 중국에 가 보면 중국인들의 운전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엄연히 사회적 수준도 다르고 운전문화도 달라 안전에 대한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는 중국인들의 운전은 위험을 동반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 반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