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조선일보 인터뷰 김건희 이해해 줘야 한다는 발언 범죄를 봐주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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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보다 부인이 먼저라는 비판을 듣는다’는 질문에 “정부의 일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며 “대통령이 기자회견하실 때도 사과하셨다. 그 정도면 국민께서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라고 답해 범죄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영부인이니 봐주자는 의미로 해석되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김건희의 과거 이력세탁과 학위논문 표절 같은 윤리적인 문제 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 해도 증권시장의 공정한 룰을 위배한 중대범죄행위인데도 사과로 퉁치자는 것으로 치외법권을 인정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김건희가 그 부인이라 특수한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벌인 범죄행위를 마치 윤리적으로 비난 받고 말 사소한 일로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 해도 김건희 일가가 공식적인 검찰 수사기록에서 20여억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범죄수익을 국고에 환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사과로 봐주고 넘어가면 또 다시 이런 범죄가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MSCI선진지수에 편입시키려 외국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IR을 하고 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여전히 MSCI신흥국 지수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것은 이런 불공정과 치외법권적 특수신분들이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외국인투자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김건희 일가와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나라 법은 김건희 일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이 우연히도 모두 김건희 집안의 이익을 위해 변경되고 무시되는 이상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연도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법치주의가 정의롭게 적용될 경우 사회적 기득권세력들이 저지르는 불법과 동의할 수 없는 범죄들에 정당한 법집행이 가능하고 죗값을 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후진적인 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 해방 이후 단 한번도 개혁되지않은 사법부의 전근대적인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명품백 뇌물수수 사건 등 이루 다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를 다 이해해 준다면 법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법마져도 무력화시킨다면 그런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말은 특권층의 치외법권적 특혜를 인정하자는 것인데 그게 신분제 사회지 21세기 민주주의 시민사회에 어울리는 생각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쩌다 저렇게 망가진 것인지 지켜보기가 불편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