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Z4UAM3kv8HA?si=Kl-SMOUSn7Sccfb4

안녕하세요

지난해 수출이 전년 대비 7.4% 감소하며 무역적자는 1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 12월 대미 수출은 사상 최고치인 113억 달러로 대중 수출(109억 달러)을 웃돌았는데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국으로 등극한 것은 20년 6개월 만으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미 미국산 무기 수입이 급증해 실제로 대미무역수지는 적자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6327억 달러로 전년보다 7.4% 줄었고 수입은 12.1% 감소한 6426억 7000달러로 집계됐는데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99억 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상저하고의 모습을 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윤석열 첫해에 워낙 크게 수출감소가 나타나 상대적으로 2023년은 수출이 늘오난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 때보다 못한 수준이라 코로나 전인 2019년보다도 못한 수준의 수출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부진에 기인한다고 이유를 대고 있는데 왜 잘나가던 반도체가 부진한지는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미국의 반도체과학법Chips에 따라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중국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 30여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동아시아생산방식인 일본이 소재를 보내주면 우리가 중간재를 만들고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전세계로 수출하는 구조가 깨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죽은 아베전 수상이 7월 갑작스럽게 반도체 수출규제를 꺼내들면서 소재와 원재료에서 탈일본을 선언하고 일본에 대한 소재의존도를 상당히 낮출 수 있었고 소재 공급량과 공급가격을 일본의 결정에 휘둘리던 것에서 이제는 공급가격을 우리 기업들이 결정하는 수준에 다달았고 급기야 일본 소재업체들이 공장을 우리나라에 건설해 우리나라 대기업에 공급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중국반도체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은 첨단 반도체를 공급하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었는데 미국의 중국견제에 따라 중국이 첨단반도체를 갖지 못하게 한다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첨단 반도체제조장비를 중국에 반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중국공장을 그저그런 범용반도체만 생산하는공장으로 전락시켰고 이는 지금도 변함없는 것으로 중국기업들이 볼 때 중국 반도체업체와 별반 다르지 않기에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구매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런 통상의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전기차시장에서 퇴출되다시피 했듯이 반도체 분야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인텔과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시장을 빼앗기게 만들고 있는 꼴입니다

한때 SK하이닉스는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게 메모리반도체 시장점유율 2위 자리를 빼앗기고 3위로 내려 앉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24년도 지속될 경우 SK그룹은 SK하이닉스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주거나 아니면 매각하지 않으면 파산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과 홍콩시장을 합쳐 약 6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기도 했는데 성급한 탈중국선언으로 우리 기업들이 힘들여 키워놓은 시장을 고스란히 일본기업에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중국사드보복 때와 같이 탈중국선언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동네바보 자체가 극우유튜버에 경도된 혐중론에 빠져 있어 우리 시장을 일본에 내주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눈치입니다

우리 국민경제는 생산량의 9할을 수출할 수 밖에 없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수출만이 기업의 수익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길인데 재벌3세와 4세는 금수저로 물려받은 재산이라 선대 창업주와 아버지가 어떻게 대기업을 일구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동네바보가 부르면 전통시장에 따라 가 떡볶이나 먹으며 들러리나 서고 있는 모습이라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경영인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면 다행인데 젊은 재벌오너들은 기업가정신도 없이 좌충우돌하고 있어 자칫 잘 키운 대기업들이 자빠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도 창업주인 윤세영회장이 노구를 이끌고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해 워크아웃을 진두지휘하며 위기를 벗어나려 하는데 금수저 후계자들이 사고를 치면 창업주가 살아 있지 않은 회사들은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경제통상정책이 계속된다면 2019년 수준의 경제규모도 회복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서서히 몰락해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꼴이 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무역수지 글로벌 5위까지 달성하던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1년여 만에 글로벌 200위의 꼴찌 수준으로 전락한 상황이라 한가하게 윤석열의 거짓말을 듣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환투기세력이 공격한다면 재벌들이 해외에 쌓아두고 있는 달러를 갖고 들어오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을 당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원로교수가 일찌기 경고하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yHD8T04PwQg?si=xY4mTs0v3fqc3Oh1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윤석열이 신년사를 통해 새 해에도 민생회복과 3대 개혁을 지속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으니 한숨만 푹 쉬게 되는데 일반인들이야 3대 개혁이라니 좋게 바꾸는 것이겠지 막연히 생각하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공부해 본 사람들이면 결국 재벌오너들과 부동산 초부자들 감세해줘 돈이 없어 3대 개악을 하겠다는 것으로 공동체 유지를 위해 재원을 낼 수 있는 부유층들이 기득권만 주장하고 한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동네바보라고 국내에서 불리는 윤석열이 3대 개혁의 수혜자가 결국은 부인인 김건희와 장모의 감세를 통해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는 의미라 씁쓸할 수 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지난 연말 대통령영으로 주식투자 대주주 기준을 종목별 10억에서 50억원으로 올려 김건흐와 장모의 주식투자 규모에 맞춘듯 가장 큰 수혜를 동네바보의 가족들이 가져가는 꼴이라 국가경영을 패밀리 비지니스 하는 듯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 예타까지 끝난 계획안을 동네바보가 대권을 잡았다고 하루 아침에 바꿔 버려 김건희 일가가 땅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부동산 투기 수익을 챙겨가는데 이를 견제하고 단죄해야 하는 검찰이 동네바보의 수족으로 전락하여 전혀 공적인 감시와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바보가 신년사에서 언급한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도 따지고 보면 친기업 정책을 펴면서 부자감세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 원로교수가 그렇게도 비판하며 경고했던 것들이 동네바보 1년 6개월만에 현실화되는 걸 보면서 제발 극우 유튜브 그만 보고 동네 어르신 말씀 좀 들으라 말해 주고 싶습니다

동네바보가 대통령실에서 써준 원고를 읽는 것이지만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같은 입에 발린 거짓말 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작년 한 해 재계에서는 동네바보에 대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기대 속에 취임해 이후 말과 행동이 꺼구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주미한국대사관에서 미국 의회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제정할 때 여러차례 윤석열 정부 외교통산 라이에 경고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현대차와 기아는 정부를 믿고 기다리다 미국 전기차 시장 2위의 지위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일본정부는 발빠르게 움직여 미국과 FTA가 체결되지도 않았는데 예외를 허락받으며 일본차들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게 한 것은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와 큰 차이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 자동차 공장이 있는 알라배마주와 조지아주 정치인들을 움직여 리스차에 한해 IRA예외를 받아내 겨우 미국전기차 시장에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해 3분기 현대차와 기아가 국내 전기차 생산라인을 쉬고 재고조정에 들어간 이유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IRA로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란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고 말로 떠들면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걷어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가족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부자감세로 재정이 빵꾸나니 제일 먼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망부터 거둬들였습니다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르니 재계에서도 동네바보의 말이 아니라 실제 정책을 보고 경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회복이 문제로 정규직 일자리를 없에고 계약직과 비정규직 일자리만 남발하면서 어떻게 10년 20년 걸리는 장기계획이 필요한 주택마련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빚내서 집사라는데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IMF와 세계은행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재벌들이 동네바보의 말만 믿고 빚내서 집짓다가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500여 협력업체는 연쇄도산에 내몰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현금 유동성을 쏟아부어 건설업과 금융사들의 위기를 막겠다고 하는데 그럼 인플레이션은 포기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북한과의 관계에서 당장이랃 전쟁이 날 것 같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긴장관계를 강화시키는데 이런 불안한 땅에 누가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지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네바보의 정의 사도 놀이에 노태우 정부 이래 북방외교를 통해 30여년 잘 키워온 중국과 러시아 시장을 일본기업과 중국기업에 고스란히 내주고 있는 꼴인데 스스로 시장을 좁히는 어리석은 외교통상 정책으로 일본경제가 오랜만에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마져 들립니다

동네바보 정부가 들어서서 하는 짓이 진짜 동네바보같은 짓들 뿐이라 올 한해가 더 걱정되는데 새해 첫 날부터 동네바보의 후안무치한 짓은 신년사를 발표하고 국립 현충원을 방문해 민생경제 운운하는 방명록을 남기는 것에서 방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쏜 독재자 이승만은 국부라 칭송하고 독립운동을 위해 한 평생 받친 홍범도 장군은 노년에 소련땅에 살았다는 이유로 소련공산당원 신분을 가졌다고 천대하니 저런 천인공로할 놈이 어디 있습니다

나쁜 놈을 때려 잡아야 할 검찰이 오히려 나쁜 놈이 되어 나쁜짓을 하고 있으니 우리 공동체가 저변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마져 듭니다

앞으로 동네바보의 남은 임기 동안 전쟁이나 나지 않으면 다행이련만 동네바보가 추종하는 일본우익정부는 한반도 전쟁을 은근히 바라는 눈치라 혹시나 동네바보가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까 두려운 맘입니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맘이 어떨지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동네바보가 취임하고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군수뇌부를 거의 전원 교체하다시피해 일본 욱일기에 경례하는 군수뇌부를 만들어 놨으니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우익을 위해 무슨 짓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우려됙까지 합니다

동네바보가 해외에 나가면 글로벌 호구 소릴 듣는데 국가 R&D자금 수조원을 삭감하고 이 돈으로 해외나가 펑펑 우리 세금을 쓰고 다니니 호구소릴 들을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해 동네바와 김건희가 해외순방에 쓴 돈만 약 700억원이 넘는다는데 그 성적표로 받아든 부산엑스포 유치 득표전에서 29 대 119라는 형편없는 성적표는 입벌구라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땡윤뉴스"로 대변되는 기존 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도 가려지지 않는 동네바보의 무능과 한심함으로 앞으로가 더 걱정인 것 같습니다

어쩌다 나랏꼬라지가 이렇게 된 것인지 새 해 첫날부터 한숨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9D-tx9ea7KU?si=7jgo4P7gYrVHCcZS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면서 부자 감세 및 세수 감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를 대주주로 평가해 다음 해 주식매도를 통해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으로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 10억원 미만으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현상을 완화시켜 증시안정을 기하고 개미투자자들으 피해를 줄이겠다는 논리인데 종목당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대주주들의 세금감세를 위한 목적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분이야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것이지만 이를 가지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 모자의 주식투자규모에 적용할 경우 결국 자기 가족 세금 덜 내게 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거액투자자들이 그까짓 세금이 두려워 연말에 대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해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한다는 황당한 거짓말 여전히 투자자들이 속고 있는 것이 한심하긴 한데 그런 어리석음이 증시에 유동성을 갖다주는 측면도 있어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대주주는 경영지배 목적이 있던 아니면 남이 모르는 정보가 있어 큰 수익을 노리고 투자한 것인데 그까지 세금 몇푼 피하겠다고 연말에 팔았다가 다시 연초에 사들이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어리석은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자칫 연초에 다시 사들일 때 너무 비싸게 사게 되거나 물량을 다시 못 살 수도 있어 대주주로써는 매도 행위 자체가 큰 모험일 수 있어 그냥 대주주로 세금 내는 것이 나을수 있고 그 정도 대주주면 차명을 동원해 분산투자를 하기 때문에 애초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감세라는 변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바보들은 마치 부동산 보유세 대상도 되지 않으면서 미래에 어느 시점에 자신이 보유할 지도 모를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막아 냈다고 좋아하는 멍청이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김건희 집안 재산을 보호하려는 조치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이들 가족의 주식투자규모에 비춰보면 금새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패밀리 비지니스 하는 것인데 여기다 무슨 소액주주보호 같은 되지도 않는 변명을 갖다 붙이니 이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어리석은 개인투자자들을 보면 한심함을 넘어 분노마져 느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정책철학은 "각자도생"으로 부자가 가난한 서민을 위해 희생할 필요없고 각자 알아서 잘 살면 된다는 철학으로 자유방임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로 진짜 작은점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편적 복지제도의 재원이 없어 복지정책도 후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생망인 하층민들이 될데로 되라고 표를 준 윤석열이 오히려 가장 먼저 하층민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는 것으로 내년 4월 총선까지는 각종 민생대책이라고 선심성 정책들을 꺼내놓겠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공동체의 저변을 무너뜨리는 요인들이 될 것입니다

워런버핏이나 빌게이츠 등 미국의 대표적인 부유층들이 자신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미국은 총기소유가 합법화인 국가라 이생망이 되어버린 하층민들이 약물에 중독되어 스스로를 망치던지 아니면 묻지마 총기난사와 같은 사회를 향한 범죄로 나타날 수 있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서 이런 난동을 막고 사회안정을 취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자들도 윤석열 정부의 전근대적인 자유주의에 근거해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는데 "소탐대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고대로마에서 그락쿠스 형제의 개혁을 거부한 원로원 귀족들이 100년도 되지 않아 삼두정치와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제정을 가져온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수백명이 도륙되어 버린 결과에서 반면교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지도록 만들어야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재벌의 곳간만 살찌운다고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경제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의 강화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부의 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를 완전히 꺼꾸로 돌려버리는 만행을 벌이며 마치 소액주주들을 위한다는 입에 발린 거짓말은 그만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후안무치한 정책들이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 도입되면서 국민경제와 증시가 엉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시장은 경기침체없이 경기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경기침체에 빠져들고 있고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대기업들만 해외시장의 회복에 실적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재벌대기업들이 수출하고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으면 내수경기의 침체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2023년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도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같은 재벌대기업이 국내에 대규모 스마트팩토리을 건설하면서 해외에 쌓아 놓고 있던 수백억 달러를 들여와 그나마 무역수지 적자의 빵꾸를 메꿀 수 있었지만 새 해에도 그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이런 자금 유입이 없을 경우 내수경기는 바닥을 모르고 무너질 수 있고 이럴 경우 부동산PF로 부실화된 건설사들과 금융사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데도 "각자도생"의 자유주의정책으로 알아서 하라면 사회안전망이 부실화된 하층민들부터 낭떨어지 밑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인간성을 가진 자본주의를 위해 해외 부자들이 선제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서는 점에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집안의 탐욕으로 국민경제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꼴을 보니 답답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1GKgpt7KHaU?si=PQoc-QdxobTd60I0

안녕하세요

카카오뱅크는 3분기 당기순이익이 954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1.2% 증가했다고 8일 공시했는데 전분기(820억원)보다도 16.3% 성장했고 이는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7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9% 늘었고 3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은 279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025억원)보다 37.9% 증가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3분기 말 기준 여신 잔액은 3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7조5000억원)보다 34.9% 늘었고 같은 기간 수신 잔액 역시 34조6000억원에서 45조7000억원으로 32.1% 증가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이자수익은 5359억원으로 전년 동기(3372억원) 대비 58.9% 증가했는데 전 분기(4946억원) 대비해서도 8.4% 성장했고 비이자수익은 전년(746억언) 대비 61.8% 증가한 120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대출 비중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3분기 중·저신용대출 잔액은 약 4조1000억 원으로 전년 3분기 약 3조원 대비 28.7% 증가했지만 카카오뱅크의 연말 목표치인 30.0%에는 미달해 4분기에도 중·저신용대출 공급을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전성은 개선되는 추세로 3분기 말 연체율은 0.49%로, 2분기(0.52%)보다 0.03%포인트(p) 하락했는데 카카오뱅크는 “적극적인 중·저신용대출 공급이 있었지만 경기 변화에 맞춘 정책 대응,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통한 우량 차주 선별 등이 효과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3분기 말 고객 수는 2228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50만명 증가했고 3분기 평균 월간 사용자 수(MAU)는 1744만명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약 13% 늘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3분기까지 약 2983억원의 ATM 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로 약 1240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였고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절감해준 이자감면액은 출범 이후 3분기까지 누적 기준 약 251억원에 달합니다.

 

3분기에는 해외시장에도 연달아 진출했는데 지난 6월 태국 가상은행 인가 획득을 위한 컨소시엄 구축을 발표한 데 이어 9월에는 동남아 최대 슈퍼앱 그랩과의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첫 해외 투자를 성사시켰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자리를 확실히 잡은 모습인데 기존 은행과 경쟁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체력을 키운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경기침체가 진행될수록 부실여신의 증가 우려가 있는데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의 연체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타운미팅에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카카오그룹의 갑질이 이슈가 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리스크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수익성은 앞으로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시장 간섭으로 시장왜곡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카카오뱅크는 이런 시장간섭에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대는데 무능을 거짓말로 잠시잠깐 숨길 순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tu4slvyYe4E?si=HTZrPMq09Ep_x7QA

안녕하세요

현재의 서울을 경기도권으로 더 확장하는 "메트로폴리탄 서울" 계획안을 꺼내들고 경기도에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지의 표심을 흔들겠다는 국민의힘의 총선전략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TK권 3선이상 중진들의 서울과 수도권 차출을 위한 카드로 활용되고 있는데 지난 해 대선과 지자체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심판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에 착안하여 다시금 경기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카드로 표심을 흔들겠다는 국민의힘의 선거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인구가 1천만에 도달하면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서울내 서초구와 강남구를 제외하고 재정자립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는 것은 기존 서울의 다른 구들에게 재정지원을 나누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나쁜쪽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에 편입되는 경기도 위성도시들도 서울의 기존 지자체들과의 형평성과 수준을 맞추기 위한 각종 제도개혁이 뒤따를 수 있어 이 과정에서 큰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주거문제로 경기도로 이전한 인구들에게 서울권 편입은 또 다시 부동산 가격 인상 우려와 기존 주택에서 쫓겨나 더 싼 지역으로 이전을 강요당 할 수 있어 부동산 소유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에 인구밀집이 다시 재연되는 것이라 기존 지방자치제도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행정이라 혼란이 불가피해 지는데 선거승리 전략으로 서울 확대 카드를 들고나와 결국 논란만 가중시키고 총선 이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서울이 확장된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를 경우 주거문제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한 주민들은 더 싼 주택을 찾아 기존 생활터전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로 결국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자산가치 상승만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김포시와 광명, 구리, 하남, 고양, 부천 등이 서울 편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 토지와 주택을 갖고 있는 1가구 다주택인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아 이런 부동산 다주택자들은 좋겠지만 이들 지역에 싼 주거를 찾아이주한 주민들은 더 싼 경기도 지역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들 지역과 인접한 서울의 각구들은 주변지역의 서울편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 서울시민들은 오히려 일시적이지만 주거문제가 완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존 서울의 구들도 많은 인구로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또 서울을 확장하는 것은 행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복지제도의 후퇴와 주민편의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로 있는 지역을 노리고 한 공약이라 다분히 총선 공약 성격이 있지만 윤석ㄷ열의 대선 승리 이후 대선공약을 파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역시 표를 얻고 난 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은 사기성 공약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방자치가 자리잡으면서 광역단위보다 세부적인 기초자치단체의 수요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행정과 정책이 펼쳐져야 하는데 이에 따라 서울을 강북의 서울특별시와 강남광역시 그리고 영등포 광역시로 분할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강남과 서초, 송파구 같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는 독자적인 광역시로 독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강남광역시의 잉여 재정을 서울특별시가 이용할 수 없어 오히려 기존 서울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9개 거대자치구로 재편하는 것이 행정효율과 주민복지에 더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기초자치단체 위주의 행정구역 개편과 다르게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위성도시의 서울시 편입은 기존 위성도시 주민복지와 행정편의가 무시될 수 있어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리시가 구리구가될 경우 서울 송파구에 서울중앙병원이 있다고 같은 서울이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구리시로 있을 경우 구리시에 맞는 규모의 의료시설을 유치하고 지역민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메트로폴리탄 서울에 편입될 경우 이름만 서울일 뿐 실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서울시의 확장이 궁극적으로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일가가 땅을 갖고 있는 양평군 지역의 서울 편입을 위한 포석일 수 있어 결국 윤석열이 대통령 권한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일들 중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은 다 무속인 천공의 주장을 보면 이해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서울시 확대에 대해 천공이 말한 동영상 파일이 나오네요. 

초등학교도 안나온 사람의 뇌피셜을 현실화시키겠다고 저러고 있는 것이라면 진심 한심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확장이 서울로 전국의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거주지를 확장할 목적으로 키워온 것인데 지방자치시대에 공기업 지방이전과 지방균형발전정책으로 많이 분산해 왔는데 이런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다시 서울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기존 정책을 역으로 바꾸자는 주장은 한마디로 도시행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술자리에서나 할 수 있는 말들을 현실화 시키는 것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변에 누가 공범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8395561?type=recommend

안녕하세요

윤석열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사면권까지 행사하며 밀었던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패를 하고 나니 갑자기 반성모드로 돌변하며 이념보다 민생이라고 이전과 180도 달라진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의 말들은 앞에 말로 뒤에 말을 부정할 수 있을만큼 횡설수설해 왔는데 이번에도 "국민은 언제나 옳다"라고 말하며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말들을 쏟아냈지만 실제 행동은 사우디와 카타르 국빈방문으로 부인 김건희와 또 해외여행에 나서 대규모 경제사절단까지 데리고 가기 때문에 상당한 세금낭비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발언이 지난 국민의힘 연찬회때만 해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에 대해 막말을 쏟아내며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반국가세력 운운하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아 이념보다 민생이라고 말을 바꾸니 무엇이 진짜 인지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윤석열의 말바꾸기와 거짓말은 대선승리 다음날부터 대선공약을 폐기하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한줄공약들은 대부분 폐기되거나 슬그머니 사라진 상황이라 이를 믿고 표를 던지 국민들만 윤석열의 거짓말에 속아 표를 던지 멍청한 국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리 말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주의라 거짓말이나 말바꾸기에 기성 정치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일베들이나 극우들에게는 실용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윤석열의 말바꾸기와 태세전환이 몇 개월만에 조석으로 이뤄지다 보니 공무원 사회도 어공들을 믿고 일하다가는 언제 구속될지 모른다는 말이 돌며 복지부동이 만연해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의 수하들인 검찰특수부와 감사원을 동원해 공무원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관철하도록 강요하고 있지만 뒷책임이 두려운 공무원들은 알아서 사보타지 하듯이 일을 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스스로가 자신의 한 말을 가지고 뒤에 한말을 부정할 수 있듯이 자신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 말 저 말 막해대다 보니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원화가치가 연일 하락하고 있어 원화자산에 투자하기 보다는 달러로 환전해 빠져 나가기 바쁜 모습입니다

윤석열의 언행불일치가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있는데 취임 초기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갑작스런 강원중도개발공사 지급보증 철회로 발생한 채권시장 혼란에 대해 검사출신 김진태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고 2000억원이란 생돈을 조기에 갚고 올 해 강원도민들을 위한 각종 복지제도가 줄줄이 사라져 가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보편적 복지는 철회되고 선택적 보기지로 한계상화에 내몰린 하층민부터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이제 곧 1주기가 되는 이태원참사에 대해 책임지는 이가 아무도 없는 무책임한 모습을 외국인투자자들이 확인하고 나선 윤석열 정부에 대해 불신하는 풍조가 커지고 있었는데 새만금 잼보리대회마져 졸속으로 치르다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나서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던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을 중국 수준으로 격하해 취급하기 시작한 느낌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이 연일 하락하고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긴축정책으로 재정건전성만 외치고 있는데 국민경제가 아작이 난 후에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면 일반 국민들이 뭐가 좋은지 기획재정부 관료들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총리나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인사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결국 위기를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여전히 상저하고를 떠들고 있고 이제는 내년에 리바운드를 할 것이라고 큰소리 치고 있는데 투자자라면 어리석은 고위 관료의 세치혀가 아니라 실제 숫자로 찍히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국민들 스스로가 "각자도생"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범들이 지금 윤석열이 있게 만든 장본인들 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eM8TNFxT3b0?si=5lpbPwhRd-Op1VcK

안녕하세요

19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논쟁이 여야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이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과학기술계 카르텔이 있다는 한 마디에 일괄적으로 20% 정도 삭감하여 약 5조원대 국가 연구개발비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계라고 성역일 수 없고 한번은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폐쇄적이고 분절적인 분야의 예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제대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적 예산을 늘리자는 정신을 갖고 재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부총리의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일괄적으로 과학기술예산을 5조원씩이나 삭감할 이유는 되지 못하기에 야당의 질의가 이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는 삭감하면서 자유총연맹 같은 관변단체에는 몇 십억원씩 예산을 늘려주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 따저 물으면 답하기 궁색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부 출연 국가연구개발비가 줄어들면 코스닥 시장 상장을 목표로 열심히 연구개발하며 노력하는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큰 폭으로 줄 수 밖에 없어 이들 벤처기업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집중적으로 키워온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육성책도 근간부터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의 탄생을 가로막는 것으로 결국 코스닥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허들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가과제비를 통해 스타트업가 중소벤처기업들은 인건비를 처리하고 기본적인 연구기자재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날라가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가는 용역에 매달릴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신기술 개발 능력의 퇴행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국가과제비의 혜택이 줄어들어도 타격이 적지만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게는 절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상아탑 안에서의 연구개발 뿐 아니라 기업생태계에서도 당장 돈을 벌지 못하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은 도태될 수 있을 겁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비판했던 이유를 이제야 깨닫고 학계에서도 뒤늦게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윤석열이 동네바보형인 줄만 알았지 이렇게 진짜 동네바보일 줄은 정녕 몰랐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임기 5년 중에 이제 1년 6개월여가 지나고 있는데 윤석열의 해외여행에 정부 예산이 부족해 예비비를 끌어다 쓰며 흥청망청하고 있는데 백년지대계라는 교육도 그렇고 과학기술 개발도 다 퇴보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국가경쟁력이 뒤쳐진 2026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망가져 있을 지 가늠이 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나라는 윤석열이 취임한 2022년 5월 보다 못한 일자리를 아이들에게 내놓게 되고 그나마 일자리의 질도 예전만 못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태를 이렇게 만든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카르텔을 잡아내지도 못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기에 윤석열의 멘토라는 천공이라는 무속인의 세치혀에 윤석열이 놀아나 과학계가 골병 들었다는 비아냥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무리 막대기를 세워놔도 찍어준다는 영남과 강남3구 출신들이라지만 과학기술 연구비 삭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는 않을텐데 국가 연구비를 지원해도 혁신기술이 안나왔다는 헛소리로 윤석열의 정신나간 짓꺼리를 쉴드 쳐주는데 그들을 대표자로 뽑아준 주민들을 욕보이는 짓이라 생각됩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선택한 정치리더쉽이기에 댓가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은 억울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코스닥 기업에 투자할 때 위험을 더 느낄 수 밖에 없는데 그나마의 안전판인 국가과제비가 사라져 기술개발보다 용역을 잘해 돈을 벌 수 없는 기업은 계속기업가치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은 12일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있게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바란다”고 교육부와 법무부에 지시했지만 진정성은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지만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모르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은 “저는 대선 당시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고 말 했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학폭을 행사하고 이를 은폐한 이동관을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에 기용하고 이를 문제삼은 교사들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은 이어 “이에 따라 당장 올 가을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생활지도 고시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또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동관과 정순실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의힘이 학폭을 둘러싸고 가해자측을 옹호하며 힘있고 빽있는 이들을 봐주기 급급한데 과연 교권회복을 위한 법안에 찬성하고 입법에 협조할까요?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한 생기부에 학폭 가해자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결국 이런 교권침해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주호 장관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그대로 현직에 두고 교권회복을 운운하는 것은 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속는 것도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할 때 속아주는 것이지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언론은 윤석열의 말을 받아쓰기만 할 뿐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 학폭과 교권침해를 한 자들이 장관급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해주고 있기에 윤석열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거짓말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을 진흥한다고 하면서 국가 연구개발비를 30%나 삭감하고 3조원 달하는 그 예산을 고스란히 우크라이나에 갖다주며 우리나라 건설사의 전후복구사업 참여에 사용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전후복구 사업에 참여하는 특정 회사들에게 우리 혈세를 갖다 안겨주는 행위로 이는 명백한 배임이자 국고횡령에 속하는 짓입니다

대학에서 연구에 매진하던 포닥들은 국가연구개발비가 삭감되면서 해외연구소로 옮겨가거나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말았는데 이들이 미래 꿈나무인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이기도 해 유치원부터 초중고와 대학까지 교육계 전반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방사능 물질과 수치에 대한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속에 대한 입장을 여러차례 내놓았지만 이게 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를 지지하기 위한 수단이자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밝혀 졌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일본 후쿠시마와 주변 8개현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지난 6일자로 분류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현황'이 고시돼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했다는 내용으로 분명히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원산지별 품목에는 후쿠시마산 기타 수산물가공품(240㎏)이 포함돼 있고 지난달 8일 제조됐고, 유통기한은 생산시점부터 1년 이내라는 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만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8월24일)가 시작되기 전으로 해당 가공품은 8월 중·하순~9월 초 사이 수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황에는 해당 수입품에서 방사성 핵종인 세슘·요오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는데 국내 수산물 방사능 안전기준치는 세슘134와 137, 요오드131 모두 ㎏당 100베크렐(Bq) 이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입된 수산가공품은 젓갈류와 통조림, 건조제품 등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수입가공품이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부르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시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의 약 40%를 수입해 가는 중국 정부와 홍콩과 마카오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놓으면서 일본내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에 따라 남아도는 수산물의 한국 수입을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서둘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라는 용어로 바꿔 부르며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처리되어 방사능 오염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인들도 안 먹고 중국인들도 먹기를 거부하는 일본산 수산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일본 해역의 방사능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바다에 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제는 일본산 수산물이 직수입되어 원산지 표기를 한다고 하지만 수산업자들을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이를 단속할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단속도 불신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 후쿠시마와 주변 8개현 지역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그 외 지역이 수산물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산지 조작으로 원치 않은 일본산 수산물 소비가 이뤄질 수 있게 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특히 단체급식을 하는 회사와 학교, 군부대는 일본산 수산물의 주요 소비처가 될 수 있어 자칫 방사능 피폭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 대기업과 학교, 군인들에 대한 단체급식에 수산물을 늘리겠다고 해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에 직장인과 학생, 군인들이 원치않는 방사능 피폭 우려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알아서 각자 수산물 섭취에 대해 판단하고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뒤늦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산 수산물 전면수입금지 법안을 발의하기로 해 그나마 원산지 조작 외에는 수입을 막아 국산에 대한 안전과 신뢰를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https://youtu.be/-F-PqltUvpY?si=RLr8OaB-JW-2-0Yw 

안녕하세요

윤석열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피해자 중 생존해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신 지불하는 손해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일본 전범기업이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주장은 처음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로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들은 생존하신 분도 유족들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하면서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하고 강제로 수령하게 만들려 하고 있는데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고 작정한 모습입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에서볼 때는 무지랭이 조선인들이 끌려가 강제노동을 한 것이 부메랑이 되어 조선을 문명개화해 준 문명국이자 선진국인 일본에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듯 합니다

일제에 의한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요구는 간단한 것으로 전범기업의 진심어린 사죄와 손해바상인데 윤석열 정부가 중간에 끼어들어 이를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볼 때는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조선인들은 하층민으로 보호받을 자격조차 없는 존재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사법고시나 로스쿨을 나오지 못해 검사를 못한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차별과 우월의식에 쩔어있는 것 같은데 대일본관에서 이런 의식이 여과없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해 피눈물을 흘리며 억울해 할텐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조선인 학살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에 대해 일언반구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이 한일관계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의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으면서 존중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익이 아니니 일본우익정부의 이익을 위해 역사왜곡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익을 윤석열 정부에서 외면하며 일본에 우리 국익을 갖다 받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개인은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전혀 동의 하지 않을 윤석열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대통령직을 하기 보다는 의사와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우려될 정도입니다

시대착오는 말할 것도 없이 피아구분도 못하고 현실인식이 전혀 없는 언행을 보이기 때문에 저러다 큰 사고 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리사욕을 챙기기 좋다고 하지만 이 정도면 우리 공동체 전체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보수라는 사람들도 검찰특수부를 제외하고는 위기감을 느낄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의 거짓말이 계속 쌓일 때마다 확증편향이 더욱 심해져 결국 큰 사고를 치고 말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6DBEFc1nTvM?si=vFidk4OoaPkVliEq 

안녕하세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소재를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검찰이 항명과 국방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상을 신청했지만 군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군검찰이 요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항명혐의에 대해 국방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사실 국방부도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업으려 하다보니 악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이 거리를 두고 있지만 군검찰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과 국방분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치는 무리수를 두게 된 것도 따지고보면 국방부 그 위선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채모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한점 의혹을 없게 하라는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이지만 이를 항명과 국방분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말도 안되는 혐의로 박 대령을 구속시켜 입을 막으려 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과연 저런 군통수권을 군이 받아들일 수 있나 하는 생각마져 듭니다

윤석열 취임 후 1년 3개월여가 지나고 있는데 늘 사건 사고가 터지면 윤석열은 사라지고 밑에 사람들이 수습을 위해 욕받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관가에서는 복지부동이 일상이 되고 어디 근본없는 일베나 극우인사들이 정무직이 되어 전면에 나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황당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윤석열과 국민의힘으로 전향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비난을 받고 있는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옹호하며 "윤석열 정권이 미쳐 돌아간다. 손바닥의 '왕(王)' 자의 의미를 다시 새겨 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진중권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올렸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해병 1사단장이 지난 해 수해 때의 복구작업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친히 칭찬을 받았다는 것. 해병 1사단장이 처벌을 받는다면 그의 과잉대응의 책임이 대통령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기에 격노를 하며 사건을 묻어버리려 한 것"이라며 "이보다 더 합리적인 설명 있나요?"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주장한 것은 박정훈 대령과 수사팀이 국방부의 외압을 받으며 VIP(윤석열)가 외압의 실체임을 거론하며 보다 구체화되고 있어 서둘러 박대령의 입을 막으려 무리한 구속을 밀어붙이다 군법원에 의해 거부당한 것입니다

군법원은 해당 지휘관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기각은 해병대사령관의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해병대 사령관으로 군통수권자인 윤석열을 커버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 신임하던 부하직원의 고난을 그대로 두고볼 수 없었기에 나름의 측데레를 행사한 것이 아닌가 군내에서는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임기 6개월을 남겨둔 전임자를 갈아치워 뒷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당시에도 주요 군 지휘관 관사를 돌아보며 풍수를 보던 모 무속인의 출입을 거부한 것 때문에 짤렸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중에 국방부 고위직의 말이라면 "왜 해병대는 말을 안 들어먹냐?"는 말이 나온 것인데 해군에 속해 있지만 전시에 가장 먼저 적진에 상륙해 적진 안에서 전쟁을 치르는 해병대의 강골기질이 더러운 권력에 휘어질지언정 굽히지 않는다는 군인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에 가장 앞장선 부대이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부대이기도 한데 쿠데타 불안을 이유로 박정희에 의해 사령부가 해체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후 해병대사령부를 회복하고 해군에 속해 있지만 독자적인 작전과 지휘체계를 갖고 있는 군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해병대 내부 뿐 아니라 각군 지휘관들은 박정훈 대령에게 온정적인데 군검찰만 윤석열의 검찰특수부 정권에 일부라고 설치고 다니다 개망신을 자초한 것같습니다

군 내부의 민심이반에 윤석열 정부에서 군 지휘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조치를 예고하고 있는데 일본 우익기에 경례를 한 극우인사들을 중심으로 군 수뇌부를 다시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총알받이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윤석열이 강조하는 대만문제에 있어 우리 해병대가 남에 전쟁에 총알받이로 차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군사동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그에 준하는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발언이 나와 우리 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미군을 등에 업은 일본자위대가 행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군 내부의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

박정훈 대령 사건이 단순히 항명사건에 그치지 않고 군 내부에 일본자위대의 지휘를 거부하는 쪽과 이를 강요하는 윤석열 대통령실의 알력으로 이해하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건 문제는 군의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군 수사권의 정당한 수사결과를 뒤업으려는 시도가 해병대 내부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으로 군 내부 민주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과거와 같은 주먹구구식 군 운용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군인다운 패기와 군 내부의 윤석열 정부의 친일매국적인 정책에 대한 반감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실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고 적법한 법절차에 따른 업무진행을 꿋꿋하게 밀어붙이는 국군 해병대를 볼 수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군이 광주민주화운동 이래로 지켜온 민간에 의한 군 통제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번 불합리가 여러번 반복될 경우 군도 더 이상 참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https://youtu.be/7n2Z9fOQKkU?si=A5q4l1VO686OLILq 

안녕하세요

핼로윈축제 때 서울 한복판이랄 수 있는 이태원 길에서 우리나라 시민들과 외국인 등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에 대해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책 등을 다루는 특별법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들만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보도는 언론사들도 별로 없지만 그나마 보도하는 언론사들은 대부분 법안의 내용과 의의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입법폭주라는 애용만 앵무새처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옛 성현 말씀 중에 "견월망지"라는 말이 있는데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은 잊으란 말로 본질을 보고 수단은 잊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견지망월"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질인 달은 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 때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꼴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이런 대형 참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는 뜻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서민과 일반인들을 위한 정부라고 윤석열이 대중앞에 설때마다 말해 왔지만 현실은 단 한번도 서민과 일반인들은 주권자 대우해 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말도 하면 는다고 윤석열이 대선을 거치면서 거짓말의 수위가 높아지고 스스로도 진짜라고 믿고 있는 듯한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어리석은 리더쉽에 속고 있는 서민들과 일반인들이 피해를 뒤집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원참사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은 서울대 나오고 판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봐주기를 했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사법부는 신뢰를 잃은지 오래로 일반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 보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법부의 한심한 판결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태원에서 희생된 159명의 희생자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겠지만 앞으로 그런 참담한 슬픔의 차례가 누가 될지 모르는 한심한 정부의 태도와 정책에 대형인명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권여당은 그들이 집권했을 때 발생한 세월호 참사도 적극적인 사보타지로 여전히 사고 원인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저 교통사고라는 황당한 말에 수백명의 죽어나간 아이들만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이 집권하자마자 또 159명의 억울한 희생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했는데 여전히 국민의힘은 놀러가서 사고로 죽은 것이라고 정부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태원 핼로윈 축제에 찾아오는 인파가 많아지고 있어 경찰경비인력을 배치 했었는데 코로나팬데믹이 끝나고 처음 열리는 핼로윈 축제에 인파가 많이 몰릴 줄 몰랐다는 것은 정부가 자기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 그 자체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위반한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정권의 안위를 위해 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경찰을 지휘하는 것이 책무가 되어서는 안되는데 독립된 경찰청을 접수하겠다고 경찰청 독립 31년만에 경찰위를 만들어 이상민 장관이 통제하고 지휘하자마자 159명의 사망사건이라는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상민 장관의 책임도 경찰청장의 책임도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결코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최근에 자주 쓰는 말이지만 "세금 내기 아까운정부"라는 말처럼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를 위해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바보같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기존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의 내용을 알아보고 우리사회의 안전망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견월망지" 할 줄 아는 현명한 투자자가 "견지망월"하는 멍청한 주권자보다 이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언론을 이용할 줄 아는 투자자가 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자는 법인 "이태원참사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해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그들이 야당이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다는 말과 반대로 집권여당이자 참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 안전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정쟁화하고 있는 상황에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국민들이기에 국민의힘이 이런 후안무치하고 기고만장한 폭언을 쏟아내며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또 한번 욕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 사람들이 말하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속에 서민들과 일반국민들은 결코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선거 때 단 몇 일 대우받는 소리에 혹해서 알량한 주권자의 한표를 주고 이후 내내 무시당하는 그 짓꺼리를 이제는 그만 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만큼 더도 덜도 말고 딱 그만큼만 이라도 우리 주권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일하라고 말해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고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참담한 사건에 책임이 있으면서도 애써 이를 외면하고 법원의 힘을 빌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주권자로써 그런 법원과 무책임한 권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질을 외면하고 껍데기에 집착하는 쓰레기 언론의 행태에 속지 말고 욕이라도 시원하게 하며 정신차리라 해야 할 때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지만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그런 공범이 있다면 여러분의 세금도둑놈들과 한편인 사람으로 우리들과 공동체를 함께해서는 안되는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해 특별법 자체가 필요없다고 무시로 일관하는데 법원이 자신의 편이기에 이상민 장관이 어떤 나쁜 짓을 하거나 무능한 짓을 하더라도 법원이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는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착각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159명의 억울한 죽음에 한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불신과 무책임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https://youtu.be/uA9syRMAjyM?si=cN33t1HEsJ_UHh4q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는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으로 96년만에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했다고 보도하며 낯 뜨거운 기사를 올렸는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민과 수산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참모들과 함께 나섰다고 기사를 쓰고 있어 부끄럼은 기사를 읽고 있는 독자들 몫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방문은 현직 대통령이 1927년 경성수산(현 노량진수산시장) 개장 이래로 96년 만에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에서 말했다고 전한 것이긴 합니다.

윤석열은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안보실장 등과 노량진수산시장 2층 식당을 찾아 우럭탕, 전어구이, 꽃게찜 등 제철을 맞은 우리 수산물 메뉴로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우럭탕 한 그릇을 비우고 국물을 추가까지 했다"며 "오찬을 마치고 대통령은 식당 직원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장사 잘 되시라'고 덕담을 전했다"고 했고 윤석열은 시장을 떠나기 전 수산물을 사러 나온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의 노량진수산시장 방문을 보도한 언론사들은 일본 기시다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폐기할 때까지 윤석열 정부가 뭘 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한것이라고는 윤석열이 기시다를 만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를 지지하고 찬성한 것 밖에 없으니 설명할 것도 궁색하긴 해 보입니다

애초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바다를 연해 있어 우리나라가 반대했다면 일본도 쉽게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윤석열이 과학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게 처리되어 바다에 버린다고 하는데 어느 바보가 비싼 돈 들여 안전하게 처리한 물을 바다에 그냥 버릴지 저런 설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며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개콘을 보는 것 같아 헛웃음만 나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은 저런 꼴을 당하고도 동네 바보 형 앞에서 웃음을 보이며 뭔가 대책을 내주길 바라는 모습이지만 윤석열과 대통령실 사람들은 사진 찍으러 왔기에 밥만 잘 쳐 드시고 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친일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어민들과 수산업자들로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는 못할망정 그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윤석열이 그래도 뭔가 대책을 내주겠지 하는 미련을 못 버린 것 같은데 윤석열과 대통령실의 극우들은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은 그저 사진을 찍기 위한 배경으로 이용할 뿐 진정성을 갖고 상인들의 피해에 어떤 보상이나 배상을 해 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 시대에 식탁에서 해산물이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고 우리 자식대에 어떤 위험이 발생하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렇게 희희낙낙하는 모습을 보니 진심으로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 단 한번이라도 일본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폐기를 반대했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을텐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윤석열의 거짓말에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속아야 현실을 볼 수 있을 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하는데 세번째 속으면 공범이라는 말이 기억나는 장면입니다

https://www.youtube.com/live/GCzA7U9q5Dw?si=Fq8Upd0-ch8oRV_H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관련 항명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 인권보호요청을 기각하면서 군검찰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작용했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주장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과)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주장하고 나서면서 윤석열의 사건 개입이라는 권력남용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쉴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폴란드에 국산무기 수출건을 핑계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고 국방부 차관이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박 전 수사단장이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수사결과 국방부 보고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정오쯤 언론 브리핑을 위해 국방부 근처에 대기하던 중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급하게 전화해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다”며 부대 복귀를 지시했습니다. 

박 대령이 김 사령관에게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했고, 김 사령관은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묻자 김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했다고 진술서에 명시되어 있어 윤석열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직접 개인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계에서 VIP는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윤석열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직접 개인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차관이 나서서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이 통화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윤석열의 직접 개입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차관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으로 보이는 증언들을 섞어 가며 윤석열을 쉴드쳐주고 있는데 국가안보실이 수사기록을 요구하며 사건에 개입하려한 정황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박대령측이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사건에 대해 보고 조차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군통수권자로써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말대로면 윤석열은 군통수권자로써 해병대 채모사병의 사망사건이라는 중대한 인명피해 사건에 대해 전혀 보고 받지 못하고 딴짓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무능을 넘어 무책임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리더쉽에 과연 아들을 군에 보낼 수 있는 것인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바에야 모병제로 바꿔서 군에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울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해병 1사단장의 과실과 지휘책임을 물은 박정훈 대령의 정당한 수사가 더러운 권력에 의해 역습을 당하며 오히려 구속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군은 더 이상 스스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군이 아니라 위에 지시만 기다리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군대로 전락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군원로들이라도 나서서 윤석열의 군에 대한 간섭에 경고의 목소리라도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군에 대한 민간통치가 확고해졌다고는 하지만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인맥을 통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윤석열을 보게 되면 한국민주주의의 위기가 용산 윤석열대통령실에서 시작된다는 실망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dTjHRO7HMus?si=QQqk33lcCxayuTuo 

안녕하세요

윤석열이 집권여당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하며 이념전쟁을 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연찬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사람들 앞에서 한 소리지만 듣고 있으니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홧병이 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윤석열이 구국의 영웅인 양 자화자찬을 내놓고 있는데 이태원참사의 책임도 해병대 병사의 순직사건도 뭐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것 없이 혼란만 가중시키면서 저렇게 후안무치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로 지구를 방사능 오염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우리나라는 바다를 연하고 있어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 이걸 "과학"이라는 포장지로 포장하고 윤석열만 과학을 잘 알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폐기를 지지하고 찬성하고 있다는 정신나간 헛소릴 해대는데 대통령직을 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이 필요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대선일 단 하루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대권을 잡아 이후 대선공약을 줄줄이 폐기하는 국민사기극임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으로는 저런 정신나간 정치리더쉽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육사에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독립기념관 수장고로 옮기고 이 자리에 대표적인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백선엽의 흉상과 맥아더와 밴플리트 같은 미군장군 동상을 세우겠다고 했다가 국민적 반발을 자초하고 있는데 친일의 선을 넘어 매국의 길로 가고 있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꼬라지를 보면 홧병이 도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역사인식이라고는 손가락에 때만큼도 없는 무식함과 천박함에 욕밖에 안 나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친일정책으로 이미 중국시장을 일본기업들에게 대부분 빼앗기면 중국과의 무역흑자는 이미 대규모 적자로 돌아서 국부유출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다 외화의 해외유출을 쉽게 하는 신외환법을 들고나와 국부유출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윤석열의 거짓말에 대선일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고 우리 투자자들 이익에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제정할 때 주미대산관이 여러차례 경고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거ㅗ 가장 큰 피해를 입는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직접 나서 IRA법의 예외를 인정받아 렌트카와 리스카에 대해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에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윤석열정부의 무능은 두말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여기다 미국의 반도체과학법Chips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공장을 제대로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오죽하면 대한상의 회장으로 윤석열 정부와 가장 친하다는 최태원SK회장마져 윤석열 정부의 중국시장 포기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시장은 대기업 뿐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기회의 땅으로 중국내 백화점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브랜드들이 입점해 시장을 늘려가고 수익도 꽤 상당히 올리면서 매년 중국과 홍콩을 아울러 약 600억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보던 시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그런 시장에 대해 "탈중국선언"을 하고 대만문제로 적대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중국도 인내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태도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외국기업인 LG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을 직접 방문해 우리나라에 유화제스처를 취했고 중국인들의 한국단체관광도 허용하고 우리 K콘텐츠의 중국내 방송을 허용하는 등 과거 사드보복의 규제를 하나둘 해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행동대장이 되어 중국에 대해 강경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고 오히려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해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 자국 기업들의 중국시장 접근에 중국정부의 무역장벽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수백만명을 고용하는 수준의 성공한 경영을 해 왔고 이들 사회주의 국가의 개방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기업들의 실력과 경험을 깡그리 무시하고 중국과 배트남이 사회주의라고 갑자기 이념문제를 들고 나오는 멍청한 윤석열 대통령실을 보면 시대착오적인 일베들이 앉아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국익이 아니라 우리 시장을 고스란히 일본기업에 갖다 받치고있는 것을 정상화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 20세기 1970년대와 80년대 우리가 일본보다 못 살때로 돌아가자는 말과 다를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 김진태 국민의힘 출신 강원도지사의 중도개발공사 지급보증 철회로 발생한 회사채 시장 혼란에 100조원의 재원을 쏟아붓는 한심한 작태로 국가재정을 거덜내고 있고 여기다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용산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1조원대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기밀을 일본과 같은 잠재적 적국에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어 한심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아재는 YTN과 한국산업은행 같은 국민 혈세로 잘 키워온 국채기관들을 민간에 매각하여 도장값을 챙기려는 파렴치한 탐욕을 대놓고 내놓고 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나라는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될 것 같아 자식들 보기 부끄럼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누가 저 배은망덕하고 정신나간 정치리더쉽을 의사 앞에 데려다 놓고 상담 좀 받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경영에 대한 철학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저런 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치리더쉽이라는 사실이 한 없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