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2차 집행 국민의힘 의원 당직자 최상목 대행 법집행 방해 목소리 체포 실패 시 국가신용등급 강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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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다시 집행에 나서면서 한남동 대통령실 앞이 윤석열 지지자와 경찰이 뒤엉켜 일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막겠다고 해 유혈사태 발생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공수처가 동원한 경찰들도 방탄복을 착용하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관저 입구를 막아서고 있는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가능성을 경고한 상태로 국민의힘과 당직자들은 떼쓰기로 정당한 법집행을 막아선 것입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집행에 대해 최상목 대행은 뒤늦게 국가기관간 물리적 충돌로 사고가 발생 시 엄청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호하고 나서 대행으로 사전에 충돌을 예방할 책무를 방기하고 윤석열 내란에 동조하는 목소리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국가기관간 충동을 예방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로 사전에 정당한 법집행을 위해 경호처의 저항의지를 꺽어 놨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공수처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발언으로 무책임의 끝판왕임을 자인한 꼴입니다

 

12.3 윤석열 내란에 대해 TV로 생중계가 되었고 국회가 계엄을 해산하여 실패한 사실을 온 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자들도 다 지켜보았는데 사건 마무리를 위해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을 유린하려 한 내란세력에 대한 단죄를 적법하게 못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상황입니다

 

김건희식 법치주의라고 권력자에게는 치외법권을 허용하는 방식의 법치주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 한국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를 불신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은 정당하게 발부된 것으로 현재 정당한 법집행을 막아서고 있는 국민의힘 국개의원들과 당직자들 대통령 경호처가 법을 어기고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법치주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불명예스런 법집행에도 순응해 한국 법치주의를 존중했지만 윤석열은 내란죄를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지켜보았는데도 체포영장집행을 거부하고 경호처와 수방사 군장병들을 범법자로 만들면서 뒤에 숨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집행이 실패할 경우 우리나라 법이 웃음꺼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환투기세력들은 우리 법이 단죄한 범죄에 대해 법집행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죄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저항하고 있어 내란동조세력으로 태생적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경호처가 만들어 둔 1차 저지선은 넘어서 관저 영내로 진입하고 있는데 일부 경호처 직원들도 경찰 체포조를 영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해 법정에 세우기를 기원합니다

 

만에 하나 이번에도 실패할 경우 피치는 곧바로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