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안 국회가결 국민의힘 때문에 일주일 시간만 낭비 이제 헌법재판소 사법개혁 거부 사법카르텔 저항우려

안녕하세요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는데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204명이 찬성표를 던져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 200명을 넘겼고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국회 윤석열 탄핵안은 2번째 국회의결로 지난 주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 실패 이후 첫번째 윤석열 탄핵안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집단이탈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부결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동안 국민들은 영의도와 국민의힘 당사 등에 몰려와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고 이는 MZ세대 중심의 Kpop을 이용한 응원문회를 집회에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외신은 평화적 시위문화에 놀라며 윤석열 탄핵시위를 긴급으로 타진 했는데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실패 이후 1차 탄핵이 실패했을 때 부정적인 외신들의 보도와는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한국민주주의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 시위 문화로 선진적인 국민들에 의해 지켜지고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민주전통이 다음 세대로 계승 발전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마지막까지 게혁되지 않은 사법부가 이번에는 개혁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어 한국 사회가 진짜 선진국으로 발돋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혁을 거부하는 사법부가 허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안을 기각할 수 있어 윤석열이 다시 권좌에 돌아올 수 있고 이는 2차 계엄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미국도 경고하고 반대하는 폭력적인 민주주의 파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은 이미 6명의 헌법재판관 중 보수적인 인사로 평가되는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을 장관급 자리에 임명하여 뇌물을 준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 헌재 재판관 6명 전원 합의가 되지 않고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각하될 수 있어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한명숙 전 총리 1심 판결을 2심에서 유죄로 뒤집은 판사로 전광훈 목사 지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3년동안 헌법재판소가 보수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국민의 사법정의 보다 사법개혁을 반대하고 기득권을 지키는 쪽으로 판결할 수 있어 국가적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