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5060 군 경계병 채용 논란 세금낭비도 가지가지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이 지난 정부 시절 5060세대에 대한 복지성 일자리 증가에 대해 세금낭비라고 그렇게 비난하더니 이제는 5060세대를 군경계병으로 채용하자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60대 이상 노인들이 많다보니 이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어 민심이반이 심해지면서 이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들고 나온 것인데 지금도 군 병력을 먹고 입히고 재우는데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투력이 의문시 되는 5060세대를 경계병으로 채용해 유사시 과연 얼마나 전투력을 보일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무인기와 무인보트 등이 전과에 상당부분을 달성하고 있고 전투로봇의 개발도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 전투병이 부족하다고 5060 세대에 다시 총을 들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성일종 의원의 주장은 윤석열이 들고 나온 대왕고랴 석유 천연가스 탐사건과 마찬가지로 TK와 PK 지역에 돈을 갖다 뿌리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미 영일만 석유천연가스 시추 사업으로 최소 5000억원에서 1조원이 넘는 돈이 TK 지역에 뿌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윤석열의 석유 천연가스 개발사업은 TK 지역에 대한 현금살포와 다름없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업체들은 이미 살상용 로봇까지 계발 계획을 갖고 있어 젊은 군 병력의 부족은 전투력 유지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첨단 무기를 통한 군 현대화보다는 5060세대를 군에 다시 투입하겠다는 전근대적인 군사관으로는 21세기 무인기들이 날라다니는 현대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빈관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냥 5060세대에게 맞는 풀뽑기와 같은 복지성 일자리가 그나마 사회적으로도 효용성이 있는 것이지 자칫 5060세대가 총을 들고 예비군 때와 같은 군기해이를 벌일 경우 기존 군의 시가마져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군병력 부족을 이민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도 따지고 보면 군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일본처럼 직업군인제로 가자는 것인데 남북 분단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군을 일본 자위대처럼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도피처로 전락시킬 수 있어 군 전투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전히 20세기에 살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나 국민의힘 수준으로는 21세기 무인기들이 날아다니는 현대전을 상상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던지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헛소리로 혼란만 가중시키는 짓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낭비도 가지갖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