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를 타고 유튜브에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용회장이 삼성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다른 소액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일가가 최대주주 지분을 갖고 있는 제일모직 지분을 과대평가하고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삼성물산에 대해 과소평가하여 이재용 일가가 삼성물산 최대주주 지분을 적은 비용으로 차지할 수 있게 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찬성하여 약 8000억원대 손실을 입었다는 사안도 무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이 이뤄졌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기소했지만 이후 공판과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제대로 기소하지 않아 재판부가 무죄 취지로 판결을 한 것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삼성물산에 대한 주가조작을 위해 호위정보를 유포하고 국민연금 불법로비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불법IPO를 위한 4조원대 회계조작도 모두 무죄취지로 봐서 지난 몇년간의 소송이 쓸데없는 짓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1심 판결 전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무죄 판결을 미리 알았는제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이번 1심 판결로 모두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해 검찰의 항소를 김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재벌오너일가의 이익을 위해 법이 그렇게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사실로 우리나라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를 외국인투자자가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삼성물산은 검찰의 항소만 없다면 불법경영권승계에 대한 부담없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내려 삼성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있어 이재용 회장 일가의 지배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사용된 방법과 비슷한 방법이 사용될 것도 같습니다
확실히 삼성불법경영권승계에 대한 이번 판결에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 증시 뿐 아니라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에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기소한 공소장에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는 삼성웰스토리가 계열사로부터 얻은 수익을 배당받아 총수 일가에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명시해 이재용 회장에 대한 칼끝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리는 것은 재벌수사에도 검찰이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정도면 이재용 회장은 다시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뭔 수를 내야 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 뛴 무속인들이 주요 재벌들을 찾아가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며 사기를 치러 다닌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실은 무속인을 사기혐의로 고소고발하는 대신에 주요 그룹사에 사기에 속지 말라는 주의성 경고를 날려 일반인들의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이제 겨우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취임하여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있는데 밥값문제로 다시금 검찰수사를 받는 처지가 되어 삼성그룹으로써는 난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는 삼성물산이라는 이재용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 지배구조 최상단의 회사를 위해 삼성주요그룹이 밥값을 몰아준 것으로 일반 기업들도 공장을 운용할 때 구내식당을 오너 친인척이 운영해 회사돈을 빼먹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삼성도 규모가 커서 별도 케이털링 회사를 차려 빼먹은 것일 뿐 회사돈 빼먹는 구조는 비슷한데 오너가 소유와 경영권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부정부패 사례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계속 회사돈을 챙긴다는 것은 바뀌어야 할 적폐라는 생각이 들어 이제는 세련되게 이런 수익을 포기하고 구내식당은 외부에서 중소상공인들이 해 먹을 수 있게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여간 이재용회장은 검찰이 원하면 언제든지 공정거래법상 재벌총수사익추구 혐의로 다시 구속될 위기에 빠진 것 같은데 배당으로 챙긴 규모가 매년 수백억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삼성웰스토리의 수익을 거의 대부분 가져간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기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검찰은 원하면 이재용 회장을 대검찰청으로 소환할 수 있고 범죄수익의 최종 수령자로 처벌할 수도 있는 꽃놀이패를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처분만 기다리는 신세인 것같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재벌그룹 회장이 이렇게 당하는 걸 보고 있는 다른 재벌들은 어떤 심정일지 안 봐도 알만한데 알아서 보험을 들고 싶은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경제위기가 올수록 서초동이 호황이라는 말처럼 변호사 사무소와 로펌들은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 지 모를 호황에 절로 "대~한민국 짝짝 짝짝 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로 공정위 과징금만 2,349억원을 부과받았는데 이제 구속까지 시키는 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도 드는데 죄가 있으면 죗값을 치르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일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들이었고 이를 불법으로 처벌받아 이재용 회장은 감옥도 갔다온 상황에서 이건희 회장 때부터 벌어진 일들을 갖고 그 아들인 경영권승계자 이재용회장에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가혹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전 실장 등은 2013~2020년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4개 계열사로 하여금 삼성웰스토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급식거래를 하게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최종 범죄수익의 수령자가 이재용 회장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한 처분수위를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과 검찰이 어떤 거래를 통해 결론을 낼지 궁금해집니다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승계 관련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 과정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서초동 사람들이 있는한 끝나지 않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고 이사회의장 자리만 갖겠다고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성그룹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와 급식 계열사 삼성웰스토리를 상대로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와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해 급식 물량 지원 방안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 중입니다.
검찰은 전날인 28일 오전 이들 법인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 11시간가량 자료를 확보했는데 다만 디지털 증거 선별 작업에 시간이 소요돼 추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물 대상으로는 회사 서버에 남아 있는 사내 급식 운영 및 위탁 관련 이메일과 전자문서 등으로 확보할 자료가 많을 경우 금주 동안 추가 압수수색이 더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와 함께 압수물 분류 분석에도 들어갔는데 검찰은 이날 삼성웰스토리 측 담당 변호인을 불러 압수물 분류 작업에 참관케 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확보 및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E 등 임직원들을 상대로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물량을 몰아준 경위를 확인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현재 삼성이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모은 자금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쓴 것으로 의심하는 한편,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부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3년 4월~2021년 6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 사내 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과징금 2349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고 이후 공정위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 총수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로, 계열사 지원을 받은 2015~2018년 700~810억원대 당기순이익을 냈고 이후 적게는 67%, 많게는 1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삼성물산에 배당했는데 비슷한 시기 삼성물산이 웰스토리에서 받은 배당금 총액은 27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강제수사 대상에 삼성전자도 포함되면서 검찰이 삼성 계열사들의 부당 지원 의혹을 넘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까지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삼성측이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조부에 검사 6명을 파견하고 수사팀도 2팀에서 3팀으로 늘리는 등 부서 확대 개편에 나섰는데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본격적인 삼성그룹 수사에 나서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브이소사이어티 주주가 아닌데 평소에도 여기에 속한 재벌오너일가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윤석열 정부의 사정정국에 첫번째 타켓이 되어 재계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불법경영권승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는데 정권 초기 가장 힘이 쎌때 삼성을 쳐서 나머지 재벌들이 알아서 기게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삼성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난 적이 많아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겁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 기획통이라 자신이 잘 하는 쪽을 검찰에 시켜 떨어진 인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성그룹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장학생들을 키워왔기에 브리소사이어티와 같은 다른 재벌들과 급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아 왔는데 지금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측 인사가 브이소사이어티 주주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위기일수 있겠다는 생각마져 들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대상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보수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1,729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으로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지만 중간에 지병을 핑계로 강남성모병원에 자주 병가를 나와 보수단체의 시끄러운 집회를 불러와서 서래마을과 반포주민들에게 원망의 소릴 듣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받았는데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형 확정 당시 "정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법원과 정치검찰에 의해 의자가 뇌물을 받았다는 말도 안되는 혐의로 뇌물죄가 선고되어 일반 상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라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 사건인데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맘만 먹으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건으로 한 명숙 전 총리의 뇌물죄를 만들기 위해 다른 형사범들에게 증언 교육까지 시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마지막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등을 고려해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등은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청와대가 사면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고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
솔직히 박 전 대통령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로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권력을 어떻게 사유화할 수 있는 지 잘 보여준 사례로 비선실세라는 최순실의 존재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밖에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을 배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에 대해 용서할 맘이 없는 국민들이 더 많은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갈라선 국민들을 다독이고 국민통합을 위해 대승적인 결정을 내릴려는 것 같습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6.48%였던 개인투자자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지난 18일 기준 13.08%를 기록했는데 삼성전자의 개인투자자 지분율이 13%를 넘긴 것은 역대 최초로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18일까지 삼성전자주식 3억9420만 주를 순매수하면서 빠르게 지분율을 높여왔습니다.
10%가 채 되지 않는 국민연금과 격차는 더 벌어졌고, 이재용 부회장 등 최대주주(21.18%)와 격차는 좁아 들었습니다.
개인은 올해 외국인이 순매도한 2억4288만 주와 기관이 던진 1억6142만 주를 모두 받아냈는데 삼성전자주식을 사들이는 데 든 비용은 32조1278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 5일부터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며 8955만 주를 던진 물량을 고스란히 떠안았는데 이 기간 주가는 8만2900원에서 7만3900원으로 하락했고 지난 12일과 13일에는 각각 2110만 주와 3211만 주 등 이틀 동안에만 5321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 수도 5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삼성전자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소액주주(지분율 1% 이하)는 지난해 말보다 240만 명 가까이 늘어난 454만6497명이었고 이후 7월부터 1억622만 주를 더 순매수해 올해 전체 순매수량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삼성전자주식 매수는 주가 하락에 따른 반등 기대감과 함께 배당수익률이 예금보다 높기 때문이란 분석인데 삼성전자는 지난해 특별배당금을 합쳐 주당(보통주) 2944원을 지급했는데 작년 말 주가의 3.69%로, 올해부터는 분기 배당금도 주당 354원에서 361원으로 올렸습니다.
삼성전자의 20대 미만 주주는 2016년 1290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11만5083명으로 5년간 9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90만원대 주가에서 갑자기 액면분할을 통해 개인투자자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주가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부터 예고된 참사로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의 차익실현 욕구에 그 비싼 가격에서 받아줄 바보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삼성전자 액면분할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 중에 한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들의 차익실현을 도와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의 차익실현 매물은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에게 넘어갔고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이건희 회장 상속세를 마련해 주기 위해 고배당 정책을 펴는 것으로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경영권은 이재용 부회장 일가에게 있기 때문에 경영권승계를 완성하기 위한 상속세를 내는 것이 중요할 뿐 주가변동은 오너일가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삼성전자 주식 보유지부늘 늘리기 위해서는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지주회사격인 현대모비스 주식과 현대차 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우리 자본시장의 불공정성을 확인한 게기가되고 차익실현의 면분을 주는 것이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꼴이 된 것입니다
개인투자자들도 자식에게 증여한 지분이라면 오랜동안 기다릴 수 있어 당장의 주가하락은 염려할 것이 아니지만 당장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손실규모가 커지 손절매도 손절매를 부른 악순환에 손실회복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주식이랄 수 있는 삼성전자가 진짜 국민주가 되려면 오너일가의 이익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경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됐지만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어 주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한때 ‘10만 전자’를 코앞에 뒀던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7만원대에 그치면서 ‘7만 전자’라는 별명을 새로 얻었습니다.
13일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3.38% 내린 7만4400원에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 사흘 연속 연중 최저가로 지난해 12월 23일(7만3900원) 이후 가장 낮은 주가로 폭락했습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같은 다른 삼성그룹 주식들도 주춤한 모습이고 주요 주식 토론방에서 주주들은 “오너 석방이 악재라니” “다시 들어가” “이재용을 제자리로” 등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가석방이 이뤄지기 전까지 주요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삼성그룹의 경쟁력과 국민경제를 위해 삼성그룹 오너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다른 경제지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비슷한 보도들을 쏟아냈습니다
삼성전자가 구멍가게라 오너가 없으면 이사회가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할 수 없어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없으니 이재용을 사면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화이자 회장과 친하니 화이자 백신을 수입할 수 있게 사면해 줘야 한다는 논리인데 삼성전자를 구멍가게 취급하는 것은 그런데로 이해가 가지만 미국 회사인 화이자를 구멍가게 취급하는 건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언론사들이야 우리나라 최대 광고주인 삼성그룹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그런다 치지만 이런 낯뜨거운 기사들을 받아 포텅 대문에 걸어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많은 것인데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대부분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가석방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 지에 대해 막연히 그가 삼성그룹을 잘 경영해 국민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결정적인 이유가 국정농단과 함께 불법 경영권 승계에서 비롯된 불법사항들 때문인데 이게 다 경영권 승계에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경영일선에서 능력을 검증받아 CEO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봉건적 질서인 혈연에 따라 물려받는 것으로 경영권을 물려 받고 나서 이후 검증과정을 거치는 우스꽝스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으로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국민연금에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해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 사안인 분식회계는 조 단위 규모로 벌어진 상황이라 이런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주 나쁜 사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공동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아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속에 공정경쟁을 하고 싶지만 이미 재벌오너일가에 대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법이 재벌오너일가의 특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한 이상 우리 자본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밖에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외국인투자자와 재벌오너일가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우리 자본시장법은 공정경쟁을 지향한다고 해도 이 법을 적용하는 우리 사법부가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져 도저히 공정한 법적용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 시장에 투자해 줄까요?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우리 자본시장이 여전히 못 들어가고 신흥국 지수에 어정쩡하게 남아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재벌오너일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가 남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원치 않는 삼성그룹 오너라는 몸에 안 맞는 옷을 걸치고 있어 이런 저런 풍파에 휘둘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익은 오롯히 이재용 부회장 혼자 가져간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 경제가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선진국에 진입해 있지만 재벌오너일가가 진짜 선진국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기회의 길목에 발목을 잡고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벌오너일가에 기생해 먹고 사는 기레기들과 부정부패한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막고 있는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사회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는 재벌오너일가들이 존재하는 구조라면 과연 그런 사회속에 공정하게 살아갈 수 없는 아이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기회마져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는 사회는 결국 봉건적 신분질서의 시대로 역행하는 후진적인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개인에게 이건희 회장의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가 원튼 원치 않튼 영어의 몸이 되는 불행을 가져온 것이고 원치 않는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었다고 해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는 겁니다
우리 법의 공정정을 검증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가 법치주의가 존중될 수 있게 사면도 가석방도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때 90도로 허리 숙여 국민들께 사과했지만 그걸로 모든 걸 면죄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돈으로 우리 공동체의 공통규범인 법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무너뜨린 것 같아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나날 같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갖고 있는 의미와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도를 연결해 생각하진 못하겠지만 분명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주가의 방향성을 보고 알 수 있을 겁니다
댓글알바로 속일 수 있는 분노가 아닌 것이라 이런 것마져 숨길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제한 속에 서울구치소를 나와 삼성본관으로 바로 출근해 사장단 회의를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회사 제도가 재벌오너일가들에게는 얼마나 깃털처럼 가볍고 우스운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벌오너일가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이사회는 재벌오너일가의 이익에 손을 들어준다는 사실은 삼성그룹 불법경영권승계 과정에서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사안으로 이런 후진적인 경영관행 속에 과연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지속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삼성전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최근 들어 중국 샤오미에게 추월당하고 중국 비보와 오포에게도 추월당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는데 박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가석방심사위 종료 후 법무부 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고 이어 “이 부회장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8·15 가석방도 경제 극복에 도움주는 등의 방향으로 허가 인원을 확대했다”면서 “이 부회장의 석방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는데 박 장관은 지난해보다 가석방 대상이 151명이 더 확대됐다고 부연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석방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향후 재수감 가능성도 있는데 그는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는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 허용 여부를 논의했는데 심사위 외부위원인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회의에 앞서 취재진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심사하겠다”면서 “가석방 심사위는 오랫동안 쌓아온 실무 기준에 있는데 그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석방 심사위는 총 9명으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했고 외부 위원은 윤강열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으로 위원들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여부를 결정하면 박 장관이 최종 승인했습니다.
가석방 심사위가 열리기 전에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게 이재용 부회장은 두 전직 대통령과 엮여 있는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받거나 엊갈린 판결을 받아 2년 6개월이라는 가벼운 죄값을 받았고 형기의 60%만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되도록 기존의 70% 이상 규정을 이번에 60%로 낮춰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맞춤형 가석방 기준을 만든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똘똘뭉처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아주 나쁜 사례를 만들었고 법의 공정성보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더 설득력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기정사실로 보도한 기레기들이 맞은 것인데 왠지 씁쓸한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기레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가석방보단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재차 커질 것이라고 보도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무단횡단하다 저리 된 것인지 아니면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서 저리되었는지 왜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기레기들이 많나 봅니다.
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8·15 가석방 대상을 결정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오는 9일 진행될 예정이이라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우면서 이번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은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현재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꼴로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국민적 여론이 우호적인 데다,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이유에서인데 앞서 여론조사의 방법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하고 청와대가 사면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형기를 마치지 않고 나오기 위해서는 가석방 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가석방의 구체적 시기를 언급하며 8월 가석방론에 힘을 싣기도 했는데 야권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침체된 한국 경제의 역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지난 2019년 7월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우리 재계 인사들이 청와대에 모여 일본우익의 도발에 항의하고 결코 지지 않겠다고 결의를 다질 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부회장만 일본 도쿄에 머물고 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데 우리 경제를 위해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일할 의지가 있을 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가석방 논의와 별개로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국정농단과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한 논란을 사면을 통해 완전한 면죄부를 주자는 것으로 삼성의 불법경영권승계가 또 다시 성공한 사례로 기록되기를 희망하는 기레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태어난 대구시 중구 인교동 생가 주변에 사는 지역주민은 지난 5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로 보내겠다고 발표했고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지난달 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경제 현실을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절실하다"는 게 이들의 의견입니다.
가석방이 유력 검토되는 상황이라고 기레기들이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로 만들어 여론을 움직이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사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향후 경영 활동과 관련이 깊은데 형 면제가 아닌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가석방은 삼성경영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설 수 없는 취업제한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가석방이 이뤄질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해외 출장 등 현장 경영을 펼치는 데 있어 자유롭지 않고, 대형 투자 및 주요 인수합병(M&A) 결정 시 보안 및 동선에 제약을 받는다는 헛소리를 기레기들의 뇌피셜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가석방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경제계를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재차 이뤄질 것이라는 예언이 기레기들을 중심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가만 있는 재계가 굳이 나서서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도 많은 재벌오너일가들이 삼성의 뒤를 따라 경영권 승계에 나설 것인데 그때마다 탈세를 하고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하고싶은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올 경우 다른 재벌오너일가들이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의 회동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나 사면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동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 다만 비서관 코로나19 양성 판정에 따라 홍남기 부총리가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다음 주 회동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5단체장들은 지난 4월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 바 있는데 당시 단체장들은 "점점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 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며 "기업의 본분이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룹 총수 중 수감 생활을 하다가 사면을 받고 풀려난 기업인으로는 201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201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꼽히는데 둘다 박근혜 전 대통령측 최순실 비선실세와 뒷거래를 통해 사면을 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계는 이들 총수가 출소 후 과감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섰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 역시 경영 복귀가 이뤄지면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재벌대기업이 오너 한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경영형태라고 주장하는 것이라 한심하기 그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레기들이 기정사실로 보도하고 있는 가석방이나 사면론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를 생각할 때 쉽게 꺼낼 수 있는 말들읁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의 불법경영권승계 과정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햅병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ㅂ이 최소 8천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과 아직까지도 손실이 복권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범죄가 얼마나 큰 일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정농단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권력자와 뒷거래로 뇌물을 주고 사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국격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으로 결코 가볍게 처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가 무엇인지 언급함이 없이 그저 가석방을 해야 하고 사면을 해 줘야 국민경제가 살 수 있다는 황당한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액면분할 이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재판으로 구속되어 있는 일년간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 주가를 넘어섰는데 재벌오너일가가 회사에 빨대를 꽃고 배임과 횡령을 하지 못하면 기업의 실적이 온전히 주주들의 배당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보수들은 법치주의를 중요시하고 준법정신을 강조하는데 재벌오너일가들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한 없는 관대함을 보이며 일반인들과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재벌오너일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재벌의 불법행위들에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도 준법과 법치주의는 훼손되어선 안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일본 5대 전자회사 가운데 소니와 히타치, 후지쓰 등 3곳이 사상 최대 규모의 이익을 냈습니다.
일본 전자회사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한때 '일본 10대 전자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모두 합해도 삼성전자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던 구도가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8일 일본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본 최대 전자회사(매출 기준)인 히타치의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순이익은 5016억엔(약 5조165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7배 늘었고 회사 역사상 최고 순익입니다.
소니그룹의 순익은 전년보다 2배 늘어난 1조1717억엔으로 처음으로 1조엔을 넘어섰는데 후지쓰의 순익도 지난해보다 1.26배 증가한 2027억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히타치, 소니, 파나소닉, 미쓰비시전기, 후지쓰 등 일본 전자기업 '빅5' 가운데 3곳이 순익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미쓰비시전기는 1931억엔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오는 10일 실적을 발표하는 파나소닉은 1500억엔 규모의 순익을 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전자회사들은 2000년대 들어 삼성전자에 역전을 허용했고 이후 10여년에 걸친 사업재편의 성과가 수익성 향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인데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준 코로나19도 일본 전자기업에는 호재가 됐습니다.
'집콕수요'를 톡톡히 누린데다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히타치와 후지쓰 등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각광받았기 때문입니다.
1년 만에 순익이 2배 늘어난 소니가 대표적인데 소니는 만년 적자이던 PDP TV, 노트북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서비스업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변신한 덕분에 코로나19의 수혜를 누렸습니다.
히타치도 2008년 7873억엔의 적자를 낸 이후 과감한 사업재편을 진행해 22개에 달했던 상장 자회사를 정리했습니다.
일본전자회사들은 21세기들어 우리나라 전자회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에게 가전시장에서 역전을 허용하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를 추억하며 갈라파고스가 되어갔는데 21세기 들어서 10여년이 지나 2010년 이후로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기 위해 디지털화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전자회사들은 아날로그 시대의 추억을 잊고 대대적인 사업구조조정을 단행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4차 산업혁명인 사물인터넷과 디지털솔루션, 로봇, 자율주행 등의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자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삼성전자와 격차도 급격히 줄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2018년 매출 243조7714억원과 순익 44조3449억원으로 사상 최고 실적을 거뒀고 당시 일본 10대 전자회사의 매출과 이익을 모두 합해도 삼성전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극일'을 상징하는 사건이 됐습니다.
지난해 일본 5대 전자기업의 순익 합계는 2조2191억엔(약 22조8585억원)이었는데 삼성전자의 2020년 연간 순익은 26조4078억원이었는데 2년전 26조원까지 벌어졌던 격차가 3조5000억원까지 좁혀졌습니다.
일본 전자 '빅5'의 매출은 32조1080억엔(약 330조7381억원)으로 236조870억원인 삼성을 이미 100조엔 가까이 앞서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1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을 비롯한 첨단 제품 양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대만 TSMC와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시장 점유율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위기론을 제기했는데 본질은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승계에 올인하면서 오너일가가 삼성전자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인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 1분기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56%로 2년전보다 8%포인트 상승한 반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019년 19.1%에서 올 1분기 18%로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년째 실적이 주춤한 성장정체를 타개하지 못하면 일본 전자기업들이 '반토막도 안되던' 굴욕을 만회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소수의 주요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펴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에 실패했습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불법경영권승계에 올인하느라 글로벌 경쟁에서 재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같은데 오너경영의 폐해를 전형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삼성전자도 영원히 전자업계 1위일 수는 없는 것이라 항상 긴장하고 개혁하며 변화된 시대애 적응해야 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듯이 우리나라 정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을 육성하며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서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히타치, 소니, 파나소닉, 미쓰비시전기, 후지쓰 같은 대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많은데 이들이 대기업의 뒤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하고 철수하듯이 삼성전자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잃었을 때 대안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똘똘한 엘리트 하나에 올인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인식해야 하는데 우리도 일본처럼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을 육성해 경제의 허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개월여만인 22일 법정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달 급성 충수염에 따른 수술로 공판이 미뤄진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공판을 진행했는데 삼성그룹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한 첫 번째 공판은 당초 지난달 25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같은 달 이 부회장이 급성 충수염으로 입원하면서 일정이 한 달 가량 미뤄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검은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섰으며 예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이었다고 대부분의 보수언론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보도를 해 삼성에서 보도자료를 돌린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이 부회장은 입원 도중 체중이 7~8㎏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눈 후 차분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고 재판 중에는 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재판이 길어지자 마스크를 내려 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만큼 취재진의 열기도 뜨거웠고 일반인 방청객까지 더해져 재판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부회장은 재판이 시작된 직후 재판장이 피고인 출석을 확인하며 본인을 호명하자 자리에서 일어서서 "네"라고 답했고 이어 재판장이 '직업이 삼성전자 주식회사 부회장 맞냐'고 묻자 또 다시 "네"라고 답했는데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고 묻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여론이랄 수 있는 댓글들에는 이부회장을 사면해 줘야 한다는 댓글들이 많지만 대부분 봇으로 여론조작용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해서 여론의 영향을 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소수의 국민대표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온 재판 결과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본격적으로 공소요지를 설명하기 전 "피고인을 대신해 말하고자 한다. 재판부도 피고인의 급박한 상황을 참작해 기일을 연기해줬다"면서 "그 덕분에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 중에 있다"고 말했고 이어 "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재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는데 이 부회장에 대한 불법 경영권승계 재판에 앞서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가 익히아는 맹장염을 굳이 충수염이라는 생소한 이름으로 세상에 알리고 이를 빌미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병원에 장기입원을 하며 재판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특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회장은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진행한 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고 그에 이어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등 피고인 전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세금으로 푼돈 내고 수백조원의 자산을 가진 삼성그룹을 통째로 물려 받은 행운이 진짜 행운일 뿐 그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말인데 인류 역사상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 이 부회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날 오전에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PPT를 2시간 가량 진행했는데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할 당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불법 관여했다는 혐의를 제기한 상태로 검찰은 "변호인 측의 부인주장과 공소사실을 호도하는 주장들이 있었기에, 재판부의 오해가 없도록 공소제기 취지를 설명하겠다"면서 공소사실 요지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은 검찰이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라는 합병 목적 자체를 위법·부당하다고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승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병 과정에서 행해진 허위 정보제공, 투자 정보 미제공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또 "이 부회장 측은 합병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면서 합병을 통한 지배력 강화는 공시를 통해 누구나 알 수 있었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율 증가가 아니라 마치 사업상 필요에 따른 합병인 것처럼 가장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레기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게 재판과정을 전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 삼성물산의 가치는 떨어뜨리고 이재용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던 삼성에버랜드와 합병한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려 합병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개인최대주주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도 최대 8천억원대 손실을 본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피고인들은 이 부회장의 사익 목적으로 이 부회장이 결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시점을 선택했고 사업 효과는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면서 "대외적으로는 사업상 필요에 따랐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양사가 스스로 결정했으며 주주에게 유리한 시점을 선택했고 막대한 시너지가 발생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합병을 성사시켰다"고 검찰이 공소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오후에는 변호인 측이 3시간 이상 PPT하며 변호에 나섰는데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는 오로지 승계,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이라고서 문제라고 주장하는데 이 합병은 사업상 필요나 경영상 무관하냐 보면 그렇지 않다"면서 "합병은 사업상 필요성이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고 이어 "간과해선 안될 게 삼성물산의 경영권 안정화라는 긍정 평가도 받았다"면서 "경영권 안정화는 회사 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고 덧붙였는데 최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갔고 삼성물산 주주들은 큰 손실을 본 것이나 진배없는 상황에서 합병이 이뤄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합병 시점에 대한 검찰 측의 지적을 두고 "주가 흐름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를 형사처벌의 주요 근거로 삼는 건 위험하고 불안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승계 및 지배력 강화가 검사가 가진 이 사건 사실에 대한 유일한 해석 기준"이라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적 필요성을 허위 명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왜 허위명분인지 증명해달라. 선언이 아니라 증명이 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사업적으로 전혀 연관이 없는데 합병을 왜 해야 했는 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합병후에도 시너지가 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검찰이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 필요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과 시기를 정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지적한 미래전략실의 합병 검토에 대해 "합병 과정은 합병 당사 회사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추진됐으며 양사와 주주들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됐다"면서 "미전실이 대주주 이익을 위해 검토하다보니 합병 비율 시점을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 게 정한 것 아니냐고 오해하는데 합병 비율이나 시점 면에서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지 않은 이상 미전실이 합병을 검토했다는 것이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재판은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됐는데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5월 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삼성증권 기업금융 담당 직원 한모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요 임원들이 불법경영권승계를 인정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에 대한 주가조작 등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농단으로 뇌물 몇 푼 준 정도로 2년 6개월 실형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남은 여생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감옥에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인류 역사에 남을 행운아라 푼돈을 세금으로 내고 삼성물산을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 물려받은 것이 되야 하는 재판인 겁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서초동에 초부자 몇명이 탄생할 수 있어 보이는데 남은 여생 골프장에서 공치며 보낼 수 있고 자식도 미래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법 경영권 승계 재판은 다른 재벌들의 경영권 승계에도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삼성과 국세청의 3대에 걸친 악연이 이번에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지 지켜보는 것이 관전꺼리인 것 같습니다
존경받는 부자가 되기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세금 제대로 내라는 것인데 재벌들은 우리 공동체로 돈도 벌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데 세금내는 것은 유독 인색해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LG와 오뚜기도 제대로 세금을 내려 노력하는데 삼성그룹 오너일가도 세금문제는 깨끗하게 낼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혹은 사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고 또 '라임 사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임 전 사과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의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나 사면을 검토한 적 있냐"는 질의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대통령이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한 것과 이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한 검토할 수 없다"며 '빨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에는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제단체 등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대정부 장관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고 홍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재산상 이득을 보기 위해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불법경영권승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사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나 가석방에 대한 기사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언론사들의 먹거리인 재벌대기업의 광고예산이 3월에 대부분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명에 나서는 언론사들은 삼성의 광고에서 배려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경영권 승계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몇 조원 규모라 이게 인정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복역 기간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 한국거래소가 상장규정을 바꾼 것은 대표적인 재벌봐주기로 불공정한 행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했던 것은 한국거래소가 각종 인센티브를 주며 유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에 분식회계가 드러났다면 여기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들은 1조 규모의 분식회계로 아직도 교도소에 있는 엔론 경영진들고 같은 처지가 되었을 겁니다
물론 당시 나스닥시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불허했을 가능성도 있을만큼 실적도 사업성장성도 의문이 들던 때였습니다
아울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 기업가치를 할인한 것은 지금의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율을 만들기 위한 행위로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던 국민연금은 약 8천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 달라고 재계가 요구하는 것은 이들도 똑같은 경영권 승계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우리나라 재벌경영의 문제점인 경영능력의 검증이 되지 않은 오너일가가 경영권을 세습하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문제가 경영위기를 가져오는 것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는 공정경제에 위배될 뿐 아니라 준법도 법치주의도 위배하는 사안으로 재벌오너일가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를 인정하라는 말과 다름 없습니다
언론사들은 우리나라 최대 광고주인 삼성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며 광고주 삼성의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한 처벌은 향후 재벌의 불법 경영권 세습에 대한 단죄 기준이 될 수 있어 사면이나 가석방 등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간다면 결국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혜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이 최근 검찰에 수사기록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아 한 차례 공판이 연기된 가운데 추가 자료 신청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의 줄다리기로 재판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 부회장 측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에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복사)를 신청했는데 앞서 변호인단은 19만여 쪽에 달하는 증거기록을 모두 등사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목록을 검토한 뒤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수사기록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서류의 분량이 방대해 재판 절차 지연을 우려했는데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14일과 21일 두 차례 의견서를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으로 신속한 집중 심리가 필요합니다.
변호인단이 수사기록도 모두 열람ㆍ등사한 데다 증거를 이미 대부분 파악하고 있다”며 주 2회씩 재판을 열자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부회장 측은 사건 기록이 많아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삼성 불법 합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기록은 368권, 약 19만 쪽에 달하는데 변호인은 “하루 1000쪽을 봐도 며칠이 걸린다”며 “수사심의위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참여했다고 해도 사실관계 일부만 파악한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올해 1월 14일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열기로 했는데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2개월 뒤인 3월 11일에 준비기일이 진행됐고, 이 부회장의 충수염 수술로 인해 첫 공판도 22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 부회장 측과 검찰은 조만간 열릴 공판에서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다시 재판이 공전할 전망인데 이 재판에 신청된 증인은 250여 명으로 올해 안에 1심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주도하면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했으며, 이 과정을 이 부회장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재판 결과 법정구속된 상황인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본질적인 이유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던 탈세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도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히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 것입니다
당시 국민연금의 관리책임을 지고 있던 이들은 구속되었지만 이런 결과를 가져온 원인을 제공한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아직 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조 단위의 분식회계라 유죄로 판단될 경우 중범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처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탄생에 최대 광고주인 삼성으로써는 포털을 광고비로 움직이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세력의 집권을 가져올 수 있고 과거 사법농단과 같은 부정부패한 세력이 집권에 성공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무혐의로 풀어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소비자 편에 선 뚝심의 상징’ 또는 ‘고집 센 독불장군’이라는 엇갈린 평가 속에 3년간 금융감독원을 이끌어 온 윤석헌 원장이 다음달 임기를 마치는데 그의 연임 반대 목소리가 기레기들을 중심으로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데다 최근 사모펀드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소비자 다수가 얽힌 금융 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금감원 수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라지만 따지고 보면 제일 큰 광고주인 삼성의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금감원이 작심하고 밝혀낸 것에 보복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쓰레기 기사들입니다.
28일 금융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원장은 강한 연임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금감원 노조가 “잘못된 인사의 책임을 지고 포기 선언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윤 원장은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답을 피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금융계에서는 “윤 원장이 지난 3년간 기틀을 닦아 온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를 완성하기 위해 연임이 필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금감원 고위직들은 퇴임 후 회전문 인사로 재벌고위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직에 있을 때 재벌대기업의 편을 들어줘야 갈 수 있어 윤 원장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 원장에게 반대하는 금감원 노조도 최근 내부 인사에서 과거 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인물 2명이 승진하자 원장 퇴진과 청와대 특별감찰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노조는 그동안 윤 원장이 외부 공격을 받을 때 우군 역할을 해 줬지만 내부 인사 문제에서는 진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감원 사실 안에서는 “원장이 금감원 독립을 주장하면서 금융위원회 눈 밖에 나 예산도 제대로 못 따오고, 채용 비리 탓에 성과금 삭감 등 전 직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문제 인물을 승진까지 시키니 폭발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줘 치밀하게 윤 원장을 몰아내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권의 불만도 한 원인이라고 하는데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 등의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 물어 중징계하는 안을 잇달아 의결하자 “너무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은행장 징계는) 사실상 결과적 책임만 요구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각을 세웠는데 이번에 터진 사모펀드 금융사기는 일개 직원의 금융부정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금융소비자를 기만하고 속여 재산상 손실을 준 행위로 적당히 밑에 것들만 책임지고 넘길 사안이 아닌 것으로 금융권의 불만은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를 그냥 두고 넘어가자는 것에 불과해 금융권은 애초에 금융소비자 보호는 생각도 없던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내놓을 금감원 감사 결과도 변수인데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담당자가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윤 원장도 연대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윤 원장의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 때 “CEO의 책임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지만 이게 감독당국과 금융사기를 친 금융사의 수장을 같이 볼 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윤 원장의 연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정무위 소속 여권 관계자는 “금융위나 은행권은 물론 금감원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어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다”면서도 “마땅한 후임자가 있을지 여부가 변수”라고 말해 마치 교체가 기정사실인 양 말들이 나오는데 정치권은 가장 큰 정치자금줄인 삼성그룹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가게된 사건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건으로 이 부회장이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어떻게든 윤 원장에게 보복을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본보기를 보이려는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가 불거질 때도 금융위원회는 분식회계 여부를 판가름할 증권선문위원회를 통해 되지도 않는 논리로 봐주려고 별 꼼수를 다 썼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의 뚝심에 금융감독원이 진짜 오랜만에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해 낸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재벌오너일가를 위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며 오너일가가 눈먼돈들을 쓸어갈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금감원 고위 임원들도 회전문 인사를 통해 재벌 임원으로 영전하는 일도 불가능하게 되어 부정부패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윤 원장이 교체되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정착 등을 위해 소비자 보호 기조를 잘 이해하는 인물이 새 원장으로 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그가 보여준 뚝심 아니면 버텨내기 어려운 자리라 결국 그의 퇴임은 금융감독의 퇴보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다시금 재벌오너일가들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들의 돈이 희생물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후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융관료가 아닌 외부 인사 중 금융소비자 보호 경력이 있고 조직 장악이 가능한 사람이 와야 금융사 로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런 사람 찾기 어렵다는 건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흔들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의 연장선상으로 이후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부정부패 척결 정책이 부정부패 세력에 의해 강하게 저항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윤 원장의 퇴임은 부정부패 세력의 승리이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저들의 노력이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레기들의 광고주를 위한 애뜻한 노력은 알겠지만 다시 옛 날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19일 정기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신규 취업 행위가 없으므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준법위 위원들 사이에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4일 삼성전자와 준법위에 따르면 19일 준법위 정기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준법위 관계자는 "정기회의 안건은 금주 중 확정될 예정인데 취업제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 만큼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법무부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중인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통보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취업제한 기한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등입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형이 집행중인데다,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면서 보수도 받지 않고 있어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 등은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수감중이라도 부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이 부회장의 해임을 의결할 것을 요청했는데 준법위 위원들은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로 법 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의 취지를 폭넓게 해석해 수감중이라도 물러나는 게 맞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다 뭔 헛소리들인지 최대주주이자 오너경영자로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 상속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권력자에 뇌물주다 걸린 것인데 회사에 손해와 피해를 준 사람에게 계속 경영을 맡기라는 소리인가?
앞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도 취업제한 조치로 경영에서 한시적으로 물러난 바 있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2014년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법 규정에 따라 회장직을 포함해 그룹 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최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법무부가 집행유예기간 중 대표이사 취임을 불승인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는데 박찬구 회장에 패소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은 '형이 집행중인 상태에서도 취업제한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법 조항을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박 회장측은 해당 법 조항이 모호하고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한 뒤 헌법소원도 제기했는데 자신이 회장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경영권 분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금호석화의 경영권을 조카에게 빼앗겨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측은 이 부회장이 부회장직을 내려놓을 경우 미국 등 국내외 투자 현안에 대한 중대 결정을 앞두고 옥중 경영도 어렵게 되면서 경영 차질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영자에게 그 죗값은 보이지도 않고 오너경영자라는 것만 보이는 것인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부회장이 부회장직을 내려놓는다면, 공식적으로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사면복권이 되거나 법무부에 취업 허가 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준법위는 취업제한 문제의 결론이 나올 경우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으로 회사 임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해 놓은 것은 혹시라도 범법자가 회사 경영권을 탈취하여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마련해 둔 것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예외일 수 없는 것이 치외법권의 특권이 부정되는 법치주의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이재용 부회장을 봐줘야 한다고 기레기들이 떠들었는데 엄연히 있는 법도 못지키는 저런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뿐 아니라 삼성 계열사 주주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국민연금에도 큰 손실을 입혀 국민경제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갖다 주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관대한 처분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나라 최대 광고주라고 기레기들이 설설긴다지만 언론이 기본적인 책무는 지키면서 빨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문제이고 당연히 경영권에서 물러나는 것이 주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인 겁니다
어차피 삼성전자는 전문경영인들이 잘 경영해 가고 있고 이사회도 활발하게 잘 운영될 겁니다
오너경영은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 때나 이야기지 금수저로 물려받기만 해서 경영능력에 대해 검증된 적도 없는데 왜 그리 경영권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을 다소 낮췄는데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여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삼성이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이 국내가 아닌 해외인 독일에서 이뤄진 뇌물수수라 외국환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럴 경우 뇌물액수가 10억을 넘어가 통상적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봐준 구형이라고 생각됩니다
특검도 오랫동안 '국정농단' 사건을 다루다보니 이제 실제 징역형이 나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모양인데 불법 경영권 승계 사건은 집회유예쪽으로 굳어져 가고 있어 특검의 그 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재벌오너일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치외법권의 특권이 살아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재판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봐주기 급급하고 사법부 판사도 감형하기 바쁜 촌극은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재벌오너일가 앞에서 한 없이 작아지는 부끄러운 자화상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외형으로는 이미 선진국 증시를 넘어서고 있지만 재벌오너일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논란으로 시장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어 FTES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못들어가고 신흥국지수에 어정쩡하게 머물고 있는 처지입니다
소수의 재벌오너일가들의 특혜를 봐주느라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