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3일 해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 관련 격노 엄정 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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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해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 관련해 격노하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해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을 보고 받고, 공군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거듭된 것에 대해 격노했다"고 밝혔는데 전날 같은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 중사가 부대 숙소에서 숨진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고로, 충격과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불러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군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됐다"며 질책한 바 있습니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군 A 중사가 이날 오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해군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A 중사는 최근 같은 부대 B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B 상사와 분리된 상태였으며, 가해자인 B 상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에서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도 상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정식 신고는 하지 않다가 지난 7일 부대장과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재차 알렸고 이틀 뒤 피해자 요청에 따라 사건이 정식 보고됐습니다.

 

섬에 위치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A 중사는 지난 9일에서야 육상 부대로 파견조치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후속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번 공군에서와 같이 이번 해군에서도 군 부대 내부에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결국 고귀한 생명을 던져 억울함을 호소한 것 같습니다

 

군이 지난 번 공군 여사관 사망 사건에서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 군 간부들이 자신의 진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이런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재발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군 지휘관이 평시 군사법원을 지휘하는 것이 이런 법적용의 불합리함을 만들어낸 것으로 평시에는 군인도 민간인과 같은 민간법원에서 관할하게 해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겁니다