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적법한 법원 체포영장 집행 거부 공수처 체포 실패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험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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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경호처의 저항에 실패하면서 국가신인도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공수처가 새벽 6시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외환시장이 개장하면서 원달러환율이 하락하며 안정세를 나타냈지만 실시간으로 보도된 뉴스에서 대통령 관사에서 경호처가 강하게 저항하며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를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자 원달러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시에서는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순매수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윤석열 체포에 실패한 상황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훼손된 것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국가신인도에 훼손은 불가피해 졌습니다

 

유럽의 국가신용평가사는 우리나라에 대해 지금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인데 정당한 법집행도 제도로 하지 못하는 무력한 정부 모습에 피치가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할 위험이 커진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저항에 무기 사용 가능성으로 유혈사태를 피하기 위해 철수했다고 하지만 정당한 법집행이 경호처의 물리력에 의해 무력화 되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장이 일반 병사를 동원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보고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에는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일반 병사들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경호처는 55경비단을 동원한 것을 부인하고 있고 합참은 55경비단 지휘책임은 경호처에 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의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입건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일 출석을 통보한 상태지만 여기에 응할지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6일까지로 월요일까지 체포에 성공하지 못하면 공수처는 다시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은 경찰의 관저 투입을 지시했는데, 경찰 간부가 이에 불법적인 명령에 불응하여 경찰간 충돌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경찰 최고위급 인사의 최상목 대행 지시를 불응한 것을 경찰쿠데타라고 비난하지만 불법적인 지시는 따르지 않는 것이 맞는 것으로 지난 12.3 불법계엄에 협조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되면서 경찰 고위급들은 불법적인 지시는 스스로거부할 수 있는 경찰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주 증시가 다시 열리면 이번 윤석열 체포실패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응을 나타낼 수 있고 피치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에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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