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윤석열 구속 윤석열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 난동 경찰 전원 체포 구속수사 원칙 법치주의 훼손 엄벌

안녕하세요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해 경찰이 신변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석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배당받은 지난 17일 이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윤석열이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취임일 날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위배할 경우 헌법은 독재자로 변질된 현직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정질서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미국 국무부도 윤석열 구속 결정이 나자 곧바로 한국 국민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부지법 앞에 모여 있던 윤석열 지지자들 중 100여명이 서부지법의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난입해 난동을 피웠는데 경찰은 곧바로 기동대를 출동시켜 이들을 제압하고 전원 체포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피운 윤석열 지지자들은 훈방조치 될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난동을 부추긴 모습입니다

 

경찰에 의해 난동자들을 모두 체포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경찰이 곧바로 내놓았고 법원은 서부지법에 대한 난동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고 이어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동사건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며 엄정대처 방안을 내놓았고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꼬리를 내리고 윤석열 지지자들의 난동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구속에 난동을 피운 윤석열 지지자들은 전원 구속수사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내란세력으로 관용없는 처벌을 해야 합니다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한국민주공화정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은 누구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